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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 통해 가계소득 확충 지원2014.07.24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인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8월중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의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의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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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지원 통해 내수 활성화 시킨다2014.07.24
최경환 부총리(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정부는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욱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선다.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며,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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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신·안내는 불복 대상 아니다2014.07.24
(조세금융신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외 7인의 상속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납세금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사건번호 조심2014부0292(2014.07.17)]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 등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했음이 확인됐다.따라서새로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는 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공과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고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해 답변을 회신한 후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체납세액 고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심판원은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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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캠핑·물놀이용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검사2014.07.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14일까지 23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및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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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굴지 신용평가회사, 대형 회계프로그램업체에 기업정보 대가 거액 제공설<3>2014.07.23
(조세금융신문)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가 굴지의신용평가정보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 업계와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인 A사는 굴지의신용평가 B사로부터 매년 10억 가량의 돈을 받고 자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신용평가회사-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간 수상한 거래…법인정보 제공 대가 의혹"참조) 두 회사간 업무협약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를 A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기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해당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기업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즉, 동의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업들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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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과 ‘자유무역협정 간담회’ 개최2014.07.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FTA 관련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관세청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했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처음으로 참석해 FTA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간담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또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운찬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라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 청장은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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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2014.07.23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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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수사 개시시 직위해제한다2014.07.23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비위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공무원은 조사나 수사가 개시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비위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피해가는 등의 경우가 많아 공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고위공무원단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금을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에까지 확대해 이를 횡령·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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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14.07.22
◇ 부이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임성빈 ▷심사1담당관 한동연▷ 법무과장 정철우 ▷ 소비세과장 김주연▷ 조사1과장 최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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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11대 집행부 확정2014.07.2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21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단의 집행부를 확정했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신임 이사진과 함께 서울지역 22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지역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제11대 집행부에는 상임이사로 연구이사(박병용 세무사)와 홍보이사(박내천 세무사)가 새로 임명됐다. 또,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신목근 세무사, 연수교육위원장에 홍기선 세무사(전 강동지역세무사회장), 조세제도연구위원장에 곽장미 세무사(세무법인 나이스 대표), 홍보위원장에 백원일 세무사, 국제협력위원장 한인형 세무사, 감리위원장 윤정기 세무사(내정)를 각각 임명했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과 지역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에 나선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길, 회원의 뜻에 부합하는 길로 갈 수 있다”면서 “회직자가 항상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할 때 회원과 서울세무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제11대 집행부명단. 총무이사 양인욱연수이사 김겸순연구이사 박병용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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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지역에 관세행정 기법 전수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아프리카 9개국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 연수원은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또한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 견학을 통해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현황 등 한국의 관세행정 업무 처리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연수원은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의 아프리카 지역 보급 및 우리기업들의 현지 통관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연수의 초청 대상 국가는 카메룬,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스와질란드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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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및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공공정보의 개방(투명한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부처 간 칸막이제거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한 서울․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의 협력 사례, 국산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세용으로 공급되는 국산담배의 불법유출․탈세를 차단한 인천세관과 기재부․안행부와의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Tour-PASS)를 개시한 인천공항세관 법무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10개 기관의 협력 사례, 수입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차단해 시중 판매가격을 정상화한 관세청 조사감시국 사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항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의 ‘FTA종합상담센터(YES-FTA)’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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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2014.07.21
(조세금융신문) 강남대힉교가 한국세무사회와 산‧학 협약에 따른 세무학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10명으로,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8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전형은 서류전형 및 전공면접고사로 이뤄지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학비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학원 교학팀(031-280-347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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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액 1조9천억원 넘어 "체납방지 대책 시급"2014.07.21
(조세금융신문) 연간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1조9천억원이 넘어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세청과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가세 미납은 건수 56만419건에 미납액 1조9146억원에 달했다.부가세 미납건수와 금액은 2008년 56만1053건에 1조4천939억원에서 2010년 51만3472건(미납액 1조5982억원)으로 미납건수가 약간 줄었지만 이후 2011년 56만646건에 1조7815억원, 2012년 56만419건에 1조914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놓은 부가가치세는 100% 국세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가가치세가 연간 1조9천억원이나 미납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전무하며, 체납처분면탈혐의에 대해서만 소수 고발조치하고 있을 뿐 부가세 체납에 대해서는 횡령죄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매출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서 국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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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세입의 안정성에 도움될 것 기대2014.07.21
(조세금융신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 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현행 ‘8:2’ 인 세수입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7:3’ 또는 ‘6:4’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수입 1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 하는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 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꾸 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특정 세원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 우선 원칙도 세 워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응익과세 와 비례과세 방식 중심의 지방세제 에 응능과세와 누진과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을 확충하는 기틀을 갖춰나가기 위 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국세에 부가적으로 징수하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 환됐다. 즉, 기존의 국세 중심의 부가징수 방식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체 계와 세액감면의 규정을 국세와 별 도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됐다. 이같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은 지방재정 구조의 개편은 물론 지 방세입의 안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