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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세, 단순한 제도 정비보다 취약계층에 혜택 돌아가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양한 사람이 관련돼 있어 복잡하다”며 “단순한 제도 정비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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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본격 개발 착수2014.07.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8일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 산업부 등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이다.국종망 사업은 20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노후화된 현행 국종망 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업무절차와 함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다가올 무역 2조 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사업기간만 3년에 달하며, 총사업비가 1,783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스템 분석․설계(‘13년), 시스템 개발(’14년),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15년) 과정을 거쳐 ’16년 초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관세청 국종망 추진단은 ’14년 5월 9일 LG CNS(대표 김대훈)와 중소기업(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낙스넷)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단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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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상품 과세 부정적…거래 위축 우려2014.07.08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비과세·감면 상품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권이 반발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상품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 학계, 조세연구원 등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저소득층 등 필요한 계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하게 많은 세제 혜택이 남용되고 고소득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문제점이 많은데다 파생금융상품 과세도 금융시장 위축을 불러 올것이란 우려도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거래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만은 거래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을 이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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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빈부격차 심화"2014.07.08
(조세금융신문)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처럼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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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소득세보다 거래세 먼저 도입해야2014.07.08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실제 도입하기 까지는 조세행적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본부장은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거래세를 부과하면 투기억제 효과가 있고,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며 조세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들며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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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비과세‧감면제도 일몰연장 후 전면개편해야2014.07.08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복지재정지출 증대에 따라 세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 과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오는 2017년까지 특정기한을 정해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정책목적에 따라 필요시 허용함으로써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허용 목적, 조기 해약시 제재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이 신규저축을 장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산의 이동만을 유도햐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해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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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세수 위한 선택…납세자 부담 최소화할 필요 있다2014.07.08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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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법인세·부가세 직접 증세 안하겠다"2014.07.0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8일법인세나부가세등의세율을인상하거나세목을신설하는등의직접증세를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표명했다.최후보자는이날국회인사청문회에서"복지지출등여러어려움이있지만비과세·감면등을통해세입기반을확충하고세출구조조정을통한노력을하는것이(직접증세보다)우선이라고본다"고말했다.이어"세율인상이나세목신설등직접적증세는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감안해야한다"며"특히법인세세입감소는세율의영향도있지만경상이익등의요인도반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최후보자는7일국회에보낸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를통해"법인세최고세율인상문제는투자위축등경기회복저해가능성,높은법인세비중등을감안할때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다.그는"세계각국은재정위기극복을위한재정건전화과정에서도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법인세율을인상하지않았다"며"한국GDP대비법인세비중은4.0%로OECD평균3.0%보다높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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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세무사회 신임 부회장에 곽수만 전 감사 선임2014.07.08
(조세금융신문) 6·4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원경희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곽수만 전 세무사회 감사(사진)가 선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곽 전 감사를 새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임 곽 부회장은 1958년 전남 함평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북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세무사고시회 지방부회장, 광명시 지방세 심의위원,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에서 으뜸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곽 부회장은 내년 6월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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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2014.07.08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시간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무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세당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개선하고 역외탈세를 현저하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조세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현대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세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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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과세·감면 일몰 신설 및 공제 축소 '만지작'2014.07.0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초순경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또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법 개정안 작업을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실제로 한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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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에 공유·하지원 위촉2014.07.07
(조세금융신문)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이 위촉됐다.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을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유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기파 배우이며, 하지원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인기절정의 배우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세청의 ‘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세정 실천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식은 7일 오전 11시 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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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시스템 1단계 구축2014.07.0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이번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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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장,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 논의2014.07.04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은 4일 오전 관세청을 방문한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을 접견하고 2013년 6월에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백 관세청장은 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들에게 감시종합상황실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국 관세청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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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돼2014.07.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감사원의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됐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심사 결과 교육부와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등 6개 기관이다.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부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양시, 용인시 등 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또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2개 기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준정부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중 심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해 심사군별로 1~3개씩 총 11개 기관을 자체담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선정된 기관은 부‧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처‧청은 관세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