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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4억 과징금'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방통위가 지난 5월 해킹으로 2,500여만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6일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해킹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신원불상의 해커는 지난 5월 3일간 지속적으로 해킹해 개인정보 2,500여만 건을 빼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터파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500여만 건으로 매우 방대하고,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엄격하고 세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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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체불액 2배 지급 추진…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액수의 부가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가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자 뿐 만아니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연20%)를 적용토록 하며, 엉터리 임금계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조2,99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피해근로자만 29만여명에 이르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사건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체불해결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예방대책이 절실”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병욱,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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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고 3,400% 악질 대부업자 줄입건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 해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6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된 이후 첫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등이 검거됐다. 이외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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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울간 2층 광역버스 내년부터 투입…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년부터 수원시와 서울로 오가는 2층 광역버스와 49인승 버스가 운행된다. 수원시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정착을 위한 2017년 광역버스 운행계획’을 밝혔다. 2층 버스•49인승 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출퇴근시간 입석 운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2층 버스는 1•4분기 2대, 2•4분기 1대, 3•4분기 7대, 4•4분기 15대 등 단계적으로 총 25대가 투입된다. 2층버스는 좌석이 72석으로 일반 광역버스(45석)의 1.6배에 달해 25대를 운행하면 일반 버스 15대를 증차하는 효과가 있다. 2층 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67억 5000만 원은 수원시와 경기도, 운수사업자가 1:1:1 비율로 부담한다. 49인승 버스는 2•4분기 13대, 4•4분기12대 등 25대가 도입된다. 또 예비차 확보 운행 비율을 1•4분기 5%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5%씩 늘려 4•4분기에는 20%까지 늘린다. 2층 버스 도입은 이용객이 많은 3분기까지 7770번(수원역~사당역)•3000번(수원역~강남역) 노선에, 4분기에는 7780(서부공영차고지~사당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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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등급컷' 줄하락 속...성적발표 코앞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능 성적 발표가 코 앞에 온 가운데 ‘2017 수능 등급컷’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오는 7일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된다. 앞서 지난 달 일제 발표된 ‘2017 수능 등급컷’ 예상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모두 하락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1등급 컷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올해 입시에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으로 치러진 국어 역시 2017 지난 해 국어 A는 1등급 컷이 96점, B형은 93점이었으나 주요 입시업체들은 올해 1등급 컷을 92점 수준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탐구영역도 대부분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컷이 2∼3점 가량 하락하는 등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난이도는 과목별로 비교적 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는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이 47∼48점 수준으로 45점인 경제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난이도가 고르게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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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박정희-박근혜 사진 넣으려다 삭제 정황 포착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취임식 사진을 게재하려다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차 수정본인 개고본의 대통령 사진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 이후 1963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 자신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1차 수정본인 개고본까지 박 대통령 본인의 대외활동 사진과 박정희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버젓이 게재했다고 했다. 이어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결국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고 칭송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의 사진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붉어진 10월 이후, 마지막 심의 단계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정희를 미화하고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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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범죄자, 여권 발급거부는 정당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여권 발급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사람이 이에 속한다. 다만 그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의 범주에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교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등 국내 수사망을 피해 국외에서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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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의견수렴 984건 중 오류 13건 수정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 국민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명확하게 오류가 확인된 13건에 대해 즉시 수정 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장교과서 국민수렴결과 제출된 검토 의견은 총 984건으로, 이중 13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85건은 반영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학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교과서 제도 및 서술 내용 관련 의견도 886건이 제출됐다” 고 말했다. 국민 의견 중 반영 사항은 바로 교과서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수정 및 사진 변경 등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다. 검토 필요 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지적 내용은 타당하나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다. 참고 사항은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지적이나 국정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수립 등 용어 변경 등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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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 고병원성 AI확진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30일과 지난 2일 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 종오리와 충남 아산 산란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종오리(4,349수)는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고, 산란계(15만 수는 현재 매몰 처리 중이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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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승철 머쓱하게 만든 한마디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안민석 의원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머쓱케 만들었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 9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 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에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집회 나가신 적 있다 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2열에 있던 이 부회장이 손을 들었다. 이 부회장의 손을 본 안 의원이 곧바로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을 터지게 했고 이 부회장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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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 상인 '연금보험료' 최대 1년 예외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최대 1년 예외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며, 납부예외는 최대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연체금 징수예외는 내년 4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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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중졸됐다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특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관련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또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며,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으며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 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해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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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체육시설도 유해물질 예방해야...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학교 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당국 조사 결과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2,763곳을 대상으로 안전(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이 1,76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학교 내 체육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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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靑 탈모치료제 정기적으로 누군가 처방받았다'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회의에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약품구입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누군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탈모치료의 목적으로 프로스카라는 약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프로스카정은 허가상으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지만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모예방에 쓰이는 것이 상례이다. 이 약은 알약1알을 1/4등분하며 매일 1/4씩 복용하면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한 달에 8알씩 정기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했다는 것. 두 번째는 프로스카정의 경우 탈모치료제로 사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싸고, 전립성비대증 치료제로 사면 가격이 싸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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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 9일 운행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서고속철 개통과 함께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가 함께 운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통근 전용열차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수서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 앞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00억 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취지가 담겨있다.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7시 10분에 출발하여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18시 50분에 출발하여 19시 5분에 도착한다. 운임은 전용열차에 한해 편도 3,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되어 출근시간대(07~0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상행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18~21시)는 하행 11회 중 9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