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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미확인 목소리들...정국 '술렁'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각종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돌면서 정호성 녹음파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는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게 진척 상황을 묻자 박 대통령이 곧 처리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에는 처리가 빨리 되기를 독촉하는 최 씨의 음성 등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앞서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는 대통령 외에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혐의의 99%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 역시 이 정호성 녹음파일들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내달 벌어질 최 씨 재판에 공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정호성 녹음파일 등에 대해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만 잘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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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 ‘4, 10, 14, 15, 18, 22’,2016.11.27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11월 마지막 주 제730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4, 10, 14, 15, 18, 22’,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하는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각각 20억1738만211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 당첨자 총 45명에게는 각각 5977만4285원이 돌아간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하는 3등 당첨자는 총 1741명으로 각각 154만4999원씩 수령 받는다. 한편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하는 4등과 3개가 일치하는 5등 당첨자는 고정금액 5만원,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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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 K씨 금고형 선고...징역과 다른 점은?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신해철 집도의 K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해철을 집도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씨의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A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K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현행법에는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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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들에게 김장 김치 주며 모임과시?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또 다른 비선실세 최순득의 모습이 공개됐다. 25일 KBS는 아침뉴스를 통해 최순득 연예인 논란 의혹과 함께 최순득 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최순득 씨가 김장 값 명목으로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료화면은 한 매체가 제공한 최 씨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했다. 특히 앞서 지난 23일 동아일보는 최 씨 일가가 최근까지 가사도우미가 담근 김치 서너 포기를 건네 주며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최 씨의 연예인 인맥은 신인부터 유명한 연예계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딸 장시호의 연예계 인맥 역시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동아는 한 측근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외 동아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던 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이미 구속돼 최순실의 언니로 또 다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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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물리2 9번, '어떤 문제인가 보니...답이 없습니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능 물리2 9번과 한국사 14번 문제 오류가 확인됐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평가원은 최근 이의가 신청된 124개 문항 중 122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다만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수능 물리2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 물리2 9번 문항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할 예정이다. 또 평가원은 124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때문에 수능 물리2 9번 경우 전 시험 응시자가 정답처리 될 전망이라 수능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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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한 관계자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지지가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정화 강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결국 역사 국정교과서는 내년에 예정대로 발행하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싸고극도로 악화된 여론에 밀려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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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그는 아무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꽃보직’ 논란의 우병우 아들이 전역했다. 우병우 아들 우 모 수경은 25일 서울지방경찰청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이날 전역했다. 이날 전역과 함께 우병우 아들 우 모 수경은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아들 우 수경은 지난 해 2월 입대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배치 두 달여 만에 운전병으로 발탁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병 보직에 배치됨에 따라 아버지 우 수석을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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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봉준 투쟁단 농기계는 안된다'…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봉준 투쟁단 상경 시위가 가시화 됐다. 다만 법원은 트랙터 진입은 금지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봉준 투쟁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봉준 투쟁단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는 가능하지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 및 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키로 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모여 청와대로 상경키로 했다. 이미 지난주부터 두 조로 나눠 행진을 시작한 농민들은 각 지역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1차로 모인 뒤, 오후 2시 죽전휴게소에서 최종 집결해 본격적인 상경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진을 금지했고 이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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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북 김제도 뚫렸다...방역 초비상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북 김제에서 신고된 AI의심축 역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북 김제 의심축으로 신고된 육용오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의심 신고 직후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 6,700백수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5일 00시부터 27일 00시까지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48시간 동안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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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1년 8개월...어땠나?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 1년 8개월 동안 총 3만 3,935건, 2만 9,147명이 검거됐다. 25일 경찰청은 생활범죄수사팀의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검거 실적에 따르면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8개 월간 총 3만 3,935건, 2만 9,147명을 검거했다. 특히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재범 우려자는 적극 형사 입건해 재범심리를 차단했다. 검거연령별로는 10대 36.6%(1만 659명), 20대 15.8%(4,612명), 30대 11.5%(3,343명), 40대 12.0%(3,501명), 50대 12.5%(3,638명), 60대 이상 11.6%(3,381명)으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절도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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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고속버스' 화장실 갖췄으면 엄청날 뻔...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식을 가졌다. 이로써 서울~부산(1일 왕복12회), 서울~광주(1일 왕복20회) 두 노선의 운행을 개시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 어떤 버스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위해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비상망치의 확충, 무사고 운전기사의 배치, 철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는 대폭 개선돼 우등버스에 비해 좌석수를 대폭 줄여(28석→21석) 개인 좌석의 앞•뒤 공간을 늘렸으며, 최대 160°까지 기울어지는 전자동 좌석 조정, 조절식 목 베개 부착, 고급스러운 좌석 시트 등 항공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좌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용객의 사생활 보장 및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좌석별 보호쉘, 옆좌석 가림막(커튼) 등을 설치하여 좌석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운행 개시를 기념한 요금 할인 행사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중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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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대, 그들은 왜 트랙터를 택했나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트랙터 부대가 서울에 입성한다. 오는 26일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 촛불집회를 여는 데 트랙터 1000여 대도 이를 위해 서울로 상경중이다. 주최 측은 이번 촛불집회에 서울에서 150만 전국에서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다. 더욱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동맹휴업을 결의한 대학생들도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트랙터 부대까지 합세해 사실상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랙터 부대는 현재 안성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데 이들이 농기계를 몰고 오는 이유로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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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류 살처분, '매몰'에서 '소각' '열처리'로 진화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열고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초동 방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지자체 내 축산·보건·환경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해 철새의 농가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농가·축산시설 등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가 모임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다. 이어 충북 청주(오리, 11.19), 경기 양주(산란계, 11.20), 전북 김제(오리, 11.21)에서 의심축이 추가로 확인돼 검사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국내 발생 유형(H5N1, H5N8)과 다른 H5N6형으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유형과 동일하다. 올가을 이후, 헝가리·독일 등에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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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효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 곳으로, 농장(5만3000 곳),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만6000) 등 8만9000 곳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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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지도사, 전문가 제도 확립 위한 법률 추진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양성·교육, 권리·의무, 징계 등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원혜영 의원은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다.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