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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철도노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해 협상나서'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철도파업 50일 째를 맞아 철도노조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5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관계부처 담화문을 통해 “그 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강 장관은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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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수험생 유의사항 어떤 것들 있나?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부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5일 교육부는 17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우선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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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불청객 '쯔쯔가무시증' 지난 해 대비 크게 증가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179%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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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예인 崔농단 규명 곁가지 불과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연예인 발언과 관련해 안민석 의원이 제차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밝혔다. 15일 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인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최순득, 장시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손을 뻗쳤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방송에서 간략히 언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런데 이후에 몇몇 연예인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라며 “논란이 된 당사자들을 언급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도 않았고 또 특정인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연예인으로 지적된 것과 관련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이라며 “최순실 연예계 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문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최순실 연예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지금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아주 거악, 커다란 악과 지금 국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를 더 언급하면 본질이 흐려진다는 판단 하에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피해론과 관련해 “진짜 억울하시면 법적 소송을 하시면 제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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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등판론...넷심이 그녀를 찾는다?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방안에 합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격수였던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일단 이번 민간인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네티즌들은 박근혜 저격수로 유명한 이정희 전 대표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정희 전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 질의응답에서 “당신 떨어뜨리려 나왔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등의 거침 없는 발언을 쏟은 바 있다. 특히 이정희 전 대표는 당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 취임한 후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겠나”고 물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뭐든지 드러나면 (대선)후보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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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人이상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 장치 '의무화'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실과 조기화재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또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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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인터뷰 보도에 화났다!...왜?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종필 전 총리가 박 대통령 거취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왜곡 과장 보도라며 전면 반박했다. 14일 김종필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경영진이 고향 선배라고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농담 삼아 주고받았는데 몰래 녹음해서 기사화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김종필 전 총리 측은 이번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시사저널은 김종필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내용을 공개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내용에는 김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 차기 대선 후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향후 지지 의사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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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덕수궁 돌담길 100m구간 60년 만에 개방 합의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구간이 60년 만에 개방된다. 14일 서울시는 영국 대사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영국 대사관 경내 돌담길 100m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절된 돌담길 170m 구간은 대사관 정문부터 후문 까지로 이중 70m(정문~직원숙소)는 대사관 소유로 1883년 4월 19일 영국이 매입했고, 나머지 100m(후문~직원숙소)는 서울시 소유로, 1959년 대사관이 점용허가를 받아 철대문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점유해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이 100m 구간으로 현재 서울시는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 영국대사관의 토지 반환이 이뤄지면 경계담장 등의 설치와 동시에 보행로 조성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 개방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이번에 개방되는 돌담길은 문화재청에서 복원을 추진 중인 ‘고종의 길’ 110m와 연결된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협의해 과거 회극문이 있던 덕수궁 담장에 출입문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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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중 1명은 수면·건강 문제로 '결근'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동자 3명 중 1면꼴로 근골격계증상이나 수면문제 등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고, 특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프리젠티즘) 이유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 등 회사 내 분위기와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6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강문제(프리젠티즘, ‘아파도 출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건강관리실태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노조가 있는 59개의 사업장(1,464명)과 비노조 사업장(284명) 노동자 1,748명이 응답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 응답자들의 최근 1개월 내 결근일은 평균 1.39일이었으며, 1개월 내 조퇴시간은 평균 3.95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문제로 결근한 사람은 541명(37%)이고, 대표적인 원인은 근골격계 증상이 236건(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77건(14.2%)의 수면문제, 52건(9.6%)의 소화기계증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는 17.8%에 불과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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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에듀윌' 등 11곳 제재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듀윌은 400만원, 아이티버팀목·아이티고·HS교육그룹·위더스교육·배움·이지컴즈·유비온·이패스코리아·JTB그룹·지식과미래는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했다.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등의 유인 광고 문구는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에듀윌은 자신들의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명중율 99%' 등으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마치 예상문제가 시험문제에 나온 것처럼 기만했다. 또 'IT전문교육 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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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직원 성추행 의혹' 김형태 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해임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체부는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해임했다. 14일 문체부는 지난 11일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형태 사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업무는 현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앞으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아울러 문체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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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 수 171만 명...중국인이 절반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1,0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0번째에 해당하며 전남(179만 9,044명)보다 적고 충북(158만 9,347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특히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6년에는 53만 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 1.1%, 2015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로는 외국인주민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54대 4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은 전체의 52.8%(86만 8,611명)로 한국계 중국인 37.1%(61만 0,554명), 중국인 15.7%(25만 8,057명)이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12.6%(20만 7,383명), 남부아시아(인도권) 5.7%(9만 4,226명), 태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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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 뜨는 날 달과 거리 35만 6,536 km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슈퍼문’이 68년 만에 찾아오지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연안가 침수도 예상된다. 14일 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일명 ‘슈퍼문’이 뜰 예정이다. 보름, 즉 대조기 때는 조차가 커지는데, 달과 지구간의 거리가 연중 가장 가까워지는 ‘슈퍼문’ 때는 기조력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15~16일에는 지난 10월 중순 해수면이 최고조로 상승한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슈퍼문’이 뜨는 14일 지구와 달의 거리는 35만 6,536 km으로, 지난 10월 올해 최대 고조발생 때보다 약 1,300㎞ 가까워진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거문도, 고흥 등 남해 서부와 진도, 제주 지역 등의 해수면 높이는 10월 대조기(17~18일) 때보다 최대 6㎝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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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진, 4이상 흔들림만 35회..어찌할꼬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뉴질랜드 지진으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수백 곳의 건물이 파괴됐다. 13일(한국시각) 미국 지질연구소 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분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규모 7.8의 강한 지진과 함께 1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뉴질랜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덮치면서 현지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건물 붕괴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뉴질랜드 지진은 비교적 얇은 지역에서 발생해 인근 지역까지 진동이 크게 발생했다. 여기에 1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더 컸다. 또 진도 4이상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35회 나 찾아오면서 현재 도로가 붕괴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뉴질랜드 지진은 앞서 지난 2011년 2월 규모 6.3의 강진으로 185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뉴질랜드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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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천여 명 '朴 대통령 퇴진하라' 시국선언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국 변호사 3,288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회원 200여 명이 소속 변호인 3,288명의 명의로 작성된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했다”며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며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돼 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