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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15번 째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에서 15번째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민도르섬) 방문 후 입국한 41세 남성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며, 입국 후 발열, 근육통, 관절통, 발진 증상이 발생해 달서구 보건소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돼 검사를 벌여왔다. 현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태는 양호하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는 15명으로 여행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1명(필리핀 6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2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으며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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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1등석' 프리미엄 버스 25일 운행 시작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른 바 ‘도로 위 1등석’인 21석급 프리미엄 버스가 오는 25일부터 운행을 실시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서비스의 시설을 대폭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오는 25일부터 서울~부산(1일 왕복12회), 서울~광주(1일 왕복20회) 노선에서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A-EBS(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LDWS(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 최첨단 안전장치 탑재, 비상망치 추가 비치(8개), 무사고 운전경력의 승무원 배치 등 승객의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 우등버스보다 개선된 서비스로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을 제공하고 차내 편의시설 확충, 개인 모니터 설치, 이산화탄소를 자동 배출하는 능동형 환기 시스템 등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우선 14일부터 예매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요금할인 행사는 운행 개시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을 30% 할인(우등요금 적용)을 적용한다. 이후 요금할인 행사가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 정상요금인 서울~부산 노선 4만 4,400원, 서울~광주 노선 3만 3,90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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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검출 '인근 비상'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이 14일 간 제한되고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야생조류 예찰지역 지정 시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과거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가금 사육농가에서 HPAI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야생조류에서 H5N6형 HPAI가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은 농가 유입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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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公 통합 잠정 합의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잠정 합의됐다. 11일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양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한 뒤 7차례에 걸쳐 잠정협의안을 근간으로 집중 논의해 수정․보완해 왔다.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따르면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통합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시․양공사 노사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노조를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통합방안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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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박지원 '이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정현·박지원 의원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정현·박지원 의원이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정현·박지원 의원은 서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표현은 이정현 의원이 박 의원에게 한 표현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나에게 충성 말고 대통령 잘 모셔”라고 맞받아친다. 문제 말미에 이정현·박지원 의원은 조찬 만남을 시사하는 문자를 주고 받는 대목도 포착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나올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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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안보라인 구성 상당 기간 지연될 것"2016.11.1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그 분야에 전문가와 보좌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소는 "외교·안보라인 구성에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트럼프의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구나 선거기간 공화당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충원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 간의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공백기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자가 경영인 출신답게 안보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며, 실리를 철저하게 앞세우는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대북 압박 공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트럼프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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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5대 사이버범죄 단속했더니...2만 명 검거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 5대 범죄 단속을 벌여 2만 2,5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788명을 구속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사기가 1만 2,575명(55.7%)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또 통장매매 및 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만 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30대가 1만 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 이었다. 인터넷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만 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만 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인터넷 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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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56%, 최순실 사태 책임...대통령이 가장 크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20대들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탔다. 10일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 8일 전국 1020세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10명 중 9명(92.6%)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비중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56.5%)’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정치권 전반(21.3%)’, ‘최순실 일가(11.3%)’라는 응답했다. 또 ‘가장 분노를 금치 못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5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 오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대 10명 중 4명(43.6%)은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41.3%)’이라는 응답과 ‘긍정적(37.3%)’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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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예인 인맥 '존재 여부 입열리나? 안 열리나?'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연예인 라인 공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대해 또 다시 입을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지난 주 최순실 연예인 라인이 있다는 말에 특정도 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쳤다”며 “특히 어떤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그 가수의 인생은 끝장난다”고 덧붙엿다. 다만 안 의원은 “공개 목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거짓말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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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뜨는 '슈퍼문'...연안지역 또 다시 침수 우려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14일 슈퍼문 이후 2~3일간 해수면 조차가 커 연안 지역 침수가 우려된다. 10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슈퍼문이 뜨는 11월 14일 이후 2~3일 간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일명 ‘슈퍼문’이 뜰 예정이다. 보름(대조기)이면 조차가 커지는데, 달과 지구간의 거리가 연중 가장 가까워지는 슈퍼문이 뜰 때에는 기조력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15~16일에는 지난 10월 중순 해수면이 최고조로 상승한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거문도, 고흥 등 남해 서부와 진도, 제주 지역 등의 해수면 높이는 10월 대조기(17~18일) 때보다 최대 6㎝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차는 인천, 안산, 평택이 9.7m, 9.4m, 10.1m로 10월 대조기와 유사하나, 남·서해역과 제주지역은 10월 대조기에 비해 최대 27㎝가량(고흥, 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18일에는 진해 용원동 수산물 재래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에서 바닷물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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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당 3,000명 '과민성 장 증후군'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매년 150만 명의 국민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최근 5년간 전 국민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진료인원은 약 158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09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하나로 기질적 병변 없이 복통, 복부불쾌감, 배변습관 변화 등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위장관 감염, 식습관(음주, 자극적 음식 등) 및 생활의 변화 등이 관련이 있으며, 치료로는 식습관 교정, 생활습관 교정, 스트레스 완화, 약물 요법 등을 시도한다. 진료유형에 따라 2015년 진료현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이며,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약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구간별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 취업연령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초․말에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진료인원의 패턴이 가장 독특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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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임금 체불...본인만 펑펑 쓴 사업주 구속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7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4억 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퇴직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수령하는 등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법인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실시했고 A씨는 본인을 대표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했다가 이 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를 토대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0억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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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한미동맹 굳건...강력 방위태세 유지할 것'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한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트럼프 당선자와 1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현재 한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 사례를 들며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전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동의한다”며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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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수 5,168만명...女 3만 명 더 많아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7,054명으로 2015년 말에 비해 14만 7,716명(0.29%) 늘어났고, 지난 9월에 비해 1만 2,810명(0.02%) 증가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7,054명으로 남자는 2,582만 0,488명이고, 여자는 2,585만 6,566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만 6,078명이 더 많다. 또 올해 전국의 출생신고는 34만 9,558명, 사망신고는 23만 1,203명으로 자연적 인구 변동은 11만 8,355명 증가했다. 이외 서울 인구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까지 증가하다 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총인구수는 23만 7,919명 감소했으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인 자연적 인구변동은 42만 7,581명 증가했다. 반면 경기 인구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총인구수는 1,57만 7,519명 증가했고, 자연적 인구변동도 60만 2,972명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시·군·구의 출생신고는 경기 수원(10만 2,240명), 경남 창원(9만 2,270명), 경기 용인(8만 3,641명), 성남(8만 1,618명) 등 5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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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초라해진 황태자 '민낯 탈탈'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씨의 호송차에 오를 당시 대머리 민낯이 포착됐다. 차 씨는 10일 새벽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뒤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 포착된 차 씨의 모습은 ‘문화계 황태자’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는 모습. 바로 모자 뒤에 숨겨진 차 씨의 대머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차 씨에 대해 정부 인사 요직문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정부와 대기업 등의 광고를 독식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사에서 수억 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타 광고사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날 중은 ‘공동 강요’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