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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연구용역보고서 80% 표절 의혹2016.1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용역 발주해 제작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개월 20일 가량이다.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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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직, 여전한 대형로펌 行2016.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판사·검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관예우로 인한 공정성 저해의우려가 일고 있다.공정위 고위직 공무원의 대형로펌 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3급·4급 공무원 출신으로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쳤다. 또 다른 한명은 심판관리관 출신이다.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을 선언하고 신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퇴직한 고위직의 로펌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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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KDI 원장 “4대강 예비타당성 재검증하겠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김준경 KDI 원장이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검증하겠다고 답변해 주목을 끌고 있다.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재검증 발언은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 KDI의 4대강 사업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왜곡된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KD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엉망으로 수행해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할 근거를 KDI가 제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제사범과 다름이 아니며 KDI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경 원장은 “지난 4대강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재작성하겠다” 고 답변하면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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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에 직원 교육훈련비 10% 사용한 여성정책연구원장2016.10.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연구기관(26곳)의 교육훈련비 및 해외출장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소속 26개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이 기관장에게 과다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기관장 스피치 및 이미지 트레이닝 명목으로 370만원을 비롯해 2016년 4월 22일 기관장의 한국학최고지도자과정 수강 명목으로 25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올해 9월 기준 한 해 동안 62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 4월 20일 이명선 원장 명의로 1인당 100만원 이내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4월 22일 이명선 원장의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비로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6년 교육훈련비 중 직원배정액은 5798만원에 불과해 이명선 원장이 사용한 620만원은 교육훈련비의 10.7%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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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패추방의지 있나? 국민감사청구 대폭 축소운영2016.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정부부패방지를 위해 도입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해 유명무실한 제도로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최근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정례회의를 없애고, 접수 안건의 경중 판단을 조사단에 맡기는 등 제도운영을 대폭 축소했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뒷전으로 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축소 운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27일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나섰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부패업무에 대해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20세 이상 성인 300명의 서명이 있어야 감사원에 청구의뢰를 할 수 있으며,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당연직 위원 3명과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4인, 그리고 이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삼아 구성된다.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돼야 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 감사원은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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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발암우유 논란’ 재점화되나?2016.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발암우유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일 “LG생명과학이 그간 언론을 통해 전량 수출한다고 했던 GM젖소 성장 호르몬(제품명: 부스틴) 총 생산량의 0.3% 가량을 국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기업 수출을 위해 국민보건문제를 묻어둘 수 없다”고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012년 여성환경연대가 제기한 부스틴의 국내 유통사실 여부 관련 질의에 생산은 중단됐고, 재고가 유통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성장 호르몬(rBGH, Recombinant bovine growth hormone)은 국제적으로 위해성 논란이 제기됐던 물질이다. 주된 논거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대 새뮤얼 엡스타인 교수 등이 제기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문제로 소 성장 호르몬을 맞은 소의 우유는 그렇지 않은 소보다 해당 인자가 많이 발견되고 이 인자가 체내 축적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논란은 90년대 거세게 불어 닥쳤는데 1999년 8월 18일 ‘의사와 과학자에 대한 과학과 기술의 책임있는 적용(Physicians and S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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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부지, 단층 관통…지진 대책 절실2016.09.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준공을 앞둔 국내 최고층 빌딩인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2롯데 월드 부지의 지층에 지진 연관성이 있는 단층이 관통하는 것으로확인돼 불안감을키우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지진계측 이후 가장 규모가 강한 지진(규모 5.8)으로 기록된 경주일원의 지진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국내 최고층 빌딩(지상 123층)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의 제2롯데월드 건물 부지는 과거 신축 전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의뢰해 용역조사 보고서에서도 중요한 지질구조로서 단층이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추정단층) 조사지역은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해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진위험성이 높은 활성단층인지 여부를 지질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충분한 내진설계 등 지진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지를 밝혀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층(斷層, fault)은 외부의 힘을 받아서 지층이 끊어져 어긋난 지질구조를 말한다. 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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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는데 있어 주의할 점 특허의 가치 극대화하기2016.09.17
특허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우리는 특허의 내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의 활용가능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특허의 내재적 가치라면,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시권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허의 실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양자는 성격이 다르지만, 튼튼한 특허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특허권이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가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 아이디어와 제품의 구분 신규하지 않은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는 RD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기술이 제품화가 되기 전에 출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제품화 과정에서 설계 등이 변경되어 막상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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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2016.09.15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도입 배경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로, 최근 이와 관련한 사업장의 질의가 많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해 설명하고 한다. 2.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⑥항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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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구구조 변화가 바꿔놓을 미래 모습2016.09.15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모습을 바꿔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기술들이 실제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기도 한다. 1985년에 개봉된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당시 영화에서 미래로 설정한 시점은 2015년이었다. 그래서 영화에는 당시로서는 30년 뒤인 2015년의 다양한 미래 모습을 상상을 통해 그려놨다. 그 상상의 많은 것들이 현재는 현실화돼 영화의 미래모습과 우리의 현재 생활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 당시 영화에서 그려져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영상통화나 벽걸이TV, 3D영화, 홀로그램 등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의 일상이 됐으며, 신으면 자동으로 끈 조절이 되는 신발 역시 작년에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안경을 쓰는 것만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전자안경은 오히려 영화에서보다 지금이 더 발전했다.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미래모습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제 우리들의 생활모습이 되는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모습을 빠르게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말고 우리의 생활모습을 바꿔놓는 요인은 또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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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8회 로또 1등 17명 각각 약 9억원 수령…당첨번호 ‘4, 11,20, 23, 32,39’·‘40’2016.09.04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나눔로또는 제718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4, 11,20, 23, 32,39’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4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각각 9억 2616만원씩 수령한다.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총 64명으로 각각 4100만원씩 받는다. 1등 당첨판매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호미복권당을 비롯한 17곳이다. 1등당첨 판매점 17곳 중 서울에서 7곳이 나왔다. 자동과 수동 중에서는 수동 1등 당첨자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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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받던 국민상조 대표 스스로 목매 숨져2016.08.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지난 7월 자진 폐업한 '국민상조' 대표 나모(47)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5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국민상조업체 건물 옥상에서 나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공동대표 A(39)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나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김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나씨의 차량에서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고객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상조회사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나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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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초과 공급된 택시 줄인다2016.08.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서울시가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내달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만340대로 1만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열린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을 지급한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년~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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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7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각각 27억243만원 수령…‘2, 11, 19, 25, 28, 32’2016.08.28
제716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각각 27억243만원을 받게 됐다. 28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71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2, 11, 19, 25, 28, 32’이 선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 1등 번호를 모두 맞힌 당첨자는 전국적으로 6명이 나왔고 이들은 각각 27억243만원의 당첨금을 받게됐다. 로또복권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모두 47명으로 약 5,749만원씩, 당첨번호만 5개 맞힌 3등은 1,974명으로 각각 약 136만원씩을 받게 된다. 로또복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9만6,836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당첨자 156만7,530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지급한다. 1등 당첨자 6명의 배출점과 구입방식은 울산 남구 옥동 CU(옥동점), 경기 오산시 궐동 포유25대호점,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월롱엘지복권방, 경기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프림, 경북 구미시 신평동 행운복권,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나나 복권판매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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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개 핵심 정부서비스를 하나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출시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주부 A씨. 자칫 깜빡하기 쉬운 건강검진일, 세금납부일, 아이 예방접종일 등을 ‘민원24-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활용해 한눈에 확인해왔다. 이처럼 정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다. ‘민원24’ 뿐 아니라 알뜰한 여행지 정보(‘웰촌’, ‘대한민국구석구석’ 등) 및 자녀 학습자료 내려받기(‘에듀넷’)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기 때문이다. #회사 근처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인 B씨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것만 선별해 보고 싶다. 이런 그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이용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 중에서 마음 놓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의 ‘주거’ 분야에는 실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맞춤형 주거지원 혜택을 안내하는 ‘마이홈포털’, 부동산시세와 시장동향을 알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정보’, 생활편의 시설과 환경을 고려한 주거지역 추천 기능의 ‘주거지분석 맵 서비스’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