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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청와대에 건의2014.05.09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상공회의소박흥석회장은9일오전10시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주재로열린긴급민생대책회의에참석하여최근세월호사고이후소비심리및민간소비위축으로활력이둔화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내관광산업활성화▲조선관련업종의피해최소화▲정부의SOC투자및공공부문건설발주확대등을건의했다.박흥석회장은먼저전남지역은다도해를비롯한천혜의관광인프라를가지고있으나이번세월호사고의여파로섬지역관광객이크게감소하면서지역내여객운송업의정상적인경영이어려운상황이며,관련업종사자들의고용여건도불안정한상황인만큼지역내관광산업이다시금활성화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줄것을건의했다.또한최근조선업이모처럼만에회복기미를보였으나해외조선수주가감소하고있고,선박정비및수리와관련된영세한업체들도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도함께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이밖에도향후지역경제의조기회복을위해다른산업대비생산유발효과와고용창출효과가크고,내수진작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건설업의활성화를통해민생경제를우선하여살리는것이필요한만큼정부의SOC투자및공공부문건설발주를확대해줄것을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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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세월호 사고’무료 보상상담2014.05.07
금융소비자원은2014년4월16일진도앞바다에서발생한‘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로인한사망자및실종자유가족과부상피해자,관련지역피해자들에대한신속하고공정한피해보상을지원하기위하여금소원산하‘사고보상지원본부’를가동하여‘세월호보상TFT’를구성하고세월호사고에대한피해보상상담업무를무료로진행한다고밝혔다.금소원산하‘사고보상지원본부’는전국대도시를중심으로전문자격을갖춘손해사정사등으로지부와보상센터가조직되어있고,자문위원단으로는변호사5명,공인노무사2명,의사,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및대학교수를중심으로한기술자문팀등을갖추고있으며,대형재난사고가발생하였을때신속하게대응하여공정하고타당한보상이이뤄지도록피해보상상담및손해를평가할수있는상설조직을운영하고있다.과거대형재난사고로인하여많은인명이사상되었던성수대교붕괴사고,삼풍백화점붕괴사고,대구지하철폭발사고,대구지하철방화사고,상주시민운동장사고등의대형재난사고의경우에도사망및부상피해자의인적손해와재산적손해에대한조사와손해액평가는전문손해사정사들이참여하여신속하고공정한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금소원사고보상지원본부의손해사정사등전문인력들은풍부한사고경험과지식을겸비하고있으며,대형재난사고(대구지하철폭발사고,대구지하철방화사고,상주시민운동장사고,태안유류오염사고,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등)의피해보상업무에도직접적으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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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전 부처 적폐ㆍ비정상 관행 원점 재검토"2014.05.02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일"세월호참사를계기로모든부처가과거로부터쌓아온적폐와비정상적관행을원점에서재검토해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현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대외경제장관회의에앞서"맡은바소임을착실하고흔들림없이추진해조금이나마상처와고통을치유하는데보탬이되고신뢰받는정부로거듭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날회의에선△통상연계형경제협력추진현황및향후계획△한ㆍ미정상회담경제분야후속조치계획△해외건설ㆍ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추진실적및성과점검등이안건으로논의됐다.현부총리는정부의자유무역협정(FTA)을통한신흥시장확대노력을설명하며"일부신흥국에서는여전히우리에게경쟁국에비해불리한교역조건을유지하며,협상및이행역량부족등으로시장개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산업발전전략수립지원,무역촉진을위한역량배양지원,기술인력교육등다양한산업협력수단과통상을긴밀히연계해신흥국에FTA를통한성장기회를제공하는한편,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투자에도도움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난주한ㆍ미정상회담과관련해선"정상외교의성과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경제분야후속조치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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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면접 끝나기 전에 당락 결정2014.04.30
(조세금융신문) 면접전형에서는 초반부터 집중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번의 답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7곳에서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합격여부를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49개사를 대상으로 ‘면접 중 당락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5%가 ‘도중에 결정하는 편’이라고 답했다.지원자 한 명당 면접 시간은 평균 23분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간에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평균 15분이면 당락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때 당락은 ‘불합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응답이 50.6%로, ‘합격’(26.2%)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직무수행 적합 여부’(38.7%)가 1위를 차지했고, ‘도덕성 등 인성’(14.9%)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조직 적응력 등 사회성 수준’(8.9%), ‘답변 태도’(8.9%), ‘애사심과 근속 의지’(8.3%), ‘야근, 연봉 등 조건 수용’(5.4%), ‘성향, 가치관’(5.4%) 등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면접 중 빠르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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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유출사고시 초동대응위한 방제선 상시배치2014.04.17
(광주=조세금융신문)최근여수산업단지인근해상에서해양오염유출사고가빈발함에따라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강남훈)여수광양지사는여수해경및입주기업협의회와공동대처에나서기로했다.산단공여수광양지사(지사장안상진)는해양오염유출사고발생시초동대응을위해방제선을석유화학부두내에상시배치키로하였으며,배치후해양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대응을위한모의방제훈련을지난4월11일에실시했다.이는지난2월산단공여수광양지사에서개최된석유화학부두이용업체안전간담회에서논의된내용으로,여수해경,여수산단환경협의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회장최보훈)가유해물질해양유출사고발생시공동으로대처하자는데따른조치다.여수산단해양유출사고는지난1월31일에도발생하였는데,싱가포르국적의원유송유선(16만t)이부두에접안도중,부두송유관과충돌하면서배관이파손되어남아있던기름800여ℓ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안상진여수광양지사장은“해양오염유출사고가발생하면여수산단입주기업은물론지역내어민들도심각한피해를주고있는상황”이라며“사고발생시초동대응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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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및 MRG 인하되나2014.04.16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상은_이하 MRG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경우,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및 MRG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정 역할을 하여 두 민자사업의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운영수입 보전이 아닌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그간 박상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와 관련하여, “공항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MRG와 통행료 인하 문제를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고서채택에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지만, 박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끝내 관철시켰다.오늘 채택된 MRG소위 보고서는 목요일인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다음은 국회 MRG소위에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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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서 기후재원 스터디 그룹 열린다2014.04.15
(조세금융신문) 주요20개국(G20)회원국은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사전회의에서CFSG1차회의를오는5월18~21일인천송도에서열리는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와연계해22~23일서울에서개최하기로합의했다.G20은올해두차례CFSG회의를열어기후재원조성관련정책경험을회원국간공유하고자발적인협력사업을발굴할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앞으로도G20에서GCF재원조성등기후재원논의를촉진하기위해적극적인역할에나서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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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G20 회의에서 ' 글로벌 키 플레이어'로 활약"2014.04.14
현오석 부총리가 12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IMFC 회의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간 회의체에서 한국이 글로벌 키(key) 플레이어로 활약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 출장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G20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이나 '역(逆) 파급효과론'도 국제사회가 널리 받아들이는 등 한국이 글로벌 정책공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 이번 IMFC 회의 도입 세션에서 모두발언을 요청받았으며, G20ㆍIMFC 합동 세션에서도 마무리 발언을 맡는 등 매 회의마다 주요 토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기간 중 워싱턴DC 일대에 핀 벚꽃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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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회담2014.04.1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WB(세계은행)에서 김 용 세계은행 총재와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1일(현지시간)김용세계은행(WB)총재와면담을갖고정부와WB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이날 현부총리와김총재는지난해개소한WB한국사무소가빠르게운영에들어갈수있도록양측이긴밀히협업하기로했다.또최근WB에서논의중인개발도상국인프라개발지원방안과한ㆍWB간공동재원조성등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을교환했다.아울러양측은공동연구를추진중인'한국의교육혁신방안'결과물을토대로오는11월'한ㆍWB공동세미나'도개최하기로했다.앞서현부총리는한국인여성으로는최초로WB국장에선임된소재향씨의사례를언급하며,한국의우수한인력들이WB로더많이진출할수있도록김총재의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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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크 한글로 바뀌다...16일 부터 상용화 예정2014.04.14
(조세금융신문) 국회의원배지가오는16일부터한자에서 한글로 바뀔예정이다.국회운영위원회는국회의상징인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의한자(國)를한글(국회)로변경하는「국회기및국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2014년4월8일오전의결했다.국회는오는16일본회의에서최종통과되는대로,새로운한글배지를제작해달예정이다.이번국회상징의한글화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를상징하는국회기,국회의원배지등의문양이한자(國)로되어있어한글을주로사용하는현실에맞지않고,기존국회의원배지안의‘國’자가‘或(혹)’자로오인될수있다는지적등에서추진이시작됐다.더불어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는국어기본법을존중하는취지도있다.이번에변경된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는기존의틀을유지하면서무궁화안에‘국회’라는두글자를넣은것으로,글자체는한글의기본틀인돋움체를기초로전각의느낌을표현하여국회의품격과신뢰를강조했다.아울러기존무궁화안의사각형을원으로바꾸어국민의다양한의견을대화와타협을통해하나의결론으로수렴해내는의회민주정치의본질을상징한다.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의한글화는국회사무처가지난2월부터세차례에걸쳐의원들의의견을수렴했고,오늘국회운영위원회가그결과를관련규칙에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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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제 시행 대상 제외 기준‘이중잣대’2014.04.1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을 골자로 한 ‘규제비용 총량제’시행 대상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농진청, 병무청 등 7개 기관이다.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제외 사유로 등록규제 건수가 20개 미만인 부처를 대상으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건수가 아니라 규제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은 ‘이중잣대’”라며 “정책 시행도 전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의 15개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국내적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국제협약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된 규제이며, 각 부처별로도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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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group, 한국 정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전망2014.04.10
(조세금융신문) Citigroup이 한국정부가 연금개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Citigroup은 한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중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작년 재정상태가 전년에 비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Citigroup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Citigroup은 “2012년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 비수익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6.6%)이 OECD 평균(107.4%)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작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2년 –17.4조원에서 2013년 –21.1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등의 부채 축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Citigroup은 경기부양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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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최다2014.04.10
(조세금융신문)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IT 보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0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총 2,625건으로, 주요 중앙 행정부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처에 대한 2013년 사이버 공격의 유형별로는 웹서버 및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탈취하는‘해킹 공격’이 1,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별 컴퓨터 장비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심는 ‘기타 공격’이 36건, D-DOS 등의 수법으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국가보훈처는 2014년 3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 690,749명과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브이넷 (www.vnet.go.kr) 가입자 중 보훈대상자를 제외한 18,725명 등 총 709,47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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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2014.04.0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9일"병행수입과해외직접구매등다양한수입경로를활성화해수입소비재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의부담을덜어주겠다"고밝혔다.현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그간수입시장이꾸준히개방돼왔지만판매가격이높게유지되면서국민들의부담이컸던것이사실"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병행수입물품에대한정부의'통관인증'을확대하고공동애프터서비스(AS)제공기반을마련하는한편,민간차원에서병행수입물품의신뢰성을확인할수있는자율검증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또"해외직접구매는목록제출만으로수입신고를갈음하는'목록통관'대상을현행6개에서식ㆍ의약품등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으로확대하고,반품시관세환급절차를간소화하는등소비자피해구제도강화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현부총리는이날안건인'보건ㆍ의료서비스육성방안'에대해선"보건ㆍ의료분야는우수한기술과인력을보유하고있어규제개선을통해성장잠재력을끌어올릴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의료기관해외진출촉진,외국인환자유치확대,의료기기산업육성등기존대책과함께의료법인의자법인허용및부대사업범위확대등이실제투자사례창출로이어지도록범부처적협업체계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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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조세금융신문-'2014년 재무인명록' 발간2014.03.14
기업체의 재무 담당자와세무회계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2014년 재무인명록'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신문으로 신선함을 주는조세금융신문사가최근 인사이동을 반영한 '2014년 재무인명록'을 발간 하였다.*수록 내용 ►정부기관/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자방재정세제실►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관세청/본부세관 및세관►감독기관/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유관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의기관장 프로필과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 수록*발행처: 도서출판 지식품앗이 *구입문의: 02-783-3636*정 가: 2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