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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 1만4천건 적발2014.10.01
(조세금융신문) 2010년 이후 불법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세대수를 분할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한 경우가 총 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2,371건에서, 2011년 3,764건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492건과 2,906건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1,470건이 단속되는 등 5년간 총 14,003건이 적발됐다.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구를 분할’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한 경우도 2,85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불법용도변경 3천건 등 총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3,413건, 광주시가 1,636건으로 뒤를 이었다.각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김태흠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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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사는 투자수요 늘어…3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가치2014.09.29
(조세금융신문) 9.1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세끼고 집사기’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서울 아파트가 65%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면 초기 투자비가 적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상승하고 금리인하로 대출부담이 적어 당분간 전세끼고 집사는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아직은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는 타이밍으로 좋다.전세 끼고 집사기는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이다. 투자한 아파트값이 최소한 각종 비용(취득세 등 취득비용+재산세 등 보유비용+예금이자 등 기회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잠재 주택수요가 풍부한 단지 또는 신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단지를 고르는 게 포인트다.중소형, 역세권, 학군 등 삼박자를 갖춘 단지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 전세끼고 사는 아파트는 가급적 입주 5년 미만 새 아파트를 사야한다. 수도권 입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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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 가뭄속 ‘분양 단비’2014.09.25
(조세금융신문)최근지식산업센터(옛아파트형공장)분양이봇물이루고있지만정작제조업전문지식산업센터는태부족인것으로나타났다.업계에따르면2014년11월이후입주기준공급물량수도권12곳중제조업특화지식산업센터는3곳에불과했다.이와관련상가정보연구소박대원소장은“산업생태계가점차높은층고와하중이요구되는제조중심업종보다지식산업관련업종증가로지식산업센터도사무용중심의물량이증가하게되었다”고분석했다.그러나적은물량임에도제조업특화지식산업센터를표방하는아파트형공장이속속분양에나서고있어중소제조업체들은가뭄속단비를맞게되었다.특히제조업특화지식산업센터는물류이동이잦고적재공간이필요한제조업체맞춤형설계로주목을끌고있다.대우건설이3호선삼송역세권에서시공중인‘삼송테크노밸리’는기존지식산업센터와달리전용률이약57%수준으로주차도법정주차대비약230%이상을확보했다.호실당전력은입주업체들의특성을반영해최대한의전력용량을확보하였고,화물용엘리베이터5.0톤4기와2.5톤3기가설치되며공장내화물차진입(일부호실제외)까지가능하다.효율적공간활용성을위한층고는최고7m에달하고바닥하중은최대3.0톤/㎡(지상2~4층은2.0톤/㎡)까지허용했다.지난2일착공식을개최한인천서구오류동1656-1번지에들어서는‘검단지식산업센터블루텍’도중소기업을위한제조업특화공장이다.건축연면적15만1935㎡,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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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미분양을 주목하라2014.09.24
(조세금융신문) 9.1대책 이후 미분양 소진 속도가 가파르다.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역으론 인천, 김포, 용인 등 수도권 외곽까지 미분양 판매가 호조다.미분양은 브랜드, 분양가, 입지 등 여러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입주이후 미분양 요인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를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편의시설 등 개벌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마곡, 위례, 하남, 동탄2 등 연내 매입할 만한 호재 있는 미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호선 개통, 마곡지구 최대 수혜지구현재 김포공항~신논현 1단계 구간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이 2015년 3월 개통되며 이어 2016년 4월경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개통될 예정이다. 9호선 2. 3단계 구간 개통의 최대 수혜지역은 마곡지구다. 특히 지난 5월 개통된 마곡나루역은 신설 역세권으로 눈길을 끈다.마곡지구에는 LG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코오롱컨소시엄, 이랜드컨소시엄, 롯데컨소시엄 등의 대기업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종사자들의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마곡지구에 현재 분양중인 마곡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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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견조한 회복 위해 부양책 제도화 필요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8월 주택거래 호조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분석하면서, 견조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8월 전국(8월:+68% VS 7월:+94%,yoy) 및 서울/수도권(8월:+75% VS 7월:+112%,yoy) 주택거래 호조는 전월과 같이 일시적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JPMorgan, Credit Suisse 등은 작년 7~8월 주택거래가 작년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음을 상기시켰다.Morgan Stanley는 최근 정부의 부양의지 및 은행 모기지대출 증가 호조 등에도 불구, 8월 전국 주택거래가 전월대비로는 1%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Credit Suisse도 금년들어 전국 주택거래 증가율이 18%(yoy)에 그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율도 4%에 그친 점에 주목하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회복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부동산시장 법안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Credit Suisse는 주택구입여력 개선, 최근 주택 보유와 임대간 비용격차의 빠른 축소 등을 감안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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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ㆍ민간 공동개발방식 도입2014.09.23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되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반 규정이 많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김태원 의원은“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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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힐링 열풍…센트럴파크 인근 ‘오피스텔’ 인기2014.09.23
(조세금융신문) 도심 속 대형공원(센트럴파크) 주변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으며 투자자들의 주목받고 있다. 핵가족인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순 주거지 개념이 강했던 오피스텔이 삶의 질이 중요한 준주택 공간으로 여겨지면서 도심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대형공원(센트럴파크) 주변의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센트럴파크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공원 조망권은 물론이고 산택과 운동 등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투자상품이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에 따른 아파트 대체재로 손꼽히며 실수요자에게도 관심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공원이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과 더불어 오피스텔 구입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서울 마곡지구에 49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센트럴파크 ‘보타닉파크’ 인근에 분양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이 불과 5일만에 100% 계약 완료됐고 올해 4월 힘찬건설이 마곡지구 C1블록에서 분양한 312실 규모 오피스텔 ‘헤리움Ⅱ’(전용면적 22~30㎡)은 한달 만에 완판됐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도 40만㎡ 규모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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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전세보증금 한도 상향2014.09.22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13.9월 도입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하여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약 1년만에 1조 1천억원 승인됐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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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개통 역세권 단지 ‘상종가’2014.09.2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 역세권 단지가 2,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상종가다. 9호선 역세권 단지가 인기인 이유는 3단계까지 개통되면 강서권에서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권까지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강남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9호선을 2호선에 이어 ‘제2의 황금노선’이라고 부른다.김포공항~신논현이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은 신논현~종합운동장 2단계 구간은 2015년 3월, 종합운동장~보훈병원 3단계 구간은 2016년 4월로 개통 일정이 최근 확정됐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9호선 2, 3단계 개통에 따른 대표적인 역세권 으로 마곡나루역을 꼽았다.지난 5월 뒤늦게 개통된 마곡나루역 역세권 단지는 미래가치가 높다. 마곡나루역은 보타닉파크(50만㎡)와 연결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마곡산업단지에 기업입주가 시작되고 2020년 입주가 마무리되면 상주직원만 16만명에 달할 것이다.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가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다. 마곡나루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엠밸리7단지 109㎡(이하 공급면적) 시세는 평균 6억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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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분양권시장이 뜨겁다2014.09.13
(조세금융신문) 위례신도시 분양권시장이 뜨겁다. 최근 9.1대책으로 2017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6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된 데다 9.1대책으로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의 전매제한 1~2년씩 단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9월 13일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단지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등 3곳, 2천1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9월 30일 위례 아이파크1차(4백가구)를 시작으로 10월 위례 그린파크푸르지오(9백72가구)와 센트럴푸르지오(6백87가구), 11월 송파와이즈더샵(3백90가구), 12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4백90가구), 위례신도시 사랑으로부영(1천3백80가구) 위례 아이파크2차(4백95가구) 등 8곳, 5천3백63가구가 전매제한에서 잇따라 해제될 예정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위례신도시 분양권 시장은 11곳, 7천3백64가구로 확대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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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매고수 박계욱 굿옥션·굿플러스자산관리 CEO …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2014.09.11
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성취하려는 의지가 남다르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으며, 일에 대한 빛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굿옥션·굿플러스자산관리(주) 박계욱 대표가 바로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굿옥션이 국내의 수 많은 경매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한 것도 박 대표의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박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경매물건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이다.그는 “저와 저희 회사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직원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현장에 대해 아는 만큼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의 이러한 고객관리가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어있었고 직원들 역시 박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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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오피스텔 투자적기2014.09.10
(조세금융신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수도권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 공급량 조절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박근혜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에 대책 발표로 사실상 굵직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모두 풀게 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을 줄이면서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시장 개방을 확대해 주택 매수경쟁을 유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추석 이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동산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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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틈새종목, 소액투자 가능한 지분경매(NPL지분)2014.09.10
(조세금융신문) 요즘 경매의 블루오션인 지분경매(NPL포함)가 틈새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분경매로 투자성공을 바란다면 법률지식, 권리분석, 현장답사 3박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원들이 경매사이트(굿옥션)를 이용하다 보면 유독 유찰횟수가 많아 눈길을 머물게 하는 입찰물건들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물건은 하자가 많거나 공유지분으로 경매에 나온 것들이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단독소유인 경우가 많지만 여타사정에 의해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 등의 소유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된 경우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된 경우가 있다. 주택일 경우 아파트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2인으로 나누어져 단독소유에 비해서 관리행위나 처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유로 초보자들은 입찰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돈 버는 물건은 불황기에 찾으라는 말이 있다. 즉 입찰을 꺼리는 물건에도 황금알을 낳는 우량물건들이 있으므로 소액투자를 바란다면 지분경매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재테크 수단으로 지분경매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유물건이 무엇인지, 공유자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지분경매 후 소유지분에 대한 처리 방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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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을 유망 분양 단지는?…'래미안서초' 1위2014.09.10
(조세금융신문) 네티즌이 올 가을(9~11월) 수도권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는 어딜까?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3백2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9월 7일(7일간)까지 ‘2014년 수도권 가을 유망 분양단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래미안서초’가 16.3%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위례자이’(14.4%),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12.4%) 등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10위권 내 단지들은 강남권 재건축(3곳), 위례신도시(2곳), 뉴타운 및 재개발(4곳), 세곡2지구(1곳) 등의 특징이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분양은 주로 강남권에 위치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기존 입지에 대한 수요가 두터워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다”라며 “신규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위례신도시와 입지 좋은 택지지구의 청약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수도권 가을 유망분양단지’ 1~10위를 소개한다. 1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 올 가을 네티즌이 가장 주목하는 분양 단지는 서초래미안이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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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자의 채권회수 방법 (Ⅱ)2014.09.10
(조세금융신문)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담보대출 중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전세권저당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앞 호(8월호)에 이어 「해설」의 마지막 부분인 셋째와「촌평」을 살펴보기로 하자. 셋째, 그렇다면 채권자 丙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가?이는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문제이다. 즉 丙은 甲이 변제기에 피담보채무(2억원)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크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丙)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해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