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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현지 납세자설명회·무료세무상담 개최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싱가포르·태국 현지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대사관 등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그간 교역 및 재외동포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가 있음에도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최초로 개최되는 태국·싱가포르 지역 납세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엔 세무공무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납세자 등이 파견돼 거주자 판정 및 이전가격, 주재국 세법 등 주요 세무실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무료 개별세무상담도 실시한다. 일정은 3일 태국(방콕 주태국 한국문화원), 17일 싱가포르(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24일 중국 상해(상해지구 옌청 진잉샹메이호텔) 순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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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최순실 동생 회사…석연치 않은 모범납세자 선정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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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순실씨 일가 탈루혐의 조사…확인시 엄정 처분”2016.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씨 일가의 부당한 재산 축적 등 관련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 씨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원장을 제외하면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었던 최 씨가 어떻게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임 청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보도한 JT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국세청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7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박원석 최민희의 민·정·당’에서 청와대가 보도 전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입수사실을 알고 방송을 막아보려 했으나 되지 않자 세무조사를 계획하려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10월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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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생 회사…석연치 않은 모범납세자 선정2016.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3월 3일 제47회 모범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통상 2012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되는데, 유력 대선주자 측근의 가족회사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고용, 사회공헌 등에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내외부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해 지방국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최종 취합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련 정부표창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외부 추천 등에 따라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3개년도 납세실적 및 회계준수사항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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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1월 30일까지…‘마지막 기회’ 잡는 방법은?…2016.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올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아 추석 전 지급하고 있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수급대상자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지급금액의 90%까지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최대 상한선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지급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개별인증코드가 있는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인적·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적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19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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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시즌 돌입, 내년초까지 ‘바쁘다, 바빠’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본격적인 인사시즌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5일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고하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인사시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통상 공고 후 발표까지 3주가 걸린다는 점, 승진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 서기관 승진발표를 시작으로 인사발표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에 맞춰 주요 선발가중치로 청렴 등이 꼽히는 등 승진한 후 사고가 터지는 일은 배제할 방침이다. 6급 이하 승진 TO는 1300여명으로 전년도 1695명보다 약 350여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요인은 퇴직자 수가 전년도 보다 적었고, TO확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연말보다 좁아진 승진 문을 통과하기 위한 직급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 과장, 특히 세무서장의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유리하며, 징계 등이 깔끔해야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말에는 지방청장 교체로 인한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전격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서울청장은 1급 공무원으로서 각각 2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후임에 귀추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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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새로운 50년의 주역’ 신규직원 워크숍 개최2016.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27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서진욱 청장과 시내 세무서장 및 신규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직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직원들의 공직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렸다. 신규 직원의 각오, 애로·건의사항 청취, 청장 당부 말씀 등 청장과의 간담회, 선배 직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진욱 청장은 “감사·겸손·배려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주도적이고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신규 직원의 조직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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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센터 등 3곳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2016.10.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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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중국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 개최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27일 對중국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 실무자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FTA활용 증진을 위해 한-중 FTA 미활용기업이 많이 소재한 파주, 성남,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수출기업 및 그 협력업체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열렸다. 먼저, 파주상공회의소에서 파주 산업단지 소재 중소수출기업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통관애로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파주상공회의소·파주세관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파주 소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활용 핵심 내용’과 ‘중국 통관애로 해결 사례’를 안내하면서 업체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설명회 종료 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또한,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현대모비스와 그 협력업체 등 425여개 업체 임직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관·대기업·협력업체가 함께하는 FTA 동반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전설문을 통해 취합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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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전자신고 ‘척척’…법인세·원천세 거의 100% 육박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증가세를 타고 거의 100%로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98.6%, 원천세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98.9%를 각각 기록하면서 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비율은 전년대비 2.8%p 증가한 90.0%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종합소득세 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9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95만명으로 전년대비 50만4000명이 늘어났다. 시스템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1.4%), 40대(28.1%), 50대(18.3%) 순으로 매년 이용자가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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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올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56조원 돌파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사상 최고액인 56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올해 자진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56.1조원으로 2015년 36.9조원 보다 52.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제 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역외 소득에 대한 통제강화가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전년대비 49.9% 늘어난 51.3조원, 개인이 79.0% 늘어난 4.8조원으로 법인이 전체 신고금액의 91.4%를 차지했다.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27.5% 늘어난 1053명으로 이중 법인은 전년대비 30.7% 증가한 541개, 개인은 24.3% 늘어난 512명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법인의 경우 홍콩(16조5888억원)과 중국(6조2169억원)이 전체(51조3259억원)의 44.4%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 일본, 호주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개인은 싱가포르(1조3240억원)와 미국(1조2881억원)이 전체 신고 금액(4조7587억원)의 54.9%를 차지했으며, 홍콩,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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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지난해 주식거래세 두 자릿수 급등…외국법인 증가세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9048억원으로 전년대비 56.8%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주식시장 거래를 주도한 것은 코스닥(코넥스 포함)으로 코스닥 부문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81.1% 급증한 2조6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는 전년대비 35.1% 늘어난 1조9739억원이었으며, 상장주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 거래 등 기타분은 3180억원으로 전년대비 41.1% 늘었다. 코스닥·코넥스 거래가 코스피보다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의 주식거래세 세율은 0.3%로 코스피 세율(0.15%)보다 두 배 더 높다. 코스피는 과세표준이 코스닥보다 높고, 주식거래세 외 농특세 0.15%를 추가부담한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수는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 수는 8380개로 전년대비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전년대비 4.0% 늘어난 1840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5.3% 늘어난 1683개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미국(421개), 일본(399개)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으며, 홍콩 9.0%,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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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 열어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7일 오전청사 회의실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과 회장단을 초청해 지역현안에 대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청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부산상의 회장단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이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을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민 부산청장은 “최근 부산의 주력업종인 조선‧기자재와 해운업의 경기악화 지속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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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2782조원 발급, 현금영수증도 96.5조원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과세표준기준 2782조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2458조원, 개인사업자는 324조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249조원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34조1000억원), 서비스업(8조4000억원), 음식업(7조5000억원), 병의원(6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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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신고로 잡아낸 은닉재산 역대 최대, 그러나…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징수액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7억4500만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급된 포상금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배 늘어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를 통해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다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초기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끌어올렸고, 2014년부터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고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건수 344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23건으로 1억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두 건(1억9400만원, 1억350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당 평균 지급액은 3700만원이었다. 기준이 상향됐지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