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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우조선해양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청 조사 4국2016.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우조선해양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대우조선해양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불시파견,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분식회계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한 후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이익부풀리기로 세금을 더 냈다며 국세청에 거액의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회 업무보고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정청구가 현행 법에 합당한 것이라면 환급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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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린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양국간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1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세정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및 현지에 진출한 약 2000개의 국내 수출기업을 감안해 이뤄졌다. 임 청장은 지난 3월말 종료한 우리나라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이와 대응되는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회의 당일 아침 현지 진출 기업·직능단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환급 지연, 엄격한 세정집행 등 현지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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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Q&A2016.10.19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니다. 2016년 1월 ~ 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3.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 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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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특별세무조사 740억 추징…검찰고발 확인 안 돼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세무조사 결과 74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그룹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8일 장 마감 공시를 통해 탈루세액 총 742억9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한다. 코오롱인더 측 관계자는 “예정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검토를 거쳐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는 이웅렬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상무보가 근무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을 대거 파견, 세무·회계 자료를 대거 영치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웅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로도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월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세범처벌법상 고의적 분식회계, 조세포탈혐의를 포착, 추가로 3개월여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코오롱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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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13월의 월급’…국세청도 무릎 ‘탁’치는 연말정산 절세팁은?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가장 알차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제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월급쟁이들의 복잡한 의문을 해결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 전격 개통했다. 미리 기입된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만 하면, 예상세액에 맞춰 척척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자주 이용하고, 실수하기 쉬운 핵심 절세팁 100선을 뽑아 별도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절세팁과 유의팁, 그리고 공제항목을 모아 봤다. ◇ 핵심 절세팁 베스트 5 Tip 1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Tip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3 맞벌이근로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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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이렇게 쉽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자신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알려줘 사전에 절세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액 계산 서비스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 9월까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소득공제액과 자동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별공제상황에 맞는 절세팁 제공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예상세액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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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은 왜 끝장과세를 택했나2016.10.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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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 지역 공인회계사회 초청 특강 실시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8일 오전 11시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이진복) 초청으로 열린 이날 특강은 100여 명의 대구·경북지역 공인회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행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서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동반자로서 국가재정 조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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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부자들의 재산은닉, 5년간 1조1231억원 추징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위법적 명의신탁 등 변칙적 부의 상속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702명을 적발, 총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지하경제확대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 그룹 회장은 98개의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11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다른 대기업 B회장,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15개 계열사 주식을 양도로 위장해 증여하다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받았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한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꿀꺽했다. 이후 전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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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법적 명의신탁’ 법인등록시 주주 본인여부 묻는다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설립시 주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명의대여심리 차단에 나선다.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인지하게 해 주식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주주 본인 여부 확인은 현재 3개 세무서에서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간편실명전환 지원도 확대된다. 2001년 7월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3~7인 이상이었기에 일부 중소기업 사주는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이고 발기인인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주가 명의신탁을 입증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세무조사없이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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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의 이름으로 숨긴 주식…금융거래까지 통합조사한다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 등 차명주식을 통한 위법적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 등 장기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검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정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융거래 현황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 등을 동원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2006년부터 명의신탁 통한 포탈 관련 추징 인원이 연간 340명에 달하는 등 조세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위법적 명의신탁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편법 상속·증여 ▲재산분산을 통한 대주주 양도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탁자 역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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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인사2016.10.18
▲인사과장 신중범▲재정기획총괄과장 임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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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16년 국세수입 237조 전망2016.1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3일 '2016년 국세 수입'을 237.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9.1조원(8.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올해 추경예산 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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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기여한 공무원·민간인에 최대 7천800만원 지급2016.10.16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1인당 최대 7천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횟수도 연간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뽑는다. 올해의 경우 심사 결과 지출 절약 4천376억원, 수입 증대 3천479억원 등 총 7천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3천1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 배로 확대해 6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제안에 의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핵심 국정과제 등에는 최고 지급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최대 7천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성과금 지급횟수도 현행 연간 1회에서 앞으로는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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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유익한 우리 세금이야기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2016.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이 14일 울주군 서생면 서생초등학교(교장 이종선)에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행사를 열었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조세박물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학교를 찾아가 우리 세금역사를 전파하는 뜻깊은 행사로 2014년 시행한 후 다섯 번째 행사다. 이날 서생초등학교를 찾은 부산청은 참석한 5~6학년 학생들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세금의 의미와 옛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내국세의 종류 등 ‘재미있는 세금이야기’를 들려 주었고, 즉석에서 어린이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체험행사, 세금 관련 유물 전시·부산지방국세청 세미래 홍보관 내 세금유물 홍보자료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세금퀴즈 정답자에게 경품을 나눠주고, 아이들의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피구공 등의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매년 반기별 1회씩 열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 조세박물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농촌지역 초등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부산청은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학생에게 상시 세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올바른 세금관 정립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