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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술한 대처, 담뱃세 8000억원 증발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재고차익 점검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담뱃세 인상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상됐지만, 결국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8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횐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평소보다 24배의 재고를 조성해 2834억원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단속점검이 다 안 됐다”고 질타했다. 89년 담뱃세 인상시 정부는 시세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챙긴 담뱃세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단속반을 구성해 업자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규정도 부칙도 만들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392억원, 유통부문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총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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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빼먹은 필립모리스 “창고는 늘렸지만, 물량은 안 늘렸다”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당한 매점매석을 통해 담뱃세 재고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모리스가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창고를 하나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반출량이 전년대비 3% 더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왜 3% 늘리는데 창고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에게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에 재고를 허위반출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허위반출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공장 밖의 창고로 재고를 옮겼는데 그 창고는 상시 운용하는 창고인가”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허위 반출 관련된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창고 3개는 상시 운용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나머지 하나의 창고는 새로 연 것인가”하고 묻자 정 대표는 “새로 하나 운용한다는 것은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창고 하나를 단기 임대했다. 기존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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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분기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리포트’ 발간2016.10.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동향, 전문 지식 등 종합 정보를 수록한 2016년 3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는 지난 7월 15일 발효된 한국-콜롬비아 FTA 특집으로 구성해, 협정의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수출유망품목, 콜롬비아 개정 관세법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2004. 4. 1.), 페루(2011. 8. 1.)에 이어 세 번째로체결됐다. 리포트는 또, 콜롬비아가 속한 남미 3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가 각 국과 체결한 FTA의 의미도 함께 담았다. 한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사용하는 국제공통의 물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코드(이하 HS)의 6차 개정(HS 2017) 주요 내용과 시사점도 수록했다. HS 개정은 각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 FTA 협정세율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관세 및 무역통상 분야 종사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S는 품목분류표의 최신성과 품목분류의 명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기술발전에 의한 상품의 변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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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차바' 피해 울산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벌여2016.10.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12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산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복구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자원봉사직원 70여 명이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침수된 공장 청소, 재공품 세척, 폐기물 처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표어 아래 ‘사회봉사단’을 구성해재난지역 자원봉사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 위문, 농촌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 배달 및 집수리 봉사 등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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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흑자전환’ 삼성엔지니어링 세무조사 착수2016.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2012년 이후 4년만에 착수한 정기세무조사”라고 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69억원의 법인세 환급을 받았으나,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2년 53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2억9600만원, 2014년 1억2100만원을 추가납부했으나, 지난해 불복 등을 통해 14억원을 환급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정연주-박기석 대표이사 부임 이후 해외플랜트 사업을 공격적으로 수주하며, 개별재무제표 기준 2007년 매출 1조8782억원, 당기순익 1550억원에서 2012년 매출 9조2848억원, 당기순이익 5106억원에 달하는 우량회사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 특별감사 후 대규모 깡통 저가 수주가 드러나 회사는 2013년 70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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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방] 전을수 영등포 세무서장2016.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을수 영등포세무서장이 11일 본사를 내방했다. 전 서장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면서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5조 351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중 점유비는 8.8%다. 영등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을 제외한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이다. 전을수 서장은 1962년 경남 의령 출신이다. 세무대 2기로 8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구로세무서와 삼천포 세무서, 삼성세무서, 양천세무서를 거쳐 서울청 조사4-4-4계, 국세청 조사2-4계에서 활약했다. 이후 양천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종부2계장과 종부3계장을 지냈다. 2013년 5월 서기관 승진 이후 국세청 자본거래관리2계장과 수영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3과장을 거쳐 지난 6월 영등포세무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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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춤안내’ 더욱 촘촘해진 부가세 성실신고지원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지원이 더욱 사업자들의 수요에 맞춰 변화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50개 항목을 선별해 8만5000명의 사업자에 전달했다. 지난 1기 신고 당시 47개항목, 8만명보다 지원의 폭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자는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에 중점을 뒀다. 잘못된 신고 유형은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 ▲건설업자가 산재보험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임대료 매출)를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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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해야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해피해자에 대해선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6만명 늘어난 79만명으로 신고·납부대상은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들은 올 1,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사전작성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재해·재난·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세무서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및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준다. 성실납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9일 앞당긴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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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 ‘28억원 후’…전무도 모르는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기부2016.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 최고음의 호통은 롯데면세점 미르재단기부 관련 의혹에서 터졌다. 국감증인으로 나선 롯데 측 인사는 의혹에 대해 “신문에서 봤다”, “사업계획서 확인여부 답변하러 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우진 롯데면세점영업부문 전무에게 “2015년 10월 26일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했느냐”고 질의했다. 심 전무는 “언론을 통해 최근 인지했고, 롯데면세점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GS, 한화, KT, LS, 한진, CJ, 금호아시아나, 두산, 대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16개 그룹이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미르에 486억원을 출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28억원을 미르재단에 쾌척했다. 이는 창사 최대 규모의 기부금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더불어 이홍균 롯데면세점 부사장이 롯데그룹 대표로 참석해 기념사진촬영에 임했다. 그는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 실패 책임을 지고 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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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7월까지 세금순풍…전년대비 20조 더 걷었다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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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경호,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40.1% 줄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경주지진과 지속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만4870건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1.1%, 금액은 9.8%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자영사업자 신고 실적 개선 등으로 약 85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경제규모 성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4513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1474억원 증가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신규 과세분이 늘어났다. 추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경주 지진으로 지역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경주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주지역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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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만만한 곳 뺨치는 세무조사, 검은 돈 받는 세무공무원”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사행정과 공직기강 양면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청렴부문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2013~2015년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가공무원 중 622명 중 국세공무원은 152명”이라며 “비율로 치면 4분의 1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국세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뇌물수수 84건 중 61건이 경징계에서 그쳤고, 비위행위 159건 중 고발된 건은 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세청에선 경미한 건이 적발됐다고 해명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적발되면 무조건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경징계가 너무 많다.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게 아닌가”며 “자체 감사에선 무혐의였던 건이 소송에서 실형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쥐어짜기 논란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는데 현장에서 (국세청이 쥐어짠다며) 아우성이다”라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조2000억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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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세청 국감에서 우병우 처가 조세회피처 탈루 공세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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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룸살롱 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야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룸살롱·유흥주점 등 용역 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는 금, 은, 동, 철 스크랩 등 재활용 재화공급 부문에만 제도를 전개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대해선 불가능해도 주점업 등 소위 룸살롱처럼 매출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높은 업종에 대해 확대하자는 건의를 상급부처 등에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상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 결제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특정 시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의 우류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붙여 계산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론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할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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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타고 성황인 대부업…세무조사강도는 꺾였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부업이 불황을 타고 성황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건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부업자 수와 수입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데 지난해 세무조사건수와 추징액이 크게 줄었다”며 “대부업자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보이진 않으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 총 매출 2조6307억원에서 2015년 937개, 총 매출 3조1856억원까지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1년 5921억원에서 2015년 6913억원으로 소폭증가하는 데 그쳤고, 부담한 세금 역시 1789억원에서 1834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국세청의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액은 2011년 269건, 897억원에서 2014년 382건, 921억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309건으로 줄이면서 추징액도 3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심 의원은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건 거래실적이 남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대부업영업의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쉽게 매출조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