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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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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2016.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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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허사용 로열티와 법인세 환급 논란의 속사정2016.11.19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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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6.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개청 50주년 기념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사 수상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상을 건네며, 수상을 축하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김민식, 이길현 씨가 안았다. 우수상은 경희대학교(원) 김성태, 장려상은 서울대학교(원) 정준영, 서울대학교(원) 김병렬, 한양대학교(원) 진지헌, 남서울대 이지은, 전북대 박건우, 건양대 정보람, 정태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식, 이길현 씨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여 매우 기쁘고, 연구결과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어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종 세제에 대한 효과분석만 아니라, 개선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우수 논문이 많이 응모됐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설문조사나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사용해 돋보인 논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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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된다’ 서울국세청, 김영란법 순회교육2016.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는 12월 초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관련 관내 26개 세무서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재점검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중심으로 금지행위사항, 예외사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직무상 비밀 누설·평가·감사·인사 등 관련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청렴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청렴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부조리 없고 깨끗한 공직생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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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대상 줄었다2016.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매출 1000억원 이상이어도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3월 접수받을 당시 지원대상을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특법 개정에 따라 변호·변리·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인적용역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매출 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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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소세 부담 '눈덩이'…올해 사상 첫 30조 넘을듯2016.11.17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인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근소세수가 3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근소세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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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촛불집회’ 불 끄고, 문 잠근 서울지방국세청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주말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보안을 위해 보안셔터를 내렸다. 16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등 주말촛불집회 관련 안전을 위해 정문 보안셔터를 내리고 직원을 제외한 외부출입을 차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차원의 지시가 아닌, 서울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주말 잔업을 위해 직원출입은 개별 자유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조사국은 주말 저녁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날도 낮에 주말출근한 직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확인결과, 지난 12일 서울청에서 저녁 늦게 불 켜고 근무하는 사무실은 한 곳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대 종로구청과 정부종합청사에선 보안셔터를 내리고 잔업을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보안을 강화한 조치는 맞지만, 다소 민감한 반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보도와 실제 현장 취재한 결과,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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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전체 1295명 명단발표(16.11.16)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6급 이하 승진자 1295명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명단 소속청기관명 성명 승진직급 국세청국세청최원현세무6 국세청국세청송호근세무7 국세청국세청권혁성세무6 국세청국세청최기영세무6 국세청국세청강인태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태완전산7 국세청국세청임근재전산6 국세청국세청정기환전산6 국세청국세청하창경전산8 국세청국세청이진아세무6 국세청국세청강보미전산8 국세청국세청주유미전산8 국세청국세청박기민세무6 국세청국세청김광용세무6 국세청국세청정미원세무6 국세청국세청이주영세무6 국세청국세청조병민세무7 국세청국세청윤혜련세무7 국세청국세청하지경세무6 국세청국세청박용진세무6 국세청국세청채상철세무6 국세청국세청고선하세무7 국세청국세청남무정세무6 국세청국세청전중원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현호전산8 국세청국세청이풍훈세무6 국세청국세청김은정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호필세무6 국세청국세청안혜은전산7 국세청국세청김명제세무6 국세청국세청구영진세무7 국세청국세청김현두세무6 국세청국세청김용현세무6 국세청국세청김향일세무6 국세청국세청오정환세무7 국세청국세청송지원전산8 국세청국세청이영휘세무6 국세청국세청이지상세무6 국세청국세청서지영전산6 국세청국세청임상민전산7 국세청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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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通’ 기획재정부 최광해 국장, 15일 명예퇴직2016.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최광해 국장이 15일자로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국장은 지난 1일, 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에서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후 명예퇴직의사를 밝혔다. 최 국장은 61년생 전남 여수 출신으로 경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등을 거쳐 행시 28회에 수석합격했다. 런던대 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홍콩재경관, 대외경제협력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을 거치면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했고, 저출산 및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약 2년간 IMF 대리이사로 재직한 ‘국제통’이다. 특히 국제적 안목이 탁월하며, 국제정책수립 및 거시적 경제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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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성공적 마무리 다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과장 및 관내 1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국세행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체납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주요 업무에 대한 소관별 지시사항 점검과현안업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진욱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해 준 관리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해 줄 것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업무와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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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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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상속세 조사2016.11.12
이번 칼럼은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 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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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할증 과세된다2016.11.12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그 자녀로 상속이나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한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비단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각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내야 할 것을 세대생략 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거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할증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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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