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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서울국세청으로부터 139억 추징받아2016.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JW중외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39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부과받은 추징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회사측은세무조사로 추징당한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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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세수 증가는 자진신고 때문…추징세액은 감소세"2016.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국세청이 4년 동안 세금을 2배나 거두는 등 가파른 세수증가 추세가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대구청의 지난해 세수가 2011년보다 증가한 원인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1조6,76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또한, 소득세는 2조4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다.특히 ’12년 신고(’11년 귀속 소득)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15년 신고(’14년 귀속 소득)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15년부터 신규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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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법인,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도 높여”2016.07.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1,53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 등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협의자 36명에 대해 6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사례는 ▲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 양도하고 그 이후 제 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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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전자세정의 새 지평 열었다2016.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7월 6일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국세청장(임환수)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엔티스를 안정화시킨 것을 기념하며 축하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통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엔티스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조기에 안정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신고 지원으로 성실신고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엔티스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실인 엔티스(NTIS) 개통 후 발생한 초기 어려움을 ‘현장 소통의 날’에 본청 전 직원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에 반영했다.또한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 안정화총괄기획단’을 구성해 휴일 없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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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국세청 세수 208.2조원…’14년 대비해 12.4조원 증가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으로 ’14년에 비해 12조4천억이 증가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45조원)와 소득세(62조4천억원)가 ’14년 대비 각각 2조4천억원과 8조3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 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5일 2016년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 결과 확인됐다.국세청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국세통계연보의 63개 주요 국세통계를 미리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조기 공개되는 국세통계 정보는 ’13년 53개에서 ’14년 73개로 늘었으며, 지난 ’15년에는 1차 52개, 2차 57개 등 총 109개에 달했다.국세청은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해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인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차조기공개(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기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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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5급인사 단행…업무 안정 빙점 전보 ‘최소화’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 7일자 세무직 148명에 달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국세청은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다.7월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또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와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전임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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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에 첫 여성 팀장 임명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7일자 복수직 4급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처음으로 여성 팀장인 이주연 서기관사진을 임명했다.그동안 조사가 엄정하기로 유명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범칙사건 조사・처분 등이 수반되는 업무특성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조사팀장은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세정가와 관련업계는 그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도록 보직을 관리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했다.이주연 서기관은 대원외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9회로 2007년 4월에 국세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10월 국세청 원천세과, 2008년 09월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0년 2월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전국의 개인・법인사업자 실태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각각 1년, 1년 6월간 근무하여 온 국세청의 여성 인재다.국세청은 “이주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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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16.07.04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 김기영(국세청 감사담당관)▲국세청 정보보호팀 이종길(북인천 재산)▲국세청 감사담당관실홍성훈(중부청 조사4-1)▲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서대문 법인납세)▲국세청 법령해석과임경환(서울청 조사4-3)▲국세청 소득세과김민제(중부청 조사4-1)▲국세청 원천세과전진(강동 개인납세2)▲국세청 소비세과안병태(역삼 법인납세1)▲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조사2과김태훈(서울청 조사1-2)▲국세청 세원정보과박세건(서울청 조사4-1) □ 전산사무관 전보▲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김해진(국세청 자본거래)▲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휘영(서울청 조사1-1)▲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강대일(서울청 운영지원)▲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연(국세청 조사2) □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고병재(서대구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석봉(반포 개인납세2)▲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성준(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천주석(전주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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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108조9천억원…전년동기 대비 18.9조 증가2016.07.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51.1%를 기록, 전년의 43.3%와 비교할 때 7.8%p 상승했다.1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현황보고 이같이 밝히고, 사전 신고안내 강화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및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세수(잠정)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수진도비도 51.1%를 기록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대비 5조5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 6천억 원, 소득세가 5조 6천억 원 증가했다.이같은 세수증가는 ’15년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국세청은 또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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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 강화·납세자권리헌장 제정해야"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절세권, 납세자협력비용 최소화 등의 납세자 권리를 명문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교수는 또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세무조사 선정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과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의 결산이나 신고‧공시 등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실시하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세제‧세정상 혜택을 우선 부여하되 제재 시에도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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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6년 국세행정포럼...전문가들과 함께 세정발전방향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이날 포럼은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은 지난 50년간 국가재정수입 확보, 사회투명성 제고, 재정정책 일조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오늘 포럼에서 국세행정의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에서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BEPS Project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혜를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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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참여형, 테마형 교육 통해 납세의식 제고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바람직한 납세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엔티스(NTIS,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과세인프라의 지속 보강 및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 세무조사에 있어 포렌식 기능 확충과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8.5%는 “세금납부가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응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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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개최…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원 위원장은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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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영세납세자지원단’ 통해 맞춤형 세무자문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국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해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국세청은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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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범공무원에 국세공무원 63명 확정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 63명이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오는 6월 30일 서훈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최근 2016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최종 확정된 63명의 국세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3년간 월 5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은 상훈법에 따라 내부추천을 받아 외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 및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선발된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국세공무원 명단.▲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국세청 김종주▲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국세청 남칠현▲국세청 류오진▲국세청 박권조▲국세청 심정식▲국세청 이강석▲국세청 이병주▲국세청 이홍조▲국세청 임종훈▲국세상담센터 이호길▲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서울지방국세청 신우교▲서울지방국세청 신혜숙▲서울지방국세청 오규철▲서울지방국세청 유하수▲서울지방국세청 이인선▲서울지방국세청 임경미▲서울지방국세청 정한진▲종로세무서 박선열▲마포세무서 정동훈▲강서세무서 김정애▲동작세무서 안상현▲잠실세무서 문철주▲노원세무서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