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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민·기업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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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지정금융사 7개로 확대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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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②] 稅收에 찌들어도 웃고 뛰는 국세청사람들2016.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수는 50년 국세청의 얼굴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 세수목표 초과달성 기록을 놓고 기적을 일구었다고 박수칠 만큼 감동시켰던 세수증대치가 2015년에 들어서서 약 3천배인 20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가히 천문학적 증가수치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금 한 푼마다 굽이굽이 서린 국세공무원의 애증(愛憎)이 그 얼마였을까! 겹겹이 쌓인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국세공무원들은 오직 특수전문 세무공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먹으며 세정현장을 오늘도 뛰고 있다. 때로는 납세국민으로부터 송곳 같은 질타를 당하기도 했고 재정역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록 세수에 찌들지언정 미소를 잃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 왔다. 나라 곳간과 운명을 같이 해온 국세행정은 진화하는 세원의 흐름과 적기과세 타이밍을 빼앗기면 큰 코 다치는 골든타임 행정이다. 세수의 모태격인 세원을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세청 개청 목표 중 하나가 세수관리다. 때문에 국세수입증대는 필연이 됐고 증세현상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196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65년 실적보다 21.1% 증가한 505억 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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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조세불복 줄었지만 대형로펌 등에 업은 대기업 고액 사건은 늘어2016.08.15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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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라며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만 제공했던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국세청은 불황업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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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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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에 특별세무조사 착수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미샤와 어퓨, 스위스퓨어 등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대표 서영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이블씨앤씨는 그동안 화장품 브랜드숍 경쟁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게이트’로 홍역을 치루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맞은 셈이다.5일 국세청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국내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파견, 회계 자료를 모두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정가 및 화장품 업계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비리·탈세 혐의 등을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012년 3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에이블씨앤씨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하고 물증 확보를 위해 조사 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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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9~11일 실시…200명 승진 자리 놓고 경쟁률만 2:1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9월초로 예정된 국세청 정기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오는 9~11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된다.국세청이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한 2016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승진 역량평가는 오는 9일부터 3일간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다.이번 승진 역량평가를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인원은 약 42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승진인원이 지난해 231명 보다 감소한 2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들 입교자들은 전문역량(50%)과 관리역량(50%)으로 나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전문역량에서는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또한 관리역량에서는 기획력 및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함께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평가받게 된다.전체 승진 인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명부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역량평가와 감사관실 검증을 반영해 일정 수의 승진예정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나머지는 역량평가 및 감사관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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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포세무서가 임기 2년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지원자는 오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ys8888@nts.go.kr)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반포세무서의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반포세무서가 공모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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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화엔지니어링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 투입돼 관심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국내 1위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일부 매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보내 세무 및 회계 자료를 예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미 지난 2012년에도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심층세무조사를 받아 약 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적이 있기에 약 3년여 만에 또다시 서울청 조사4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한편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동종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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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탐앤탐스 세무조사에 서울청 조사4국 투입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탐앤탐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특히 이번 조사에 ‘국세청의 중수부’라 일컬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탐앤탐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탐앤탐스에 대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점에서 특히 조사 배경이 관심을 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 투입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는 경우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에 비해 추징금 액수도 크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조사와 관련해 탐앤탐스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관계로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는 말로답변을 회피했다.한편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탐앤탐스는 창업주인 김도균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순수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다. 김 대표는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함께 지난 1998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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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전력 8년만에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조사1국 교차조사2016.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맞았다.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최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 대해 8년만에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청 조사1국은 지난 6월초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인원을 파견해 약 3개월간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한건 지난 2008년 이후 8년만으로 관할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교차조사이다. 교차조사는 국세청이 지역토착 기업과 세무당국간 유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관할청을 바꿔 실시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세정업계는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한전의 각종 공사 발주 등과 관련 발생한 각종 비리나 탈세‧탈루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전측은 지난해에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3조원에 달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세무조사로 다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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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청장 "청렴은 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기본"2016.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과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7월 2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7월 27일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으로, 합동청사 입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세금·보훈·시사 문제에 대한 퀴즈풀이 형식으로 진행됐다.서진욱 청장은 “청렴은 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모든 업무의 기본”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특히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청장은 이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취지에 맞게 입주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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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청렴 의미 담은 ‘웰빙 계단’ 조성2016.07.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계단 걷기를 권장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 청사 내 1층부터 10층까지 ‘웰빙 계단’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각 층 벽면마다 풀, 꽃, 잎 등 생동감있는 디자인과 함께 칼로리 소모량, 걷기 운동의 유익함 등을 표현하여 마음을 순화시키고, 좋은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임.특히 “준법으로 바른 稅상! 청렴으로 맑은 稅상”, “청렴은 느낌표! 준법은 마침표. 부패는 꼬리표~” 등 ‘준법·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함께 게시하여 계단을 걸을 때마다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현민 청장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계단 조성을 통해 깨끗한 의식과 건강한 삶을 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당당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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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올해 담배반출량 40억 갑 추정, 담배세수 13조원 육박할 것”2016.07.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올해 정부가 담배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약 13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올 한해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천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천만 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 갑으로 2014년 대비 13.3억 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 갑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