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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사랑 나눈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7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2007년에 시작된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로 10년째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동안 나섰던봉사 횟수만해도 20회를 훌쩍 넘어섰다. 여성관리자회는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 뿐 아니라장애우 작업활동 돕기, 급식봉사,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봉사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웃사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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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세정협의회, 추석맞이 더불어 성금 전달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한경선)가 8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산세무서는 세무서 전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장애인이 공동생활 하는 ‘사회복지시설 두리사랑’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어린이샘터’에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선 서장과 더불어 세정협의회 위원장 정창현(서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 김경호(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총무 유장곤(성원전기통신 공사주식회사 대표)도 함께 하였다. 한 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복지단체 및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함께 하는 세정의 동반자가 되자는 생각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창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관과 민이 합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중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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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노인복지시설에 나눔기부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7일 오후 4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나눔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차장은 사랑의 집 양로원에 위문금과 온누리상품권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 차장은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찾았다”며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외로워 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설에 처음으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한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1994년 설립한 무료양로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의탁노인 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노년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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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꼼짝마…국세 공무원 1인당 130억원 ↑징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86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선 말없이 주야로 땀을 흘린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2월 28일.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층 부유층 색출을 위해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했다. 이들의 주업무는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 반사회적 부유층 색출 등이다. 발족 이후 이들은 징수금액 기준 2012년 7565억원, 2013년 1조5638억원,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얼핏 2013년 이후 실적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유는 1인당 징수액 때문. 무한추적팀의 인원은 각 시기 상황과 인프라에 맞춰 조정됐는데, 2012년 192명, 2013년 292명, 2014년 212명, 2015년 125명(추정치), 2016년 127명으로 최근엔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각 연도별 1인당 징수금액을 따져보면, 2012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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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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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체납 8600억원 징수…137명 고발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장실 물통 속에서 나온 거액의 채권뭉치, 장롱 속에선 억대 현금.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부유층들이 국세청의 체납징수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숨겨뒀다 국세청에 압류된 금액만 올 상반기 860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86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511억원(21.3%)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징수금액 1조5863억원의 54.3%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국고로 환원해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징수액은 4140억원(48.1%)으로, 나머지 4475억원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급주택에서 살며, 구입가 4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주 주택에 숨겨두거나, 10억원대 채권을 세탁기나 화장실 물통 속에 은닉해뒀다. 체납자가 안경지갑에 숨겨뒀던 4억원 상당의 수표도,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를 돌려놨던 수십억원대 부동산도 국세청 과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쳥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에 대해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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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아원 찾아 추석 사랑 나눴다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7일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최 청장과 소속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의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을 방문하여 성금과 정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했으며,시설을 운영중인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했고,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생활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 세무서와 지방청 각 국별로 관내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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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도 왔습니다” 남대구세무서, 복지시설 나눔봉사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가 추석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남대구서 다솜봉사단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백 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가 참석해 250여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나눠 드리고, 남대구세무서 직원들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련해 어르신들께 드렸다. 이어 미소마을(다사면 매곡리 소재)외 3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고, 사회복무요원·청소용역 직원 등 어려운 환경의 이웃에게 격려금을 전하는 등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다솜봉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2005년 남대구세무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으로 개별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매년 급식봉사활동과 복지시설위문 등 다양한 지역 사랑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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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신고’ 도입 후 과태료 총 546억 원 부과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미신고자 179명이 총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상반기 미신고금액 1392억 원에 대해 총 3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년 미신고액은 679억 원,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원으로, 2012년 미신고액 969억 원, 과태료 부과액 1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 미신고액 2961억 원, 과태료 116억 원, 2014년 미신고액 6853억 원, 부과액 3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중 개인은 153명(85.5%), 490억 원(89.7%), 법인은 26개사 56억 원으로 드러나 개인의 위반이 잦았다. 이어 2015년 미신고액 1643억 원, 과태료 44억 원, 2016년 상반기 미신고액 1392억 원, 과태료 39억 원으로 변동했다. 연도별 미신고 건수와 금액 변동폭이 큰 이유는 과태료가 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미신고액이 적발된 다음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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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해외보유계좌 신고실적 ‘56조 원’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보유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7일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총 신고금액은 56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조2000억 원(5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만1510개로 각각 27.5%, 38.1%씩 상승했다. 과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5년 52.1% ▲2014년 6.4% ▲2013년 22.8% ▲2012년 61.8%였다. 총 신고인원 중 개인은 총 512명이 2251개 계좌를 통해 4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 젼년대비 인원은 24.3%, 금액은 77.8%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3000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인원은 30.7%, 금액은 50.0% 늘어났다. 긍정적인 면인 신고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69억 원, 2015년 66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4억 원으로 급증,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1법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561억 원, 2015년 82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949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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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전년比 25.2% ↑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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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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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심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4.1.2.일 000를 법인신고의무를 인지하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8.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 처분청은 같은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 000을 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10.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음에도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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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첫 민간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공모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월 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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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