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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첫 민간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공모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월 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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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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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의 성실납세 캠페인송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 캠페인 송’ 창작노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입상작은 총 5곡으로 금상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를 작곡한 김진환 외 2명, 은상은 권경하 씨가 동상은 안인택 외 1명, 이강산 외 2명, 조희경 외 2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외 임환수 청장 등 주요 국세청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금상의 영예를 얻은 김진환 씨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더욱 기쁘고, 우리 노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작사가 임서현 씨는 “브루스,랩, 락,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됐다”고 호평했고, 작사가 겸 싱어송라이터 남민설 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에 놀랐고, 대부분 작품이 훌륭한 수준이었다”며 극찬했다. 세금가왕 공모전은 ‘성실납세’, ‘세금의 역할’, ‘복지세정’ 등의 내용을 주제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인 세금가왕(稅金歌王)을 뽑기 위해 열렸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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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현장지원단장2016.09.02
▲69년 ▲휘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행정고시 35회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증권제도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아시아개발은행(ADB) Capital Markets Specialist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파견 ▲금융위원회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장, 글로벌금융과장, 보험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Financial Sector Expert ▲금융현장지원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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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금전달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리 어려운 이웃을 찾고 성금과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 청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재활센터’를 찾아 시설 직원들과 재활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환담을 나누었다. ‘비둘기재활센터’는 경·중증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곳으로 임 청장은 2014년 취임 이후 매년 찾아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는 등 각별한 애정이 깃든 곳이다. 국세청 전 관서는 매년 추석명절을 맞이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장애인 보호 및 재활을 목표로 1981년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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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한가위는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1일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영천시장을 찾아 우리 지역경제 현안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김봉래 차장 및 본청 주요 국장 3명 등과 함께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및 세정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 후 상점 상인들을 만나 경기위축에도 풀뿌리 지역경제 일선에서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국세청 직원들의 간식을 일괄 구매하는 등 평소 해온 우리 전통시장 애용을 적극 실천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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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한가위 온기 ‘훈훈’ 사랑나눔 행사 개최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1일 신애보육원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2일에는 직원들이 월배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인터넷 직거래, 대형마트 이용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와 내수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서진욱 청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장보기 행사,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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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무서 신설’ 심의안 통과, 2020년 문연다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세종세무서, 세종남부경찰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시 남부경찰서 청사 건립비 67억원과 세종세무서 설치 예산 8억원이 반영했다”며 “완공은 202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세무서와 세종남부경찰서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세종시의 세무는 공주세무서, 치안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주세무서는 세종시로부터 25km나 떨어져 있고, 세종경찰서는 신도심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어느 정도 거리도 있거니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지난 4월 기준 898명이나 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시 유입인구는 매년 4~5만명씩 증가세로 내년이 되면 3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들어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문 전달을 통해 열악한 납세환경을 호소하며 세종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지역민들과 관계당국 역시 세무서와 경찰서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부지는 행복도시건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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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더 따뜻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은 무엇?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집행하는 대표적 서민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내년엔 수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더욱 따뜻한 제도로 변모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인적요건 중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문직사업자 제외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인적·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기준 인적요건은 수급연도 전년도 기준(2015. 1. 1.)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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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6000억원 전달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수급 대상자가 서민층이란 점을 감안, 지출이 많아지는 추석명절 전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수급대상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 원을 오는 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급대상은 13만 가구 순증했으나, 수급액은 317억 원 감소했다.이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135만 가구, 수급액은 1조 37억 원,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92만 가구, 수급액은 5491억 원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대비 9만 원 감소한 89만 원이었다. 가구가 증가한 것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지원대상은 21만 가구(수급액 861억 원)에 달했다. 전체 근로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23만 가구(24.5%)로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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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취임 2주년 임환수 국세청장의 ‘喜와 苦’2016.08.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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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국세청 세무조사로 420억 추징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탈세와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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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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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酒稅 3조 돌파…힘겨운 살림살이 술로 달래는 사회 입증2016.08.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힘겨운 살림살이를 술로 기대고 사는 걸까. 지난해 酒세 세수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일부 세수실적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3조2275억이 걷혀, 2014년 2조8620억원에 비해 13.2%나 늘었다. 주세 세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세 세수는 2011년 2조5293억원이던 것이 2012년 2조9989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에는 2조9470억원으로 떨어졌으나, 2014년 2조852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술 소비가 늘어난다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주류 출고량은 361만kl였다가 2012년 378만kl, 2014년 381만㎘로 늘었다. 출고량이 가장 많은주종(酒種)은 맥주로 2014년 217만㎘가 팔렸다.희석식 소주(96만㎘)와 탁주(43만㎘)가 뒤를 이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 4.9잔, 소주(50㎖) 6.1잔, 탁주(200㎖) 3.0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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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