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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산은 본점이전 노조 반발 극심한데…강석훈 회장 “나름대로 노력 중”2023.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사측과 노조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이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4일 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승재(국민은행) 의원이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조와 나름대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산은 본사 위치는 산은법상 서울로 명시돼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의원은 “법 개정이 안 되면 할 일이 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노조도 설득해야 하고 이들을 만나 부산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을 회장이 직접 찾아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회장은 “버반소위가 진행될 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설명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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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유턴기업 지원 90% 국내서 사업 시작 못해...사후관리 부족 '질타'2023.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유턴기업 지원액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은 총 41개사 중 총 28개사가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조9025억원 지원금 중 1조7193억원이 국내에서 사업 시작을 하지 못 한 기업에 지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유턴기업은 2018~2019년 1개사 8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5개사 20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후 2021년 15개사 6239억원, 2022년 24개사 1조1372억원, 2023년 8월까지 28개사 1조7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 의원은 일부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유턴기업은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기한 도래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기한 연자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국내 복귀를 지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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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미국 국채 위기 우리 채권시장 엄습...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2023.10.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미국 국채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 시장은 1년간 16% 이상의 국채금리 상승을 보인 미국국채가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 위기가 우리 채권시장을 엄습해 패닉상태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4일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83%으로 마감 한 직후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당일 무려 0.3%가 급등한 4.3%를 기록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 987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11월부터 150억 달러 가까이 다시 늘려 올해 3월 현재 114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8위의 미국국채 보유량을 가진 초비상 상황이다”면서 “미 국채시장의 요동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율이 1350원이 넘는 고환율에 더해져 지난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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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창용, 부동산 불안에 “규제로 잡히지 않으면 금리 상승 고려”2023.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부동산 불안에 대해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조여도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부동산 불안에 대해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잡히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판단하기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더 두고 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이유에 대해선 ‘물가 둔화’를 꼽았다. 그는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아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였고 한때는 2.3%까지 물가 상승률이 내렸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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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경로 불확실성 높아…긴축적 통화정책 유지”2023.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상당 기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3일 이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저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변동성 확대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총재는 소비 회복세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고 내년 역시 이같은 흐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 확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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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 부양 조치에 경기 하방 리스크 다소 완화"2023.10.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다소 완화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정부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짓눌러 온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였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부문의 부채 축소를 추진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추가 부채 조달을 제한하고 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영 회사를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과 공사 중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 소비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택 판매가 줄면서 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재화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유동성 위기 등은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이어져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선수금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수요 촉진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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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0만원 사택 사는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방만 경영' 지속2023.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국외 사무소 파견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비싸고 넓은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외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 공관과 사택 20곳에 매달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사택은 홍콩 주재원 거주지 2곳으로, 임차료가 각각 904만원과 810만원에 달했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은 725만원, 워싱턴 주재원 사택은 603만원, 런던 사무소 사택은 591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워싱턴 주재원 사택으로 261㎡(약 80평)에 단 2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 역시 약 63평에 2명이 살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월평균 임차료는 552만원, 평균 면적은 141㎡(약 43평)로 집계됐다. 한은은 국외 정보 수집과 조사 연구 수행, 외화 자산 운용 등을 위해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베이징 등에 5개 국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 홍콩, 상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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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조원 규모 HMM 영구채 주식으로 전환2023.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조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21일 산업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192회 전환사채(CB), 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전환 청구된 주식 수는 각각 8천만주, 1억2천만주고, 전환 가액은 5천원이다. 주식 전환에 따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기존 40.6%에서 57.9%로 높아진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7월 HMM 경영권 매각 공고에서 영구채 1조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MM 주가는 이날 주식 가치 희석 우려로 5.64%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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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1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세대출 서비스 출시”2023.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더비즈와 제휴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 구축 사업을 추진,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더비즈는 부동산 중개 매물정보, 콘텐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더비즈와의 제휴를 통해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동확인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돼 있어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더비즈 공인중개사 회원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비즈의 플랫폼과 신한은행 쏠(SOL)을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보다 간편한 프로세스가 구축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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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은행…결국 기준금리 6연속 동결2023.10.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3.50%로 동결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잡자니 성장 둔화를 우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한국은행은 6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하며 고심중이다.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저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6차례 연속 금리를 묶어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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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은, 오늘 기준금리 ‘동결’ 무게…추가 인상 여지는 남길 듯2023.10.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6연속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상승 흐름과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오전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1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한 후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만약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 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흐름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국내 가계부채 인상 흐름이 여전하지만 한은이 경기 위축 우려와 금융 불안 위험성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지는 남기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매파적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지난 금리 결정 당시와 비교해 금리를 인상할 만한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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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손상된 지폐 소각하는데 매년 1억원 넘게 소요2023.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심하게 손상돼서 재생이 불가능한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매년 1억원 넘는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6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1천만원, 2019년 1억3천만원,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 1억1천만원, 2022년 1억1천만원 등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이었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폐기 지폐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이를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폐기 동전을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그야말로 말끔히 처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폐기 지폐를 소각하지만, 미국은 매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일부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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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51억원 기부2023.10.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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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투자·중고거래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은 외면2023.10.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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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 출신으로 10년간 은행 이끈다”…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 전망2023.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됐다. 박 회장의 선임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16일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군 대상 리뷰를 거쳐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는 SC그룹 CEO 선임 절차와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차기 은행장 임기를 2024년 1월 8일 개시 이후 1년으로 추천했다. 박 행장 단독 추천 이유에 대해 임추위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 식견, 역량, 뛰어난 소통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5년 은행장으로 임명된 이래 한국 현지 사정에 맞는 전략을 통해 은행 재무 실적을 꾸준히 개선하고 은행 비전에 대해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평등, 존중, 포용의 가치가 은행 핵심 문화로 자리 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955년생인 박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 입항 후 20여년에 걸쳐 일선 영업점을 두루 경험한 ‘영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