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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직원들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하다 덜미2014.06.25
(조세금융신문) 수협은행직원들이개인신용정보를무단으로조회해온사실이뒤늦게드러나내부통제에문제가많았던것으로밝혀졌다.금감원이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대한종합검사를실시한결과,2011년9월~2013년8월기간중에직원29명이배우자및동료직원등195명의개인신용정보를사적인목적으로784회에걸쳐부당조회한것으로나타났다.은행들은개인신용정보를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해야하고,신용정보조회기록의주기적인점검등이포함된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을세워야한다.그러나수협은행은신용정보시스템에대한접근통제를소홀히하고,조회기록을주기적으로점검하지않는등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를방만하게운용해온것이다.또한수협은행은2012년6월13일〜9월28일기간중7개영업점에서문서집중관리부서(총무부)에인계한중요문서를연수원서고에이관한후,수탁자에게폐기처리토록하면서문서에의한위탁계약을체결하지않았다.은행은제3자에게개인정보의폐기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에대한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를포함한문서에의하여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수탁자가개인정보처리절차에따라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해야한다그러나수협은행은이를소홀히하여금감원종합검사에서적발된것이다.이에금감원은수협은행에기관주의및과태료600만원을물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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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카자흐스탄에 주택보증제도 수출2014.06.25
(왼쪽부터) 강정대 동일토건 상무, 유숭종 대한주택보증 신사업개발실장, Kachakov Bakhytzhan (head of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건설관리부장), Pazylkhairova Gulbanu (managing director of the jint-stock company "National Managing Hoding" Baiterek, 카자흐스탄 바이테렉 사장)(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市에서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및 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Baiterek)과 주택분양보증 등 ‘주택보증제도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주택보증 유숭종 신사업개발실장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주재 이병훈 참사관,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아프묵하메도프 차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바이테렉의 굴바누 사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의 선분양제 및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식한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및 바이테렉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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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임종룡회장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위문 방문2014.06.25
(조세금융신문) NH농협금융 임종룡 회장은 농협금융지주로 편입된 우리투자증권 김원규 사장 등 임직원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보훈요양원을 방문, 전·공상(戰·公傷)으로 장기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임회장과 농협금융 임직원들은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주먹밥과 찐감자 등 전쟁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행사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식사 수발, 발 마사지, 말벗봉사, 산책 동행, 프로그램활동보조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했다.또한, 6.25 전쟁일을 맞아 국악공연단을 초청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음악과 군가를 함께 부르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전동리프트와 다용도 휠체어를 기증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장기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만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잊지 않겠다.”며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NH농협금융의 새 가족이 된 우리투자증권 임직원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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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4기’ 우리은행 매각, 성공 가능성은2014.06.24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공적자금 회수’에 빙점을 찍으면서 실패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공적자금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56.97%를 ‘경영권 지분(30%)’과 ‘10% 이하 소수 지분(총 26.97%)’ 등 나눠 매각하는 ‘투트랩’ 방식의 매각방안을 발표했다.공자위가 내놓은 ‘투트랙 매각안’ 가운데 ‘경영권 지분’(30%) 가격은 현재 2조 5000억원 수준이다. 공적자금 100% 회수를 위해선 경영권 프리미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입찰가가 최소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팔려고 하는데, 30% 지분을 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우리은행 민영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세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거대 매물을 사들일 만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치권에서 일부 금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입찰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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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년 주기‘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출시2014.06.24
(조세금융신문)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선보인다.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5일부터 SC은행은 오는 30일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최초 5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가 낮으며 이후 5년마다 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내 집 마련대출을 말한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이 상품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에게 상품 선택기회를 넓혀주고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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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불법광고에 속지마세요~2014.06.23
(조세금융신문)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고,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 뿐만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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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투증권 인수 계기로 범(凡)농협 시너지 본격화2014.06.23
(조세금융신문) NH농협이 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를 기념해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판매 사은행사를 시작한다.농협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들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우리투자증권 인수 성공을 기념하는 대고객 사은행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NH농협이 가세해 농산물 할인 이벤트로 농협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NH농협 경제사업부문(농산물 유통)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 상품 할인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a마켓 및 하나로마트, 농협목우촌은 주요 상품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농협홍삼은 상품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농협쌀 특판행사, 전국축산물 할인행사도 계획되어 있다.NH농협은 농산물 할인판매 이외에도 전국의 주요 하나로클럽(마트)과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우리투자증권 인수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농협금융 임종룡 회장은 지난 6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범농협 시너지를 강조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로 기업금융부문 강화, 농업금융과 연계한 해외진출 등 유통과 금융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농협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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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금융위 앞 1인시위 재개2014.06.23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1월중순 외환카드 분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시작한 바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5월말 금융위의 예비승인 이후 1인시위를 일시 중단했다가 본승인 시도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재개했다.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는 하나SK카드로의 합병을 위한 것으로, 5년간 독립경영 및 통합금지를 명시한 2.17.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당시 합의서는 금융위원장도 서명한 만큼 금융위는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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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분할 매각 방안 확정… 지분 30% 경영권 부여2014.06.23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우리은행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은행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위해 지분 30%를 일반경쟁에 붙이고, 나머지 투자목적지분을 희망수량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된다. 정부는 신속한 매각작업을 위해 경영권지분과 투자목적지분 매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제윤·박상용)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우리은행 민영화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를 매각하는 작업이다. 존속법인은 우리은행으로 유지키로 했다.이번 매각작업은 경영권지분과 투자목적의 소수지분을 나눠 파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예보 보유지분 중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투자차익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지분 26.97%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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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시장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2014.06.23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인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위기 이후 13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였다"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매각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분명 우리 금융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금융위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매각 방식은 정부지분 56.97% 가운데 30%는 일반경쟁 입찰로 일괄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10% 미만의 희망수량 입찰 방식으로 분산 매각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금융위는 지분 30%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0% 미만 지분 인수 참여자에게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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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병언 일가 수상한 자금거래 숨겨2014.06.23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이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사태로대한민국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백억원에 달하는수상한 자금흐름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은행은 의심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측은 정황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연보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유씨 일가가 2010년~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한 번의 거래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관련 이슈가 터지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이다.무려 3~4년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우리은행이 제때 보고했다면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사전 차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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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내분 사태 확산 되나?2014.06.20
(조세금융신문)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국민은행의 내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다 국민은행 노조는 내부 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B국민은행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주 전산기 교체 문제에 대해 재논의 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사외이사 요청으로 오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4월 말 이사회가 주 전산기를 유닉스 기반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는데 IBM 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찰 과정을 어지럽히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신고가 실제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사회 구성원 중 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8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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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6.19
채무의 보증계약 <사례>거주자인 국내 A사는 A사의 계열사인 국내 B사가 비거주자 C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B사에게 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일까?1. 채무의 보증 채무의 보증이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에 관하여 제3자인 보증제공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계약이며, 채권자와 보증인의 한쪽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쪽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보증계약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이며 비거주자간의 거래에서 거주자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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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고객소통 강화위해 ‘주부 마케팅 자문단’ 모집2014.06.19
(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주무마케팅 전문단을 모집 고객 소통에 나선다.19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주부(경남은행 거래 고객 우대)를 대상으로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가칭)’ 30여명을 모집한다.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 지원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메일(knbcampus@knbank.co.kr) 이나 경남은행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오는 7월 초 개별 통보되며 발대식을 가진 후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경남은행 상품ㆍ서비스 모니터링(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마케팅기획부 이창우 부장은 “선발된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에는 각종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평소 경남은행 성원하고 아껴준 주부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 전원에게는 매월 활동비를 비롯해 유니폼과 명함 등이 지급되며 향후 1년간 경남은행 최우수 고객 대우라는 특전이 주어진다.또 경남은행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초청과 함께 활동 우수팀과 우수자에 게는 별도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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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취임이후 첫 대폭 물갈이 인사 단행2014.06.18
(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은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폭의 국·실장 인사를 단행했다.18일 한은은 본부 국실부장, 지역본부장 및 국외사무소장 총 56명중 29명의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주요 정책 부서장들의 정책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순환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새 뉴욕사무소장에는 유상대 국제국장(1급)이, 통화정책국장에는 윤면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1급)이 임명됐다. 또 국제국장으로는 김민호 통화정책국장(1급)이 수평 이동했고, 공보실장으로는 박성준 제주본부장(1급)이 발탁됐다.반면 국·실장급 관리자의 대거 이동 속에서도 신운 조사국장과 정영택 경제통계국장은 유임됐다.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담당 국장의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임 총재부터 추진해온 여성인재 등용 확대 방침에 맞춰 여성 최초 본부 국실장도 탄생했다. 전태영 거시건전성부국장(2급)이 국고증권실장으로 발탁했다.또한 고졸 출신 인재인 박이락 국고증권실장과 이금배 재산총괄팀장이 각각 금융결제국장과 재산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 ▲지역통할실장 강성대(기획협력국 부국장, 2급)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