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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진家, '통행세' 외 다른 혐의도 있어"2018.06.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관련,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회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공정위가 통행세 외에 다른 혐의로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렵다”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진그룹의 경우 여러 위반혐의가 있어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위해 한진그룹 계열사와 관련 납품업체 등에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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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가뭄’ 취업자 수 8년 만에 최악, 청년실업률 10.5%2018.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만명 대 초반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7만명 선으로 무너졌다. 공무원 시험 일정에 맞춰 구직 활동 참여자가 대폭 늘면서 청년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2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4월까지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르다 5월 들어서는 7만명 선으로 주저앉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측은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었고 집중호우 영향으로 건설업 일용직 감소 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7만9000명이나 감소했으며,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줄어든 61.3%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르면서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12만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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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규제개선 건의 38번… 변화체감 못해"2018.06.1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약 40차례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에서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간 총 38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이번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이 느끼도록 규제개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부처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결론을 내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의 경우 공론화 과정 통해 투트랙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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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흑자 지속2018.06.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5월 수출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수출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3.2% 증가한 508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반도체로, 전년 동월 대비 43.2%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11월 이후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선박(-67.9%), 가전제품(-8.9%), 승용차(-0.9%) 등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3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7% 증가한 44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품목별로 소비재(17.2%), 원자재(18.9%), 자본재(2.4%)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수입품목 중 원유는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했고, 원유 수입단가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34.9% 증가했다. 한편 5월 무역수지는 66억 달러로, 2012년 2월부터 7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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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 재계 자발적 노력해야"2018.06.15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법은 최소한으로 가고 그 위에 공정위 법집행 추가되고 이를 감안해 재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오찬을 갖고 "특히 일감몰아주기는 업종별, 기업별로 다 달라 법으로 하려는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입장은 3년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하 김 위원장 일문일답. Q.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상당 부분이30년 전 것이다.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모두 입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부 판단을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할 거다. Q.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혁신성장보다 좀 더 나간거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여 전 캠프에 있을 때도 지금까지 갖는 생각이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 뭘 하나가 중심이 되서는 안된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3축이 같은 속도로 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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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출혈경쟁 속 알뜰폰 ‘휘청’2018.06.1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요금체계 개편을 단행하며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알뜰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지만 이통사와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자 이용자들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맞서 주요 알뜰폰 업체들이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며 가입자 확대에 나섰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구조로 ‘제 살 깎아 먹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속도 제한을 없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데 이어 KT도 지난달 30일 데이터 이용행태에 맞춘 ‘데이터온(ON)’ 요금제와 ‘LTE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중 LTE 베이직 요금제는 월 3만3000원 요금에 데이터 1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을 경우 월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SK텔레콤 역시 추가적인 요금제 개편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고려할 때 이통 3사 간의 요금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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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맞은 LG 휘센 에어컨, "작년만큼 바빠요"2018.06.1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본격적인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품 배송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LG 휘센 에어컨의 6월 첫 주 판매량은 전주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지난 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에어컨을 출시한 후 올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으로 공간·환경·사용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LG 휘센 씽큐 에어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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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한상의, 中企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설명회2018.06.1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1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설명회’에서 김경욱 ㈜디원씽 실장이 ‘모바일 쇼핑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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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국내 최초 항균 컬러강판 ‘럭스틸 바이오 코트’ 개발2018.06.1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동국제강이 국내 최초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서식 등을 억제하는 항균 컬러강판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동국제강은 약 1년 간의 연구 끝에 항균 컬러강판 개발을 완료하고 럭스틸의 서브 브랜드인 ‘럭스틸 바이오 코트’를 런칭했다고 14일 밝혔다. ‘럭스틸 바이오 코트’는 ‘바이오 코트 premium’과 ‘바이오 코트 Microban’ 등2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및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균 인증 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바이오 코트 Premium은 국내 항균 인증 기관 FITI에서 바이오 코트 Microban은 세계 1위 항균 솔루션 업체인 Microban에서 각각 인증을 받고 마크를 획득했다.(사진) 기존에도 항균 컬러 강판을 표방하는 유사 제품은 시장에 존재했으나 자체 실험 결과에 의존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엄격한 세계 기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에 없었다. 럭스틸 바이오 코트는 기존 항균 제품들과 달리 생활 환경군에 대한 항균성뿐만 아니라 탈취 및 항곰팡이 효과, 반영구적 살균 효과, 낙서 방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 특수 세라믹 첨가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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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류협회, 19일 회원사간 화합 단결 위한 워크숍 개최2018.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오는 19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컨벤션프라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침체와 제반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계의 화합 단결과 향후 업계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회원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식순으로는 채기태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철 교수, 이준원 한경지원단 전문위원, 이진욱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김경희 OB 내부 강사, 김영임 야사교육원 강사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주류협회는 주류 도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자조 협동으로 회원 간의 복리 증진과 주세 및 주류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 12월에 설립됐으며 16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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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5G 주파수 경매 D-1…핵심 쟁점은?2018.06.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경매에서 총 2680MHz에 달하는 사상 최대 매물이 나온 가운데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3.5GHz 대역의 경우 총량 제한이 100MHz로 정해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적어도 1개 사업자는 적은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 5G 서비스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0MHz 폭을 누가, 언제 포기하느냐에 따라 경매 과열 양상이 엇갈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파수 매물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이다. 최저경매가는 3.5GHz 주파수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6216억원 등 총 3조267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역대 경매 사상 최대 매물이자 최고 금액이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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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화성∙평택사업장서 태양광 패널 설치2018.06.1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수원∙화성∙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약 6만3000㎡ 규모의 태양광∙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까지 미국∙유럽∙중국 전 사업장(제조공장, 빌딩, 오피스 포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국내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 외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확대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단체)인 BRC(Business Renewable Center)와 REBP(Renewable Energy Buyers' Principle)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올해부터 수원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 빈 공간에 약 4만20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19년 평택사업장, 20년 화성사업장에도 태양광과 지열 포함 약 2만1000㎡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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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돌풍’ 출시 열흘 만에 756대 판매2018.06.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출시한 르노 클리오가 고객인도 영업일 10일 만에 756대가 팔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소형차 부문에서 월간 최고 판매 기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소형차 판매량 기록으로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의 엑센트가 574대, 지난달에는 한국GM의 볼트 EV가 1014대를 판매한 바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판매 특수성이 있는 전기차를 제외하면 클리오가 출시 첫 달 소형차 판매 1위에 등극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이다. 르노 클리오는 전 세계에서 약 14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로 검증된 5세대 1.5 dCi 엔진과 독일 게트락 6단 DCT의 조합을 통해 17.7km/ℓ의 연비를 제공한다. 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와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후방카메라, 전방 경보장치 등 고급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300ℓ에 달하는 트렁크 공간은 2열을 모두 접었을 때 최대 1146ℓ까지 확장된다. 아울러 클리오는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INTENS) 트림에 동일한 선택사양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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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어 스페인까지” 현대차, AT 마드리드 후원2018.06.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스페인 라 리가 소속 명문 축구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lético de Madrid)’의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Wanda Metropolitano)’ 경기장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를 연고로 활동 중이며 지난 1903년 창단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명문 구단이다. 라 리가 10회 우승, 코파 델 레이 10회 우승, UEFA 유로파리그 3회 우승, UEFA 위너스컵 1회 우승, UEFA 슈퍼컵 2회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3대 명문 축구팀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선수단 유니폼 소매, 경기장 내 광고판 등에 현대자동차 로고를 적용하고 홈구장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 차량을 전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안드레아스-크리스토프 호프만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상품·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현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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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화 방산 4사, ‘유로사토리 2018’서 마케팅2018.06.1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한화그룹 방산 4사인㈜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 등 이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18(Eurosatory 2018)’에 통합 부스를 열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