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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위장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2024.04.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하며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총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이다. 위장 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위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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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① 떠오르는 주거 지역, 주목 받는 단지는?2024.04.17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① 떠오르는 주거 지역, 주목 받는 단지는?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 개발 계획이 나옴에 따라 교통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 댈 전망이라고 한다. 수요자들의 '손해 보지 않는 내 집 마련' 전략에 부합한 선취매 욕구 자극이 예상되는데 최근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 개발 발표에 따라 단기적인 수요 증대 효과가 국지적인 지역에 한해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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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간 근로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철퇴 가하나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근로자 4명이 숨졌던 세아베스틸에서 지난 16일 또 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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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PDDR5X D램 개발… 업계 최고 속도 10.7Gbps 시현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동작속도인 10.7Gbps로 구동 가능한 LPDDR5X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12나노급 LPDDR D램 중 가장 작은 칩으로 구현한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으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됐다. 삼성전자는 LPDDR5X D램이 향후 모바일 분야를 넘어 ▲AI PC ▲AI 가속기 ▲서버 ▲전장 등 다양한 응용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PDDR5X D램의 경우 전 세대 제품 대비 성능 25%, 용량 30% 이상이 각각 향상됐고 모바일 D램 단일 패키지로 최대 32기가바이트(GB)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제품에는 저전력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속도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는 ‘전력 가변 최적화 기술’과 ‘저전력 동작 구간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해 전 세대 제품보다 소비전력을 약 25%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는 장시간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 서버에서는 데이터 처리시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총 소유 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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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생활 레벨 가문 단위 통합 업데이트2024.04.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생활 레벨 가문 단위 통합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 레벨 가문 통합은 지난해 말 열린 ‘칼페온 연회’서 언급한 개선 사항 중 하나로 모험가들이 기다려온 업데이트다. 각 캐릭터별로 구분되어 있던 생활 레벨을 모든 캐릭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험가는 ▲채집 ▲낚시 ▲요리 ▲조련 등 생활 콘텐츠 진행 시 생활 레벨에 따른 효과를 모든 캐릭터에 받을 수 있다. 생활 레벨은 각 캐릭터가 보유 중이던 생활 경험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으며, 앞으로 생활 콘텐츠 진행 시 모든 캐릭터들의 생활 레벨이 함께 오르게 된다. 4월 30일까지 ‘황실 보마’ 획득 이벤트를 진행한다. ‘황실 보마’는 돌꼬리 마사회에서 세운 수십 개의 기준을 통과해 황실의 위상을 증명하는 말로 ‘황실 납품’만 가능하다. 모험가는 ‘[이벤트] 황실 조련 납품서‘로 교환한 ‘황실 보마‘를 15레벨까지 키운 후 황실 납품 시 1억2000만 은화와 꿈결마 및 환상마 재료가 포함된 ‘고고한 위상의 함‘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탑승물 경험치 50% 핫타임 과 조련한 말을 황실 납품 시 망념의 꽃을 2배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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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국토·환경·산업부 등 8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2024.04.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 및 삼성전자와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 같은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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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미국 2.7% 성장…'인도는 6.8% 성장 할 것"2024.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 2.7%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p 높은 수치다. IMF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도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것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4.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국면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IMF는 특히 미중 갈등으로 올해 공장이전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국가다. 인도는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높아진 6.8%가 됐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5와 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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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엔씨소프트 목표주가↓… 기대작 'TL' 부진 여파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대작이었던 신작 ‘TL(쓰론앤리버티)’의 흥행 실패, 시장 내 ‘리니지 라이크’의 범람 등으로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됐다. 17일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19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대비 16% 감소한 1440억원으로, 내년 영업이익은 21% 줄어든 2820억원으로 각각 내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게임 ‘리니지2M’과 ‘리니지W’의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TL’의 출시 초기 성과가 시장 기대치에 비해 부진하다”며 “이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매출이 감소하나 PC 게임 매출에 ‘TL’이 반영되고 ‘TL’ 출시 전 집중된 마케팅 비용이 올 1분기에 집행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TL’ 글로벌 런칭, ‘블레이드&소울2’ 중국 출시, 내년 ‘아이온2’ 등 신작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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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와 내년 2.3% 성장"…1월 전망과 동일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 소폭 높은 전망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당폭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성장세엔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국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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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첫 입찰 공고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용역 사업을 16일자로 첫 입찰 공고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하남교산지구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용역(설계비 40억원) 사업은 신도시 하남교산지구(4만1천153㎡)에 공사비 2천653억원을 들여 1천34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공사 3건, 설계공모 13건 등을 발주하는 등 LH 발주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여건의 공사ㆍ설계ㆍ계약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LH가 계약요청을 하는 즉시 신속한 입찰 공고가 이뤄지도록 LH 발주부서와 실시간 협업 중"이라며 "안전한 공공주택 품질과 조달 과정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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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 출석…내달 30일 선고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태원 회장은 “잘 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 반면 노소영 관장은 답변 없이 미소만 보인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되자 이듬해인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42.29% 중 절반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2월초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약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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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법’ 본격 추진…오는 25일부터 시행2024.04.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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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허가 25.6%‧착공 32%↓…준공 면적 0.3% 증가2024.04.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 대비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면적이 전년 대비 25.6% 감소한 1억3508만㎡를 기록했다. 동수는 25.3% 감소한 15만469동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198만2000㎡(1580만5000㎡, 20.3%↓), 지방 7309만7000㎡(3058만 9000㎡, 29.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7만8000㎡, 동수는 24.4% 감소한 11만578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32만1000㎡(1785만㎡, 34.2%↓), 지방 4135만6000㎡(1731만 2000㎡, 29.5%↓)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억4739만4000㎡, 동수는 17.2% 감소한 13만35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279만㎡(976만㎡, 11.8%↓), 지방 7460만3000㎡(1027만 3000㎡, 16.0%)이다.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30.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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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열전]치킨 빅3 작년 장사 외형은 BBQ, 손익은 교촌 ‘방긋’2024.04.1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 교촌,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빅3(외형 기준)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외형 증가율은 BBQ치킨이,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교촌치킨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가 거의 동일한 영업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이처럼 각 사별로 희비가 엇갈린 까닭은 먼저 외형의 경우 소비자 취향을 저격하는 신메뉴와 마케팅활동, 여기에 글로벌사업 성과 등에서, 또 손익에서는 글로벌 인플레 현상 심화에 따른 올리브유 등 각종 원재료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들 3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적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2023년 빅3 합산 매출, 전년비 0.7% 증가...교촌만 나홀로 역주행 최근 각사가 공시한 사업(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별도재무제표기준 이들 3사의 합산 매출액부터 살펴보면, 약 1조4346억 원으로 전년도 1조4252억 대비 0.7%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외형기준 업계 1,3위에 랭크된 bhc치킨과 BBQ치킨은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에 2위 교촌만 나홀로 역 성장한 것. 이중 BBQ는 지난해 4731억 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2022년)도 41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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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 개최…'동북아 물류체계 혁신 이끌 것'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중국간 국제물류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동북아 지역 물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제 6회를 맞는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 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관장 상복술)에서 양국의 무역대표부 및 참여 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 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최·주관하고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한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가 참석하며 한국과 중국 선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상호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중콰징전자상거래 대회 해당 주최측은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해 제조,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