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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 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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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일가,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패소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의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구 회장의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주사 LG 지분 11.28% 가운데 8.76% 등을 상속받았고 이후 세정당국으로부터 72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까지 모두 더하면 LG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전체 규모는 약 9900억원 규모다. 세정당국의 상속세 부과 이후 LG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경 부과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LG그룹 총수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세정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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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免 “토스, 신세계 유니버스 타고 면세점으로"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토스 간 파트너십에 참여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오프라인 매장 외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자 이번 파트너십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신세계면세점 합류로 토스 파트너십에 참여한 신세계 계열사는 이마트, 쓱닷컴, G마켓·옥션을 포함해 총 4곳이 됐다.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은 토스 모바일 앱 내 ‘내 멤버십 모아보기’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간편 가입은 물론 포인트 조회,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에 등록된 수단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구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중 토스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 쿠폰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토스 앱과의 연계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라며 “신규 고객과 더불어 기존 신세계면세점 회원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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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2024.04.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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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한국자금중개와 글로벌 금융 통신망 구축 협약 체결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글로벌 금융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국자금중개(대표이사 사장 우해영)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금중개는 금융기관 간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단기자금 및 외국환중개회사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이 국내 지점 개설 없이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수요를 고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싱가포르에 선제적으로 해외거점(Point of Presence, POP)을 구축했다. 해외거점(POP)은 가까운 해외 접점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비유하자면 물류센터를 해외에 전진 배치하는 원리다. 또한 국내외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런던·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자금중개 IDC를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장비임대 및 유지 보수 등 국제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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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 하향…'자회사 SK온 부진에 발목'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의 부진으로 인해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됐다. 최근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투자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Hold)’으로, 목표주가는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온은 빈약한 재무구조 속에서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룹사 및 외부차입 의존도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모회사·계열사 등의 적극 지원으로 인해 (SK온은)생존하겠으나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K온의 펀더멘탈(기초) 우려 장기화에 회사의 투자 의견 및 적정 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해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SK온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581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 이듬해인 2022년에는 손실 규모가 두 배 가량인 1조72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영업손실이 3137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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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천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천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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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EU CBAM 전환기 대응' 웨비나 연다2024.04.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웨비나에서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 등이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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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정리하는 전문 주간지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미중 전략 경쟁이 촉발한 급속한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최신 공급망 동향을 전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간됐다. 이날 발간된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국 내 핵심 산업 동향을 다뤘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코트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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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금리인하 신중론 견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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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보조금' 잡겠다는 EU 中태양광 업체 2곳 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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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 사각지대 다가구주택에 공적자금 투입" 촉구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3일 오후 경산대책위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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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1차 합격자 2천417명2024.04.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총 2천417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2천216명(행정직 1천527명·과학기술직 599명), 외교관 후보자는 291명이다. 5급 공채는 올해 305명을 선발하며, 1차 시험에 총 7천219명이 응시해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했다. 일반행정(경기)의 합격선이 84.16점으로 가장 높았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 1천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27.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1천9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460명(21.6%), 30∼34세 407명(19.2%), 35세 이상 169명(7.9%) 순이었다. 올해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에는 1천255명이 응시해 경쟁률 29.2대 1을 나타냈다. 외교관 후보자 1차 여성 합격자는 167명(57.4%), 남성 합격자는 124명(42.6%)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로 지난해(26.6세)보다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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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분식회계 논란' 임원 재등용…카카오 준신위 무용지물되나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직쇄신에 나선 카카오가 과거 ‘스톡옵션 먹튀논란’에 휩싸였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최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던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조직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의 역할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1일 카카오는 정기인사를 통해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차기 카카오 CTO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규돈 카카오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만인 지난 2021년 8월 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중 10만6000주(당시 주당 6만1336원)를 팔아치워 66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이후 2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남은 주식 1만1234주를 주당 9만1636원에 전량 매도해 추가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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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노화'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천여세대로 재건축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천491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 동 3천930세대로 이뤄졌으며 재건축 이후에는 28개 동 6천491세대가 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천836가구,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 6천350세대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