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2015년 3월 1일자 시행하는 부동산등기부잠행 조례 (한국어)2014.12.27
(조세금융신문)부동산등기잠행조례 국무원 령 제656호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는 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년 1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의 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등기 행위를 규율하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대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귀속 및 기타 법정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해역과 건물, 임목 등 부착물을 지칭한다. 제3조 부동산 초기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등은 이 조례를 적용 받는다. 제4조 국가는 부동산 통합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는 관리의 엄격성,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들의 편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부동산권리자가 법에 따라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기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부동산권리…
-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후속 평가2014.12.27
(조세금융신문) 중앙은행(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후속 평가 지난 22(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앙은행(인민은행)의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하 조치 실시 한 달째를 맞이한바, 예금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중앙은행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고, 부동산 가격의 소폭 상승, 주가 상승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11월 25일이후 현재까지 1년 만기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사한 결과 ▲중국 5대 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건설은행)과 16개 주식 상장 은행들은 3%의 금리를 적용하고, ▲북경은행(北京銀行)·민생은행(民生銀行) 등은 3.025%를, ▲광다은행(光大銀行)·평안은행(平安銀行) 등은 최고 한도인 3.3% 금리를 적용해 모두 중앙은행의 고시 금리인 2.75%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전달 대비 하락한 도시는 67개이며, 가격 하락폭은 1.4%였으나, 전월 대비 가격 하락세는 0.2%p 둔화되었고, 동시에 중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지…
-
중국 부동산 관리 정책 변화2014.12.27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시행 지난 11월 24일 국무원령 제656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지방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를 하게 됨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의 이름으로 발표 하였다. 조례의 내용은 대중들의 편리와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와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전자등록제를 통해서 권리자 증명과 기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조례 시행에 대한 발표가 지난 22일 있었다.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
중국 농업 분야 개혁 도래2014.12.27
(조세금융신문)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삼농(三農) 분야 개혁 논의 지난 22일(월) ~ 23일(화) 양일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義)가 개최 되었다. 22(월) 오전 회의는 내년도 삼농(三農:농촌, 농업, 농민을 지칭) 정책 제정을 위한 ▲농업 현대화, ▲농촌 토지 제도 개혁, ▲ 농산물 가격 개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15년 발표 예정인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으며, ‘15년 중앙일호문건은 ‘14년과 마찬가지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농업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82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가 매년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상해증권보 12월 22일자에 따르면 이외에도 내년도 농업 정책과 관련해 농업부 관련 인사는 농업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중국 농업 발전 규획(中國農業可持續發展規劃)’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토지 상황에 근거해 ▲발전 독려구(區), ▲발전 지원구, ▲발전 제한구…
-
허페이시(合肥市) 12개 철도 노선 건설, 저장성(浙江省)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승인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개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 지난 12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허페이시(合肥市)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와 저장성(浙江省) 내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허페이시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는 총 길이 336,99km로 787.84억 위안을 투자해 ‘20년 완공할 예정이며, 향후 허페이시 공공교통 수송량의 32.9%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저장성 내 도시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저장성 내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70%인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타이저우(臺州), 진화(金華), 취저우(衢州), 리수이(麗水) 등 도시를 연결하는 총 23개 노선, 총 길이 1,413km로 1,305억 위안이 투자 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일재경일보 12월 23일자에 따르면 발개위는 ‘14.10월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철도, 고속도로, 공항 신규 건설 및 확장 공사 관련 40여개 기초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 총 투자 금액은 1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다지는 중국2014.12.26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 협상이 결속 되었음을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서명했음을 보도하하면서 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기나긴 협상의 진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 기나긴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속의 결과를 얻어내므로써 중국의 위의적 국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비준을 통과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이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까지 여론화 하고 있다. 아이펑 신문에 따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라고 중국의 국제 정세 입지의 우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어 “한중자유…
-
기업 10곳 중 6곳, 올 연말 보너스 계획 ‘無’2014.12.26
(조세금융신문) 실적 악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연말 보너스 삭감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6곳은 아예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49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9%가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특히, 이들 기업 중 15.7%는 지난해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31.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0.5%), ‘경기가 안 좋아서’(25.6%),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19.7%), ‘연초 설 보너스로 대체할 거라서’(4.5%), ‘선물, 회식 등으로 대체할 거라서’(4%) 등이 있었다.대신 이들 기업의 60.5%는 연말연시 직원들의 사기충천을 위해 ‘연말 회식 및 송년회’(47.4%, 복수응답), ‘연차휴가 사용 권장’(22.2%), ‘선물세트 지급’(20%), ‘성과 포상’(17.8%), ‘워크숍 실시’(11.9%) 등을 할 계획이었다.반면, 연말 보너스를 지
-
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KT&G, 내달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2014.12.26
(조세금융신문) KT&G(사장 민영진)는 정부의 제세부담금 인상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갑당 2,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에 판매된다. 특히 디스, 라일락, 한라산 등 현재 적자 판매 중인 제품 역시 서민층 배려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만 인상할 계획이다.KT&G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량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갑당 2,000원씩 오를 경우 판매량은 약 34%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국내 4개 담배회사들의 매출은 연간 약 9,4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KT&G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외국계 담배기업들이 조세 인상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때에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소비자 부담을 감안하여 가격을 동결하였으며, 당시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은 모두 생산성 향상과 같은 내부 노력으로 흡수한 바 있다. 또한 KT&G는 국내…
-
국토부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개정된 규칙에서는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때도
-
[전문가 칼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매시장도 상승할 것부동산 시장과 경제전망2014년 부동산 매매시장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다. 하반기 신규분양주택시장은 과열조짐까지 보였으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화되는 시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
2015년 분양물량, 수도권 늘고 광역시 준다2014.12.24
(조세금융신문)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총 23만9,639가구에 달하고 수도권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67.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2014년) 실적 24만4천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내년 2~3월 추가될 경우 30만가구에 육박, 분양물량은 올해(24만4천여가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13만2천5백53가구 △광역시 2만2백48가구 △지방도시 7만3천1백38가구 등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가 증가한다.동탄2신도시, 시흥배곧신도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광역시 분양물량 급감이 두드러진다. 올해 6만2천363가구에서 내년엔 2만2백38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67.5% 줄어들었다. 나마지 지방 중소도시도 24.8% 감소했다.서울 정비사업 물량 급증서울은 2만8백79가구가
-
콘텐츠산업, 3분기 매출 2.1%, 수출 12.3%↑2014.12.24
(조세금융신문) 콘텐츠 상장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이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24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조7000억 원 대비 1조2000억 원(4.9%) 증가했고, , 수출도 2억1000만 달러(11.7%) 늘어난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부문을 견인한 분야는 콘텐츠솔루션(13.4%), 영화(12.3%), 방송(7.7%)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영화(289.4.%), 지식정보(21.1%), 캐릭터(17.4%) 등이 성장을 주도했다.2014년 3분기 콘텐츠 상장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374억 원(8.4%) 증가한 5조6000만 원이었고, 영업이익도 6,021억 원으로 691억 원(13.0%) 늘었다.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
-
국토위, 오늘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nbs
-
[기획-사회공헌] 효성, 나눔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2014.12.24
효성의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장형옥 지원본부장(맨 오른쪽)이 마포구 주민에게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의 나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스스로 건강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하는 나눔 활동 활발효성은 지난 3일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의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10kg의 ‘사랑의 김장김치’ 총 1천500박스를 전달했다. 김장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