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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일부터 이틀간 간부 워크숍 개최2014.12.03
3일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간부워크숍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3일~4일이틀간충남천안시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중기미래전략및2015년업무계획수립을위한간부워크숍’을개최한다.이번워크숍은한중FTA에대비한관세행정대응방향에대해논의하고,‘해외직구’,‘유해물품반입차단’등국민관심이높은사안들을종합검토하기위해마련됐다.워크숍에는청장·차장을포함한47개세관장등관세청과장급이상모든간부가참석했다.김낙회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한중FTA등외부환경변화와새로운관세행정수요에선제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해줄것”을간부들에게강조했다.이어“본격적인FTA시대를맞아우리기업의교역확대를위한관세행정지원체제를새롭게개편하고,각종불법물품의반입을막기위한종합적인대응전략과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해줄것”을당부했다.이번세미나에서는한중FTA관련▲대중(對中)교역을확대를위한통관체제개편방안▲FTA및성실무역업체(AEO)제도활용을높이기위한수출입기업지원방안▲인천권역(인천,인천공항,김포,평택)세관업무량급증에대한대비책마련▲중국현지에서우리기업이겪고있는통관애로등비관세장벽에대한체계적인대응방안등을논의한다.또한,최근국민관심이집중되는해외직접구매와관련하여▲급증하는해외직접구매물품에대한효율적인통관관리방안▲유해물품및분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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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지원체계 마련2014.12.03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자유무역협정(FTA)을활용한우리농산물의해외수출을적극지원하기위해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대폭완화하는등3단계의지원체계를구축한다고3일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우선우리농산물의원산지확인을위해제출하는복잡한서류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인증서하나로가능하도록간소화했다.다음으로가공농식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필요한‘소요원재료명세서’작성방법을알기쉽게정리한‘FTA원산지기초자료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편)’를발간해누구나쉽게명세서를작성할수있도록했다.마지막으로종래주로중소기업이원산지증빙서류발급에사용하던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농어민도쉽게사용할수있도록내년1월부터‘농림수산물FTA-PASS’를추가개발·보급할예정이다.특히이번에발간되는‘FTA원산지기초자료작성가이드’는조미김,홍삼드링크,유자차등우리나라의대표적수출품목의‘품목분류(HS)기준’,‘주요원재료명세서’및‘제조공정’관련정보를제공하고,각FTA협정별로서로다른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할수있는‘원재료선택방법’등도상세히설명하고있다.또,우리나라농림수산물의특혜수출입실적을한눈에볼수있는협정국가별교역지도및수출입상위품목순위를수록하여농어민들이FTA활용현황을쉽게확인할수있다.아울러,관세청은FTA-PASS내에'농수산식품특화원산지증빙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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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장재료 수입↑ 김치 수입↓2014.12.02
(조세금융신문)올해김장기간에주요김장재료수입량은작년동기보다증가한반면,김치수입량은소폭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관세청이2일발표한'11월김장재료및김치수입동향'자료에따르면주요김장재료수입량은총2만1천t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9%늘었으나,김치완제품은1만4천톤으로1.0%감소했다.또한수입김장재료와김치모두여전히중국산이대부분을차지했다.소금수입량(1만3천t)은작년동기보다69.4%나늘었고,쪽파도24t수입돼지난해보다274.6%나증가했다.반면, 당근(5200t)은24.4%,마늘(1600t)44.8%,무(750t)22.0%,고추류(242t)56.2%,양파(238t)69.3%,액젓(163t)38.5%각각수입량이감소했다.수입가격은고추류(1만363원/kg)13.7%,마늘(1230원/kg)17.9%,무(395원/kg)12.9%,소금(87원/kg)5.5%로각각상승했고,당근(538원/kg)25.7%,양파(760원/kg)2.0%,쪽파(2164원/kg)46.6%씩각각하락했다.한편,김치완제품의경우전량중국산이수입됐고,수입가격은안정세를보였다.김치완제품수입량은작년김장철과비교해1만4천t으로1.0%줄었으며,수입가격도1kg당623원으로5.9%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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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관세사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교육 개시2014.12.01
한국관세사회 한휘선 회장은 실무수습 교육 개강식에서 특강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는 12월 1일 ‘2014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개강식’을 갖고 관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6개월간의 관세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시작했다.이번 실무수습에는 금년도 관세사 시험 합격자 90명 중 신청자 88명과 과년도 합격자중 실무수습을 연기했던 6명이 실무수습을 신청, 총 94명이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은 개강식 특강을 통해 “FTA 확대, AEO제도 도입 등 무역환경 및 관세행정 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면서 앞으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관세사 실무수습은 3주간의 기본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기본교육은 12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총 91시간에 걸쳐 관세사회 교육실에서 진행된다.기본교육 학습평가와 근태평가를 통과한 실무수습자는 이후 내년 1월 5일부터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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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4.12.01
<사례>▶ A사는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네덜란드 법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해외에 있는 B사의 계열사들로부터 도금용 화학제품 및 도금용 장비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한편 B사는 노하우, 특허 등 무형자산을 그룹 내 모든 회사가 원칙적으로 공유하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 조직관리운영, 시제품 검사 등 비용은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공유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B사는 무형자산을 C사에게 이전한 후 비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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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287명 취업 ‘달성’2014.12.01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이추진하고있는‘고용창출형자유무역협정(FTA)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이중소기업의FTA활동을촉진하고청년실업해소에도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용창출형FTA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은관세청의중소기업지원정책의하나로서,구직자를대상으로FTA전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FTA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에일자리연결까지지원하는사업이다.관세청은올해2399명의구직자를FTA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이들과수출입기업들간의일자리연결을대구,광주등지방까지확대해287명을취업시키는성과를올렸다고1일밝혔다.이는작년195명취업에비해147%에달하는실적이며,올해관세청일자리창출목표227명보다60명을초과한수치다.취업자별로살펴보면특성화고교생이169명인59%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이어서대학생83명(29%),경력단절여성35명(12%)순이다.직종별로는제조업이117명(41%)으로가장많았고,관세법인등통관․서비스업이86명(30%),무역․도소매업이58명(20%)으로나타났다.관세청관계자는“올해FTA종합상담센터(YESFTA센터)를도입해교육지원팀과구인구직연계팀운영등조직을재정비했다”며“특성화고교생·경력단절여성등구직자별특성에맞는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취업박람회확대를통해많은취업기회를제공한것이큰효과를보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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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신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배포2014.12.01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베트남관세청이올6월전면개정하여내년1월부터시행하는베트남신(新)관세법을우리말로번역하여,지난달28일부터한국관세청과베트남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통해관련책자를국내외에배포한다고1일밝혔다.베트남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지난9월김낙회관세청장과의만남에서“베트남관세법이모두개정됐으나,그내용을정확히알지못한다”라며우리말로번역해줄것을간곡히요청한바있다.이에따라,관세청은현지진출기업인들의애로사항이신속해해결될수있도록‘베트남관세법2014’책자를발간했다.배포대상은베트남과거래하는국내기업및관세사,물류업계종사자와베트남에진출한3,300여개우리기업이며,파일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패밀리사이트인‘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받을수있다.관세청관계자는“이번책자발간으로앞으로베트남과거래하는우리기업과현지진출우리기업의통관애로해소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한편,신관세법은관세행정현대화및전산화,위험관리도입,원산지업무신규수행,밀수단속강화,성실무역업체(AEO)제도도입,국내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와의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기반구축등의내용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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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4.11.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월 2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1년부터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수출입 및 물류 분야 AEO 업체가 출전했으며, 이 중에는 아진산업(주), (주)엠케이켐앤텍 등 2개 중소업체가 포함됐다.본선에 진출한 8개 업체는 경영안정성 확보, 물류비용 절감, 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 등 AEO 제도를 활용한 성공스토리를 소개하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AEO 공인획득의 필요성과 공인 획득 후 활용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줬다.영예의 대상은 삼성디스플레이(주)의 ‘마하경영, AEO와 함께!!’가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아진산업(주), 은상에는 ㈜엘지화학, 동상에는 대구텍(유)가 선정됐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해서 AEO MRA(Mu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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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TO 무역원활협정 해설서 발간2014.11.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재했다고 28일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지난해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난해한 협정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4월부터 발간을 준비해 왔다.해설서에는 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협정 조문별 원문․국문번역, 취지, 내용 요약, 해설, 관련되는 우리제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표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WCO의 역할'과 ‘무역원활화협정문'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관세청은 이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 해설서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국에서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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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분석 통해 불법·부정 무역 근절할 것”2014.11.28
27일 대전 소재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관세청이정보분석을통해불법·부정무역을근절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관세청은27일‘2014년통합정보분석경진대회’를개최하여정보분석우수사례를선정해시상했다.이날경진대회에서는통관분야2건,심사2건,조사10건,FTA1건등총15편이수상했으며,최우수상은‘해외직구를악용한부정무역’을분석한인천공항세관분석팀이차지했다.인천공항세관분석팀은과세가격15만원이하의자가사용물품은면세가적용된다는되는점을악용하여개인을가장해서의류·화장품등의물품을해외직구방식으로불법감면및부정수입한인터넷쇼핑몰업체를적발하였다.이업체는14억원상당의물품을부정수입한것으로드러났다.정보분석은수출입자료,외환자료,통계,적발실적등을활용하여조사·심사등업무분야에서우범성있는업체를선별하기위한분석도구로,관세청은정보분석을통해연간3천억원상당의불법·부정무역을단속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통합 정보분석경진대회는한해동안통관,심사,조사등각분야의정보분석우수사례를추천받아창의성·노력도·효과성을기준으로공정하게평가하여가장우수한분석사례를선정하는대회로,지난2002년도에도입되어올해13년째를맞이했다.관세청관계자는“통합 정보분석경진대회가우수사례의경연뿐아니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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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관원, 농산물 FTA 활용 수출 확대 위한 MOU 체결2014.11.28
(조세금융신문)관세청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28일서울세관10층대회의실에서농수산물의자유무역협정(FTA)활용수출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 자리서 양기관은국내농산물의원산지증명절차에어려움을겪는농민들을지원하기위해농산물관련인증서를원산지증빙서류의하나로인정하는방안을합의했다.농산물관련인증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지리적표시등록증등약3만여개의인증서를말한다.이번협약으로농관원은자체발행인증증명서류에관세청이확인한원산지와품목분류(HS)정보를포함하는증명서를발행하는체계를갖추게된다.괸세청관계자는“이전에는농지원부,경작사실,매매증빙등3∼4개의서류를함께제출해야원산지확인이되었으나,협약체결에따라농관원의인증서만으로이를확인할수있게된것”이라며“국내농산물의FTA수출활용률이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양기관은앞으로농산물인증에관한정보를실시간으로교환하고,각기관의홈페이지에도공개할계획이다.김낙회관세청장은“농관원과협력해우리농산물의FTA활용수출에온힘을다한다면우리농업이미래성장산업으로도약하는기회가될것”이라며“한중FTA타결로농업인들의우려가많으나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도경쟁력있는우수국내농산물의수출기회로적극활용한다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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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입찰경쟁' 개시…中企에도 개방2014.11.28
(조세금융신문)세계최대규모의인천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입찰경쟁이시작됐다.관세청은내년2월28일로특허가종료되는인천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의신규특허신청을내년 2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공고했다.관세청에 따르면,이번에 마련된신규사업자선정방안은중소중견기업에대한면세사업진출기회부여및운영지원과더불어신규사업자진입기회확대및경쟁유도에중점을뒀다.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은현재7개사업권을롯데·신라·한국관광공사3개법인이운영하고있으나,앞으로12개사업권으로세분해8개는대기업과공기업을포함한일반경쟁으로,4개는중소중견기업에한정된제한경쟁으로추진될예정이다.입찰참여자격은자본금10억원이상에국세체납이없어야하며,시설관리권자와출국장내면세점사업부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법인이다.중소·중견기업구역입찰에는관세법이규정하는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가운데일반구역입찰자격을충족한법인이참여할수있다.사업자로선정되면향후5년간영업할수있다.또한,기존주류·담배및향수·화장품이독과점적으로판매됨에따라발생하는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6개이상의사업자가중복하여판매할수있도록사업권이조정됐다.업계에따르면, 이번 입찰에는기존사업자인롯데면세점과신라면세점,한국관광공사이외에후발주자인신세계면세점,한화갤러리아,워커힐,현대백화점등은물론듀프리,DFS등유수의외국기업들도경쟁에나설것으로보인다.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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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11.27
채권의 회수의무 <사례> 국내 건설회사인 A사는 베트남소재 B사로부터 2012년 1월에 미화 1,000만불 규모의 빌딩 건설공사를 선수금 30%, 기성금 70% 지급 조건으로 수주하여 2013.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총 100만불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가 외국환거래법규상 취하여야 할 조치는? 1. 채권의 회수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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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지원 나서2014.11.27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있다. (사진 좌로부터 조성면 관세사, 조충섭 관세사, 김용란 관세사, 김학삼 인천공항 지부장, 노재열 관세사, 박경부 관세사) (조세금융신문)한국관세사회는앞으로B2C전자상거래수출물품에대해통관대행수수료를대폭낮춰저렴한비용으로간이수출신고서비스를제공한다고 27일밝혔다.B2C(Business-to-Customer)는기업이소비자를상대로행하는인터넷비즈니스로가상의공간인인터넷에상점을개설하여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하는형태의비즈니스다.최근관세청은200만원이하의전자상거래물품에대해수출신고항목을57개항목에서37개항목으로대폭축소한‘간이수출신고제’를신설하여수출신고절차를간소화했다.관세사회는이에발맞춰‘전자상거래물품관세사통관지원센터’를개설하여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에대해통관대행수수료를대폭낮춰우리전자상거래업체의해외수출을지원하기로했다.그동안우리나라전자상거래업체는신속을요하고소량으로거래하는전자상거래특성상정식수출신고제도를이용하지않고,우체국,특송업체를통한목록통관을주로활용해왔다.관세사회는이에따라관세환급,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수출실적인정등각종수출지원혜택을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전자상거래물품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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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 포상2014.11.26
26일 대전 소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열린 '11월의 관세인' 시상식에서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왼쪽에서 두번째) 및 분야별 유공직원 등이 시상식 후 김낙회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공항세관 한기수, 부산세관 하태영, 김낙회 관세청장, 인천세관 최정은, 인천세관 방성준, 부산세관 정성혁 관세행정관.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부산세관하태영관세행정관을‘11월의관세인’으로선정·시상했다고26일밝혔다.하태영관세행정관은1800만리터(326억원상당)의디이소부틸렌을성분이유사한이소옥텐으로수입신고해,관세를내지않은업체에21억2천만원을추징했다.또한,국세청과협조해24만리터의출처를모르는유류를불법유통한업체등에대해15억7천만원을추징하는등총37억원의세수증대에기여한공로가인정됐다.이외에도‘통관분야’에는치과용3D스캐너권리사용료를관세율이0%인저장매체로신고한업체등3곳을적발하여6억6천만원추징에기여한인천공항세관한기수관세행정관이선정됐다.‘심사분야’에는이윤및일반경비를빠뜨리는방법으로반도체장비거래가격을낮은가격으로신고한다국적기업에게250억원을추징한인천세관최정은관세행정관이선정됐다.‘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청년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을위한‘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