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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관세와 법인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의 필요성 (Ⅱ)2015.01.28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지난 글에 이어서 ‘이전가격’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관세와 법인세의 관점 차이, 이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양 제도간의 상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이슈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양자간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약 10여년전부터 꾸준히 경주해오고 있다.실제로, 관세 과세가격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WCO와 법인세 이전가격의 과세지침을 제정하는 OECD는 지난 2006년부터 합동회의 개최를 통하여양자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일치 가능성 여부에 추상적인 결론만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 지침 등은 도출하지 못하였다.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 관세 과세가격과 법인세 이전가격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화방안에 대한 여러 협력 안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지난 2011년 관세법과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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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제1회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2015.01.28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제1회 관세행정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중 FTA 활용지원 및 수입물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의 매년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민간자문을 구하는 최고 정책심의 회의로, 관세청은 민간의 핵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 24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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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417억 절감2015.01.28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 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등 기업비용 약 417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368건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 원을 절감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세관과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해 약 70억 원의 추징금 납부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미국세관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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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1.27
<사례>▶ A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농산물을 수입신고할 때 농산물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세관 등의 경정고지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A사는 검찰 조사 결과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A사의 관세포탈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족 부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사는 세관의 관세 등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A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되어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조세금융신문) 관세포탈죄와 구제수단 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만약 기업이 의도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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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더욱 커진다"2015.01.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부터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이상 3천㎠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천㎠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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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입액 45.4%↑, 수출액 1.6%↑…무역흑자 감소2015.01.27
<자료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작년 승용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소폭으로 늘어 승용차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27일 '2014년 승용차 교역동향'에서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439억5600만달러(302만2천대)로 전년보다 1.6%(6억8천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반면 승용차 수입액은 79억7800만달러(25만6천대)로 전년보다 45.4% 급증해 무역수지 흑자는 359억7800만달러로 전년보다 4.8%(18억1300달러) 감소했다. 또 평균 수출 단가는 대당&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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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반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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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대사관들과 기념촬영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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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사관들과 UNI-PASS 시청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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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축사하는 에르난 브란테스 칠레 대사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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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사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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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르난 브란테스 칠레 대사와 대화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와 대화 나누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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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2015.01.26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6일 12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 징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통해 무역 원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관련 정부기관 간 연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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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제 관세의 날, 시상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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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한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식품 불법 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산 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며,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