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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촬영하는 내빈들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홍윤 협동통운 사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김낙회 관세청장,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박만석 AEO진흥협회 본부장, 이돈현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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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픈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한편, 관세청은 올해 업무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으로 선정하고, 그 첫단계로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월 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센터는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제조->수출->해외통관'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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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 박수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부터 김홍윤 협동통운 사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김낙회 관세청장,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박만석 AEO진흥협회 본부장, 이돈현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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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현판식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한편, 관세청은 올해 업무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으로 선정하고, 그 첫단계로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월 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센터는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제조->수출->해외통관'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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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편, 관세청은 올해 업무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으로 선정하고, 그 첫단계로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월 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센터는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제조->수출->해외통관'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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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2015.01.0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부터 제조, 수출, 해외통관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특히,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절차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입국 통관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아 통관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로 지정받도록 지원한다.아울러 ‘FTA·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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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관세화 1월 1일부터 시행2015.01.06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미국 등 외국의 이의제기에도 쌀 관세화를 당초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해 12월 30일자 관보에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개제해 관세화 시행 근거 마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되며, 이후 정부가 WT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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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中企간이정액환급 품목 확정…5일부터 시행2015.01.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하고, 오는 5일 수출되는 것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4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했다.또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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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2015.01.02
<사진 = 관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 2일 오전 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세계 각국의 테러 등 국내외의 안타까운 사고를 지켜 보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우리 관세청도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공항만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함은 물론, 관세행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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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관세와 법인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의 필요성 (Ⅰ)2015.01.01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지난 2000년 약 5800개에서 2012년에 약 1만1100개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관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가격, 특히 재화의 이전과 관련한 거래가격(이하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과세관청(관세청, 국세청)과 납세의무자간의 다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 내부거래에 사용하는 거래가격으로서 계열사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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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4.12.30
<사례>▶ A사는 악세서리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스위스 법인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본사 B사의 계열사인 C사로부터 악세서리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매출총이익률로 평균 65%(백화점 수수료, 일반관리비영, 업이익)를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는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심사 후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입수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쳤다고 보아 A사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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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한다"며 "국민들이 실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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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분기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리포트’ 발간2014.12.29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 표지(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관세청에서는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FTA 협정분석’편에서는 이행 4년차에 접어든 한·페루 FTA의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FTA활용 수출입 유망품목 등에 대해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분석했다.‘FTA 산업분석’편은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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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에 이정희 관세행정관 선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청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에 공이 큰 24명의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올해의 관세인’에는 3조 2천억 원대 허위무역거래 및 수출입가격 조작 사범 검거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정희(47세, 남)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3조 2천 억대의 사기무역 및 수출입가격 조작 등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무역금융을 편취한 벤처기업 임직원 16명을 검거해 국가 무역금융정책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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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김치 원산지표시위반 43개 업체 적발2014.12.24
(조세금융신문)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43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김장기간(11. 13.∼12. 12.)에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의 2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였다고 24일 밝혔다.원산지표시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