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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 개최2014.12.08
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세관에서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지난5일서울세관에서성실무역업체(AEO)공인기업임직원19명이참석한가운데‘2014AEO기업총괄책임자간담회’를개최했다고8일밝혔다.이번행사는관세청의AEO제도운영방향을소개하고,AEO공인기업의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기위해매년개최하고있다.천홍욱관세청차장은모두발언을통해“AEO제도도입후6년의성과를평가하고,이제는AEO공인기업들이AEO제도발전에적극노력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관세청은앞으로사후관리가부실한AEO공인기업은공인을취소하는등사후관리를엄격히관리하고,수출입통관단계에서의AEO공인기업과AEO비공인기업과의차별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또한,교역량이많고비관세장벽이높은신흥공업국인인도,베트남등과의상호인정약정(MRA)체결을전략적으로추진하고,기체결국과는MRA효과를극대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상호인정약정(MRA)은자국에서인정한AEO업체를상대국에서도인정하고동일한세관절차상특혜를제공하는관세당국간약정을말한다.우리나라는현재9개국가(미국,중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뉴질랜드,홍콩,멕시코,터키)와MRA를체결했으며,세계최다체결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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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밀수신고·관세상담 '125번 한 통화로 해결'2014.12.05
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광진 KTcs부사장, 정재열 서울세관장,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김낙회 관세청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천홍욱 관세청차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오태영 지엔텔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오늘부터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125번을누르면한통화로밀수신고와고객상담이가능하다.관세청은관세행정고객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기존밀수신고전화와고객상담전화를125번으로일원화하여5일‘125관세청콜센터’개통식을가지고통합서비스를개시했다.그동안관세청은125번으로는마약밀수등불법행위신고를받아왔으며,이와별도로1577-8577번을통해일반관세상담을하는이원화된신고·상담체계를운영해왔다.그로인해국민들이관세상담전화로밀수신고를하거나,밀수신고전화로관세상담을하는사례가빈번했고,두시스템이연계되지않아이용자가다시전화해야하는불편이있었다.또한,최근해외직구목록통관대상확대등으로전화문의가늘어남에따라,관세청은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밀수등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관세청대표번호를125번으로일원화하여‘125관세청콜센터’로운영하기로한것이다.김낙회관세청장은개통식기념사를통해“이번통합은단순히전화번호만을합친것이아니라업무시스템과조직까지근본적으로재정비함으로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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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125콜센터'개통식, 테잎컷팅하는 귀빈들2014.12.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개통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광진 KTcs부사장, 정재열 서울세관장,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김낙회 관세청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천홍욱 관세청차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오태영 지엔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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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 시연하는 김낙회 청장2014.12.0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 시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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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125콜센터'개통식, 축사하는 한덕수 회장2014.12.05
(조세금융신문)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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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125콜센터'개통식, 기념사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4.12.05
(조세금융신문)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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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125콜센터'개통식, 국민의례하는 김낙회-천홍욱-정재열2014.12.05
(조세금융신문)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낙회(왼쪽부터)관세청장, 천홍욱 관세청차장, 정재열 서울세관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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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125콜센터'개통식, 나란히 앉은 한휘선-태진아-한덕수2014.12.05
(조세금융신문) 밀수신고 전화와 관세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휘선(왼쪽부터)한국관세사회 회장,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나란히 앉아 개통식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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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2014.12.05
(조세금융신문)관세평가분류원(원장김용식)은지난달26일개최된‘제12회관세평가인터넷경진대회’결과를5일발표했다.개인부문최우수상은관세사수험생박천우씨,단체부문최우수상은‘관세법인태영서울지부’와‘양산세관(납세심사과)’이각각수상했고,우수상은‘삼성전기(주)’와‘포항세관(통관지원과)’이수상했다.이번대회는세관직원112명,일반인191명등총303명의응시자가몰렸으며,특히개인분야에서관세사수험생및대학생등일반인의참여비율이높았다.관세평가분류원관계자는“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문제와기업들의다양한무역거래형태의등장으로관세평가의새로운영역에대한수출입업체와관세사등의관심이증가돼일반인들의참여가높았던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한편,‘관세평가인터넷경진대회’는매년11월에시행되고있으며,응시자들간관세평가에대한지식을겨룸으로써전문지식의수준을가늠하는기회로활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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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한·미 FTA 발효 3년 이슈' 학술대회 개최2014.12.05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4 한국관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정재완 한국관세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한국관세학회는5일서울강남구서울본부세관에서한국관세포럼,NSU국제무역연구소와공동으로‘2014한국관세학회동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한미FTA발효3년-이슈와과제’를주제로개최된이번학술대회는김낙회관세청장을비롯해한휘선한국관세사회장,정세화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등관세·무역전문가들이참석했다.정재완한국관세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FTA체결은정부정책상의문제지만,체결이후이행과관련해서는관세행정의몫이크다”며“이번학술대회가관세분야의학문발전뿐아니라타국과거래하는무역업계의발전적전략수립에도큰기여를하게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김낙회관세청장은“이번세미나는발효3년차에접어들고있는한미FTA를되돌아보는좋은기회가될것”이라며“FTA관련앞으로의문제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무역과관세제도발전마련의장이되길바란다”라고격려사를통해말했다.학술대회는먼저,미국LA에서우리나라수출업체의통관분쟁업무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김진정변호사가‘한·미FTA와관련한미국세관의검증현황과대책’에대해주제발표를실시한다.이어성균관대오원석교수의사회로김기영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명구관세청FTA집행국장,정운기에이원관세법인회장이패널로참석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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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청솔, FTA 전지역 해외파트너 MOU 체결2014.12.05
중국 관세사무소와 관세법인 청솔과 MOU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에서 두번째가 향귀 중국 관세사무소 대표, 세번째가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 (조세금융신문)관세법인청솔(대표:여주호)은글로벌무역환경에서우리수출기업이빈번히겪고있는해외현지관세,통관애로사항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지난7월부터해외에소재하고있는관세·통관·무역전문가를대상으로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시도하였으며2014년 12월현재총16개국32개업무파트너와의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완료하였다고5일 발표했다.이전에도관세업계에서일부대형관세법인을위주로특정국가소재파트너와업무협약을체결하거나해외연락사무소를개설한전례는있었지만이번청솔의경우처럼우리나라와FTA를체결한또는체결예정인전체권역에대하여전방위적인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였음은업계최초라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특히교역량상위권역인중국,북미,EU,일본의경우각각의세부지역,도시,성(省)별로교두보구축을완료함으로써실질적인협력이가능토록하였고아세안,인도,남미등향후지속적인교역량증가가예상되는지역에대해서도교두보를구축함으로써글로벌네트워크구축의효율성이배가될수있도록했다.관세법인청솔은앞으로우리수출기업이해외현지관세·통관·FTA등애로사항에대하여신속·정확하게대응할수있도록글로벌네트워크를상시가동함으로써많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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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세관에 붙은 관세청 밀수신고·관세상담 '125콜센터'현수막2014.12.0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5일부터 밀수신고 전화와 고객상담 전화를 통합한 '125 관세청 콜센터'를 개통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 관련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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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2014.12.05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5일서울강남구서울본부세관에서 25개공산품·가공품에대한수입가격을공개했다.관세청이지난4월1차로공개한품목중이번공개까지연속적으로수입된10개품목(생수,와인,유모차,전기면도기,등산화,립스틱,타이어,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가공치즈)과더불어,새롭게15개품목(가죽핸드백,가죽지갑,손목시계,가죽벨트,맥주,침낭,페이스파우다,선글라스,여성데님바지(청바지),여성수영복,헤어드라이어,향수,디지털카메라,초콜릿,개사료)을추가공개했다.추가공개한15개품목의국내판매가격은품목에따라수입가격대비약2.1~8.4배수준이며,동종의국산품에대한출고가대비국내판매가격은약1.5~6.0배수준으로나타났다.특히, 여성수영복의 경우 개당 1,278원에서 37만4,113원에 수입되는 반면,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8.44배 수준에서 형성됐다.50ml당 209원에서 5만985원에 수입되는 향수 역시국내 평균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약 7.9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산 향수의 경우 출고가 대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2배 수준이다.관세청관계자는“수입품과국산품의국내판매가격배율은유통마진율외양자간재고및물류비용,유통구조차이등요인의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병행수입물품관련해서지난1~9월관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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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면세점 특허취소 결정2014.12.04
(조세금융신문)충남지역유일시내면세점인케이(K)면세점에대한특허가지난3일부로취소됐다.관세청은“케이면세점이특허획득시요건서류를허위제출한사실이적발돼,지난3일부로해당면세점에대한특허를취소하기로결정했다”고4일밝혔다.충남지역시내면세점은작년4월관세청의특허공고를통해천안소재케이원전자가사전승인을받았으나,영업준비기간중에케이면세점이케이원전자를대주주인신설법인으로신고해지난해12월특허승계절차를거쳐면세점특허를취득했다.그러나케이면세점이특허취득후1년가까이휴업상태에있자,관세청은해당면세점의운영현황에대한조사에착수했으며,조사결과케이원전자는사전승인직후면세점사업을포기한것으로밝혀졌다.또한케이면세점에지분투자한사실이없음에도케이면세점의전직임직원이케이원전자의동의없이동사가대주주인것으로허위작성한주주명부를세관에제출하여특허를승계받은것으로드러났다.관세청관계자는“케이면세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특허를받은것으로확인됨에따라해당면세점에대해관세법상특허취소를위한청문절차를진행했다”며“청문결과케이면세점측에서이의없음으로의견을표명하여케이면세점의특허가3일자로취소됐고,향후허위신고관련해서벌금이부과될예정이다”라고밝혔다.한편,관세법제178조에따르면,특허보세구역의운영인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특허를받은경우에는그특허를취소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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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노인복지용구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43억 ‘꿀꺽’2014.12.04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은노인복지용구수입가격을허위로부풀려약40억원상당의부당이득금을챙긴업체를적발했다고4일밝혔다.관세청이올해6월부터10월까지보건복지부및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청으로‘노인복지용구수입업체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몇몇업체들이성인용보행기,지팡이등노인복지용구총8만3천여점을수입하면서물품가격을실제가격보다139%높게부풀려세관에허위신고한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업체는조작된수입신고자료를근거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품심의를요청해보험급여43억원(추정)상당을부당하게가로채는등장기요양보험재정에손실을입힌것으로밝혀졌다.특히,이들가운데한업체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보험급여를과다청구하기위해일본으로부터이동변기,목욕의자등을수입하면서실제가격은23억원임에도34억원으로고가조작하여수입신고하고,고가조작한수입신고서류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하여원가를부풀리는수법으로‘09년부터올해5월까지약10억2천만원의부당이익을취득했다.관세청관계자는“이번특별단속으로복지용구비리업체의퇴출과수입가격조작관행을정상화해장기요양보험재정누수방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한다”며“앞으로도여러정부기관과공조해정부지원금이지원되는분야를계속감시하고기획단속을실시하는등국가재정부정수급관행을정상화하고지속적으로부패를척결할계획”이라고말했다.관세청은적발된수입상의수입가격고가조작내역등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