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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일주일에 한 번은 기업 방문해 규제 문제 파악과 해결"2022.06.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부처 책임자와 기업을 방문해 규제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폐수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할 때 A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하고 B 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한다는 식의 (절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업 기술의 분야"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수질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고, 앞에 부분(기술 분야)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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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관세 면제…14개 품목 할당관세율 0%2022.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와 주요 산업원자재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기호품 선호가 높은 커피와 코코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일부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기존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품과 같이 내수용도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서민들의 많이 찾는 식품에 최대 20%을 갂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개 품목이 적용을 받으며,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기존 물량에 더해 30만톤을 추가 할당물량을 적용받는다. 돼기고기의 경우 18.4~20% 인하 여력이 생긴다.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적용‧인하하고 연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린다. 대상품목은 나프타‧나프타용 원유(9월 말까지)‧산업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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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280개 내외 선정2022.05.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천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8월까지 모집과 평가를 거쳐 9월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대상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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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개최…"IPEF 후속 조치에 만전"2022.05.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및 우리 정부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어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IPEF와 관련된 예상 의제, 통상협력체의 성격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세부 분야별로 그간의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新)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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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5월 물가 5%대 전망 제기…내주초 민생대책 발표"2022.05.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내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근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의미한다. 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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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측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열흘 동안 나몰라하면 제재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 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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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규제혁신 전략회의 필요…투자주도 성장이 돌파구"2022.05.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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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2022.05.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이와 유관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그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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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씩 지급2022.05.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재기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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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1억8천만원…장관보다 4천만원 이상 많다2022.05.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천만원을 웃돌아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고, 이들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치권 인사가 종종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상임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역시 장관들보다 많고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3억원을 상회했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 기준,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4억3천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천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천286만원)가 4억원을 웃돌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수출입은행(3억9천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천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천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천92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1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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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2022.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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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민생 대책 조속히 마련"2022.05.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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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업무 민간이양·부채 집중관리2022.05.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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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출 것"2022.05.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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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업무개시…첫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2022.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추 부총리의 첫 과제는 11일 진행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로 업무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에는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추경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여당과 함께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 취임은 11일 열리며, 12일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2일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 발표에 이어 수입원자재가 상승, 고물가 대응, 서민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