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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③ 지방유치 기업에 파격적 감세…방법‧대상도 논란2022.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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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洪부총리 "100m 경주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해"2022.05.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m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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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② 기업에 세금 퍼주고 지방재정지원은 없다2022.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돈을 주거나 있는 돈을 잘 나눠서 쓰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돈만 들인다고 지방발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방발전은 없다”며 “재정혁신이 필요한데 지자체간 격차를 줄인다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돈을 뿌릴 생각은 또렷하지만, 정부 예산 혁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0조원 정도 편성되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균특예산)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거듭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균특회계의 불균형은 계속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큰 사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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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공급망 안정화 위한 수입 지원 강화 방안 검토"2022.05.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 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찾아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현지 공관 등과 협조해 식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과 애로 해소에 힘쓰는 한편 향후 수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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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국민의힘 숙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점화2022.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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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물가상승 압력 지속…최후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2022.05.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부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생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지난 3월에도 31.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34.4% 올랐다"며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물가 흐름을 되짚어볼 때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된 흐름이었으나 최근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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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NFT 비상!…전문가, "인증평가원 시급"2022.04.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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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싱가포르 부총리 만나 '韓 CPTPP 가입' 지지 요청2022.04.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 부총리가 싱가포르에서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 행정부 내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가입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측 역시 IPEF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신속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반기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공급망 애로에 따른 성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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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 공모전 우수작 선정, 국민 참여 투표로 결정"2022.04.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 공모전' 선정을 위한 심사를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공모전'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안전공모전은 정책경진대회와 단편영화제, 우수논문 공모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재 공모가 끝났거나 내달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 투표도 점수에 반영해 우수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 투표 참여 기간은 정책경진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영화제는 내달 16~25일, 논문 공모전은 내달 27일~6월 1일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예정된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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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해 외국인투자등록 개선 검토"2022.04.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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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 과천아파트 등 15억원 재산신고2022.04.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각료로 지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천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천952만원), 예금(5천878만원)을, 배우자는 예금(1천288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 단독 주택(2천630만원)과 예금(2천757만원), 장남은 예금(50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31) 씨는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입영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6월 입영했지만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다.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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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체질개선안 마련"2022.04.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 우리가 초심자이지만 초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잘 수립해달라"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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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정책 시장안정 못해 송구…공급,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2022.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의 공급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많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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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것"2022.04.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6월 중순에 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2.2%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대외 악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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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2022.04.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 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