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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사적연금 납입한도 확대‧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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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상한 10% 인상…20년 근속시 퇴직금 5000만원까지 면제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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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취업하는 데 시간 걸릴수록 상대적 수당 깎인다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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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노조 자녀우선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조 가입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 봐서 공정채용법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계속해나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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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청년도약 프로젝트’ 가동…대학생 예비 직장인 경험 확대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학 재학 동안 예비직장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대학의 배움터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을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직업체험 주체를 기업에서 경제단체, 대학,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참여토록 하고, 대면·오프라인 방식도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새로운 방식에서도 이뤄지도록 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 2개월 진행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직무체험·취업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에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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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대로…저탄소‧ESG에 인센티브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 방법은 재검토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감축경로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배출권‧탄소중립 기업중심 재편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보수해서 계속 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필요한 수준으로 좁힌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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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40조원 육박..."국가채무 1천조원 넘었다"2022.0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0조원선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51조4000억원)가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1조4000억원 늘어 증가분의 과반을 차지했다. 고용회복 흐름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는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4조2000억원)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한시인하 조치로 1년새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의 진도율이 49.4%로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세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며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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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지속…물가안정 총력 대응"...경제·금융수장 한목소리2022.06.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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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호주와 오늘 국방장관회담…방산협력 등 논의2022.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네덜란드 장관과 잇따라 만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참여국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이다.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는 대상국인 동시에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나라여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관은 또 카이자 올론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약식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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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첨단산업 대학정원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천 SK하이닉스 방문2022.06.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연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기관 양성에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4시 5개 부처 장관이 전화회의를 했다. 여기서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할 것인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기관과 대학을 어떻게 증원할지 논의했고 공감대를 이룬 숫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인력 확보와 복합규제 개선 방안을 기업인들과 논의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남철 네패스 사장, 여문원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가 기업 측에서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곽노정 반도체협회 회장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소개하고 관련 대학 정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대학에 큰 돈을 출연해 학과가 생기고 50∼6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던 과거의 대책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온 정부가 교육부를 도와 하나의 국가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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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입법 추진하겠다"2022.06.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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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모든 부처 최우선 과제는 물가"…경제 규제혁신 TF도 출범2022.06.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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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령탑' 추경호 취임 한달…민간활력 강조, 추경·민생대책 광폭 행보2022.06.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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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속 ‘악전고투'중인 청년들…제도개선? 뭘?”2022.06.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장 노동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상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유성규 공인노무사(경제학 박사)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를 기조발제 한다. 구재이 소장은 이어 제2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구 소장은 지난 5월 중순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 세금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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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안정 기업에 세금감면·금융 등 패키지 지원2022.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확보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3개 법안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은 민간과 정부가 발을 맞춰야 하는 협력 분야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 금리인상,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가 대응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을 제‧개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한 소부장특별법을 개정 및 추가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