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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1.6억달러 흑자…1년전보다 20.2억달러 감소2022.01.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운송수입, 배당소득 등이 늘면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년전보다 40억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71억6천만달러(약 8조5천77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전년 같은 달(91억8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20억2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59억5천만달러)가 1년 전보다 40억달러 감소했다. 수출(596억5천만달러)이 27.1%(127억4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37억달러) 증가폭(45.3%·167억4천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 11월(-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억4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1년 전 4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7억1천만달러로 뛰었다. 1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상해-미국)가 전년 동월대비 각 143.0%, 88.8% 급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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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③] 한국마트협회 “수수료 인하보다 자율협상 보장…의무수납제 폐지”2022.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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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총리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신속 투입"2022.0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며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에 대해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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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②]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현실 근거한 협상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2022.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 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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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견제 vs 독자운영’ ESG 시대의 노동이사제와 혈연경영2022.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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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전조정위 통과2022.01.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지 27일 만이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12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논의했다. 노동이사 자격과 선임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안건조정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해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이 자격요건으로 달렸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사노위 합의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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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①] 카드수수료 인하 득일까, 실일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2022.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3년 경영난과 불공정한 점포배정으로 편의점주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결성된 단체다. 출범 당시에는 특정 업종의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였다가 2016년 연합단체로 발족, 2018년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나갔다. 아래는 정종렬 자문위원장과 일문일답.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달 23일 정부 발표안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매출 3억원 이하)가 혜택을 받았다.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줄었다. 코로나 시기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Q. 2017년 카드수수료 인하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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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 집중 감시2022.0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위 4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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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고려 안한다"던 추경, "정부가 종합판단해 결정"2022.01.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판단·결정 주체를 정부로 표현했다. 정치권의 요구보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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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노동법]2022.01.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법이 개정·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정리해봤다. ①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대체휴일'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이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②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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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업체·기관·단체 2만345개 확정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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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2021.1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비롯한 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일반 버스보다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지원과 시·도지사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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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대선 이후 전기-가스요금 잇따라 인상된다2021.1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됐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리는 등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제유가와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상승,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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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에너지·게임·미디어·엔터산업 성장할 것"2021.1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2년에는 반도체와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7일 발간한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24개 주요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 삼정KPMG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도 내년 한국 경제는 3.0∼3.3%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의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게임시장 역시 지속해서 성장할 산업으로 꼽혔다.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의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이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콘텐츠 흥행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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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2021.12.2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날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치료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한다. 복용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