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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벤처 복수의결권·모테펀드 확대 등 초점2022.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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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尹당선인, 경제 5단체장과 21일 오찬 회동2022.03.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1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 5단체는 전경련허창수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다. 앞서 각 경제단체들은 각기 대선 직후부터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도 단독 회동을 추진하다 전경련 주관으로 5단체 회동으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다른 경제단체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간 회동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 위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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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논의"2022.03.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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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네온 등 희소가스 할당관세 0% 적용...환율 과도시 안정 강화"2022.03.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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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 간사 맡은 추경호 의원2022.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가운데 세금과 재정, 금융, 예산 등에 민감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추 의원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합리성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추경호 의원은 정책에 밝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이른 바 ‘말이 통하는 야당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두루 챙기는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추경호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정책통 재선의원으로 각종 조세법과 금융 등 경제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온 바,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있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원은 당내 역할상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공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점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야당 의원실들에서는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행정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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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새정부 출범 지원…물가·부동산·대외금융 안정 노력"2022.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잘 정리해 지원하되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할 정책, 계속 추진될 정책, 새로 대비해야 할 정책 등을 잘 정리·검토해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대외금융 안정 등 3대 현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대외금융의 경우 이번 주 중 러시아 관련 시장 불안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제재의 충격과 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과 정보를 공유해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인플레이션 압력, 교역 결제 애로, 자금 유출입 등 현장의 애로와 사례들을 더 파악하고 대책도 더 구체화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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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2022.03.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된다. 13일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만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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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신청' 국민에게 묻는다...25일 공청회 개최2022.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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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무료제공…8840만원까지 자택복구융자2022.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조립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립주택을 짓고, 입주 전까지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받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5%, 17년간 분할 상환이다.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긴급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을 잃었다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는 보험급여를 받아 재제작할 수 있다.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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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산불] 이재민 건보료‧통신료 감면…병원‧약국 등 자기부담금 경감2022.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통신료가 한시 경감되며, 병원과 약국의 자기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 인하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연체금은 징수 예외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6개월분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간 유예하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은 병원・약국 이용 시 3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받는다. 화재로 멸실한 건축물 등의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까지)과 가스요금은 각각 1개월치를 감면 및 납부유예하고, LPG 사용 가구에는 연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재원은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한다. 전기요금은 최대 12개월분, 가스요금은 1개월분 감면 및 납부가 유예된다. 통신료의 경우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을 감면하고, 피해지역 무선국의 6개월치 전파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이상 감면한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는 타행계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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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산불] 피해농가에 종자‧농기구 무상 공급2022.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한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은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받는다.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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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에 최대 4천만원 지원2022.03.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오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함께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시험 및 제작) 등에 최대 4천만원의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 기관을 통해 창업 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는 공고 기간인 11∼25일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 기관과 실질적인 창업 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시니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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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R&D 예산 AI·6G 등 10대 국가필수전략 기술 육성2022.03.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기술별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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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중국·인도 등과 기술규제 11건 협상2022.03.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이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데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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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우크라사태로 불확실성 확대...국제금융 공급망 대응"2022.03.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적기 대응을 위해 재경관을 비롯한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받고 물가 상승 우려가 심화하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미국, 러시아, 영국, 벨기에(유럽연합),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 주재국 현지에 나가 있는 재경관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 및 대응 정보를 청취·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현지 재경관은 주재국의 대러 제재 및 주요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세계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 현지 물류난 및 해외송금 제한 등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도 전달했다. 이 차관은 상황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재경관들이 정부와 현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재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