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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밥상물가 상승률 OECD 3위…10년 만에 최고치2021.08.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의 최고치를 찍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OECD 전체 평균(1.6%)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2분기 우리나라 식품물가 상승률은 2.5%로 OECD 국가 중 26위(당시 회원국은 37개국)에 그쳤으나 1년 만에 상승률 순위가 2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국내 2분기 기준으로 비교해도 올해 상승률은 2011년(7.8%)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여파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2분기에만 11.9% 뛰어올라 1991년(12.5%) 이후 30년 만의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인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계란이 57.0% 급등해 2017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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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G20 디지털장관회의서 '포용적 디지털전환' 촉구2021.08.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개최된 G20 디지털장관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촉구한데 이어 오늘(6일) G20 연구장관 회의에도 참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임 장관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열린 G20 디지털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6일 열리는 G20 연구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인공지능 윤리 수준,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과 연구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등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강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높아진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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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반대…기업 소송리스크 커져"2021.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회계기준재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30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할 소송리스크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를 빌미로 기업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우려에도 기준 제정이 추진될 경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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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3% 전망…4월보다 0.7%P 상향조정2021.07.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반영한 것인데, 4차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초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이 수정 전망치는 정부(4.2%)와 한국은행(4.0%)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높다. 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0.5%포인트)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1.7%포인트)과 캐나다(1.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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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6% 유지"2021.07.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후원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상향한 6.0%로 조정했다. 오는 27일 IMF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4월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4월과 7월 전망치 모두 6%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성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고, 이 차이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와 효능, 가용한 재정적 여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전염병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의 상대적 부족과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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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2021.07.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시간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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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57년 역사상 처음2021.07.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57년만에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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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130개국 서명 합의2021.07.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합의로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천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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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WHO 주관 포럼에서 '백신 허브 구축' 강조2021.06.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백신 및 의료제품과 의료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 김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방안으로 ▲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 조화와 국제 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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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디지털 전환 등 협력 강화로 "국제표준화 주도"2021.06.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관심 분야를 제안하고 작업반을 구성해 3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홈 네트워크 구성·응용 등 6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졸중 진단과 관련한 신규 작업반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ISO 기술위원회(ISO TC307)에서 참조구조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 중인 분야다. 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일본은 연삭기계 등에 관한 신규 작업반을 각각 제안하기로 했다. 각국 표준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K-방역(한국), 첨단제조(중국), 자율주행(일본) 등 각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표준화 정책을 공유한다. ISO에서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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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 총회 개최…한국, 12회 연속 이사국 선출2021.06.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12회 연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AO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영상으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를 포함해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 속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월 이사회 논의를 거친 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해 올해와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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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높았지만 정부효율성은 떨어져2021.06.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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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산업 각축전에 뛰어드나..."전담조직 설립, 예산 확충 등 우주개발 나서야"2021.06.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우주산업 각축전에 우리나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 산업 규모는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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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 정상들에 자유무역·개방경제 중요성 강조2021.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7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G7 국가들과 4개 초청국 정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 및 열린사회를 향한 노력을 소개했고,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등의 위협에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개방된 경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 정상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기업들 역시 자유무역을 생존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자유무역 메시지를 강조한 이번 회의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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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인도양참치위원회 의장 선출2021.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의장에 선출됐다. 12일 해수부는 7∼11일 화상으로 열린 제25차 IOTC에서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에 서식하는 어종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몰디브 등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인도양은 태평양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참치 생산 수역으로, 연간 참치 생산량은 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주무관은 2010년부터 한국 대표단으로 IOTC 회의에 참석해 왔다. 2017년에는 2년 임기의 IOTC 부의장에 선출돼 2019년도 총회에서 연임됐다. 올해 1월 전 의장이 사임한 후 최근까지는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까지 3년간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법률문안그룹 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의장 연임에 성공해 내년까지 활동한다. 김 주무관은 IOTC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원국 간 입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