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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인도양참치위원회 의장 선출2021.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의장에 선출됐다. 12일 해수부는 7∼11일 화상으로 열린 제25차 IOTC에서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에 서식하는 어종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몰디브 등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인도양은 태평양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참치 생산 수역으로, 연간 참치 생산량은 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주무관은 2010년부터 한국 대표단으로 IOTC 회의에 참석해 왔다. 2017년에는 2년 임기의 IOTC 부의장에 선출돼 2019년도 총회에서 연임됐다. 올해 1월 전 의장이 사임한 후 최근까지는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까지 3년간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법률문안그룹 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의장 연임에 성공해 내년까지 활동한다. 김 주무관은 IOTC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원국 간 입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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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5.6% 전망...AP "1973년 이래 최고 기록"2021.06.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세계 경제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은 서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는 보도를 냈다. 세계은행이 앞서 지난 1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1%로 전망한 것과 비교해 불과 5달 새에 성장률을 무려 1.5%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것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73년 6.6%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AP는 전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5%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올해 높은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는 확장적 정책이 결합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W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을 비롯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가능한 선진국의 90%는 내년까지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8%로 지난 1월 3.5%보다 무려 3.3%포인트나 올라갔다. WB는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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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 끝내고 '빅테크' 조세회피 차단2021.06.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합의로 세입이 확대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또,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이견에 막혀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미국은 대신 디지털 서비스세를 없애지 않으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며 압박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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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외교차관, IAEA 사무총장 면담서 일본 오염수 문제 역할 당부2021.05.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 사안에 대한 IAEA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 양측은 또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최 차관은 또 페터 라운스키-티펜탈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만나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어 헝가리를 찾아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號) 침몰 사고 2주기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고, 헝가리 외교차관을 만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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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㉑] 글로벌 자산버블, 붕괴와 조정 사이<下>2021.05.29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충격은 신흥국 부채리스크로 전이 가계부채, 양적 팽창·질적 저하는 모두가 아는 “known knowns” 리스크 자영업대출,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하는 “known unknowns”리스크 자영업·소상공인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해야 “선제적 금리인상”, “unknown unknowns”리스크(디레버리징)에 대비 ▌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은 자산버블이 7할이며, 나머지 3할은 펜데믹이 쏘아올린 자영업 위기일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증시 및 부동산 버블이 부추긴 측면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자영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상존한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버블의 생멸주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물길을 바꾸는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알게 모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known knowns’(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 리스크다. 2020년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26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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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20 올해 1분기 상품 무역 역대 최고 수준"2021.05.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1분기 상품 무역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잠정 집계한 G20의 1분기 상품 무역액(미국 달러화·계절조정 기준)에 따르면 수출은 전분기보다 8.0% 늘고 수입은 8.1% 증가했다. 앞서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6.4%의 감소세를 보인 뒤 3분기에 21.3%의 증가세로 돌아서 4분기 7.5% 등 3개 분기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수입도 지난해 2분기 -15.7%에서 3분기 17.2%, 4분기 7.2% 등 비슷한 흐름이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은 수출이 8.9% 늘고 수입은 19.0% 증가했다. 미국도 수출과 수입이 각각 5.7%, 5.3% 증가했으며 한국은 수출이 9.4% 성장했고 수입은 13.3% 늘었다. OECD는 금액 기준(계절조정)으로 보면 G20의 올해 1분기 수출이 4조229억달러, 수입은 3조9천739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여파에서 G20의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가치가 절하되고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달러화 기준 무역액이 늘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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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 3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영토 확장에 총력2021.05.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가 가파른 시장 성장세에 맞춰 글로벌 투자에 총력전을 펼친다. 그동안 중국 중심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본격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310만대에서 2030년 5천180만대로 17배에 달해 이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139GWh에서 3천254GWh로 23배 급증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팽창에 맞춰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모두 물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쏟아내고 있다. 배터리 업체들의 자체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는 '합작 열풍'이 거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생산 기지 증설·신설을 통해 선두 지위를 굳힌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 삼아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미국 1위 완성차 업체인 GM과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합작 제1공장에 이어, 테네시주에 제2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1공장은 내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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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⑳] 글로벌 자산버블, 붕괴와 조정 사이<中>2021.05.25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글로벌 자산버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버블 생멸주기, “투기적 버블”국면 진입 美 금리 인상, “하락·급락·폭락”으로 가는 갈림길 자산가격 충격시, 부채리스크가 경제 현안으로 대두 “거시·미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 글로벌 자산시장은 투기적 버블 국면에 진입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자산버블이며, 자산버블의 생멸주기는 금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전반에 걸쳐 과잉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부채로 일으킨 유동성은 대부분 부동산과 증시로 유입되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도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있다. 버블경제는 얼추 10년 단위로 생성·확장·소멸 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저금리에서 고금리주기로 넘어가면 자산버블은 확장에서 소멸 국면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지금의 자산가격이 합리적 버블이거나 투기적 버블 구간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가격이 올랐다면 합리적 버블일 것이고, 실물경제와 괴리된 궤도로 진입했다면 투기적 버블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는 코로나발 경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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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총장 "9월까지 모든 국가서 인구 10% 백신 접종" 촉구2021.05.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1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공식 촉구했다. 24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4차 회의 개막 연설에서 부국과 빈국 간 백신 불평등이 "팬데믹을 영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세계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며 "현재, 올해 들어 2020년 전체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사망자 수는 향후 3주 안에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의 약 4분의 3 이상이 10개국에서만 접종됐다면서 "전 세계 백신의 대부분을 만들고 구매하는 소수 그룹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지난해 2월 이후 125개 국가 및 지역에 7천200만 회분의 백신을 전달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인구의 1%를 겨우 넘긴 것이라면서 9월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10%,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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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대전서 개막2021.05.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와 수출상담회'가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막이 오른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의 주제는 '한인 경제인과 세계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하다'로,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서 750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개막식에 앞서 배포된 연설문에서 "이 대회의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침체한 고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국내 중소기업·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있다"며 "특히 대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밝혔다. 첫날인 24일에는 대전시와 5개 창업 기업(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설명회, 김형석 교수 특강,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지역 국회의원, 대전지역 상공인 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25∼27일에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온라인 취업 컨설팅과 해외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대전지역 65개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한 월드옥타 회원 매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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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의 백신공장으로 급부상…백신 부족 해소되나2021.05.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미국 노바백스·러시아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이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떠올랐다. 다국적 제약사와 백신 기술 연구개발 협력에도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백신 생산, 제조, 개발 능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큰 그림 속에 후속 조치에 따라 하반기 국내 백신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백신 파트너십'이 구축되면서 정부의 '백신 투트랙 전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 대량으로 위탁생산하며 당장의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 계약으로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했거나 생산을 맡은 업체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초다.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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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도체·배터리 시너지 클 것…백신보급 최적 협력"2021.05.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며 "최근 코로나 위기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오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을 두고도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보급 속도를 높이는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면서 '백신 글로벌 허브' 구상을 부각했다. 이어 "어려울 때 우정이 더 빛나듯 양국은 70년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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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메모리 반도체 사상 최대 매출" 호황기 돌아오나2021.05.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 하반기 호황기에 진입해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천804억 달러(약 204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202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 1천633억달러(약 185조원)였다. 이후 반도체 시장이 하락국면에 진입하면서 2019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32% 감소한 1천104억달러(약 125조원)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D램 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힘입어 작년 대비 23% 증가한 1천552억 달러(약 175조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내후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올해 대비 16% 상승한 1천804억 달러(약 204조원), 내후년 매출은 내년 대비 22% 더 오른 2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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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독자·합작공장 확대에 삼성SDI도...그린뉴딜 타고 美 공략 가속2021.05.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1위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SK이노베이션은 2위인 포드와 각각 합작 공장 설립에 나서면서 'K 배터리'가 미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자동차업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40만대, 2030년 480만대, 2035년 800만대 등으로 연 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예상치는 2025년 기준 150만대로, 그린뉴딜 수혜로 전기차 시장이 동기간 약 90만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까지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전기차 성장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차원에서 배터리를 전략적 육성 품목으로 꼽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약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공장과 2공장을 각각 9.8GWh, 11.7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1공장은 올해 내에 마무리 짓고, 2공장은 내년 하반기 완공과 동시에 양산체제로 돌입한다는 목표다. 포드와의 합작 공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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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⑲] 글로벌 자산버블, 붕괴와 조정 사이<上>2021.05.20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버블”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자산시장 버블”을 키운 주범은 7할이 가계부채 美 “금리 인상”은 자산의 버블조정을 알리는 신호탄 버블 조정시, 거품은 사라져도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예측 가능한 금리정책으로 “부채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해야 세계 경제는 지금 자산버블이 확장에서 소멸로 접어드는 변곡의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코로나 경제가 소환한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유례없는 버블확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주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강이 7년간 진행되다 2015년에 상승주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리 궤도에서 이탈해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해 버렸다. 이처럼 13년 동안 길게 늘어진 저금리 환경이 자산버블이 생성·축적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자산시장 버블은 코로나 경제의 이면에 가려진 금융리스크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버블 소멸주기는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된다. 단지 가격 거품이 사리질 뿐 부채는 유산처럼 그대로 남게 된다. 과잉유동성이 쏘아올린 자산버블은 생성·확장·소멸로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