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관세사회장, 3자 대결의 승리자는?…공약보다 추진력이 관건

2021.03.23 21:04:3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6대 한국관세사 회장 선거는 박창언 관세사(현 관세사회장), 김철수 관세사(전 관세청 차장),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 대표)로 3파전이 확정됐다. 다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어느 선거 때 보다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관세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대 권역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소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 본회 강당 △제2투표소(부산·경남)- 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제3투표소(인천·경기)-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제4투표소(인천공항)- 골든튤림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 메리어트호테 △제6투표소(광주·전라)- 나사지식센터빌딩 등이다.

 


개표는 각 권역별 투표함을 서울 본회로 이송해 이달 31일 오전 10시부터 각 입후보가 지정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 박창언 현 회장 연임, 순항할까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제25대 관세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도전했다. 박 후보는 관세청 출신으로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총무과장, 대구본부세관장 등을 지낸 바가 있다.

 

박 후보는 관세사회를 2년 동안 이끌어 협회에 대한 업무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아울러 현직 회장으로서 회원들과 관계를 자주 했었고 무엇보다 임기 중에 큰 과오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강점일 수 있다.

 

또한 임기 중 일궈낸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폐지되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일부 환원(수도권 10%, 지방 15%)시켜 회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이다. 박 후보의 최종 목표는 폐지 전과 같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다시 인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사들의 숙제였던 보수요율의 법제화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많아 자칫 이런것들이 박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철수 후보는 행시 26회 출신으로,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관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 단일화가 정답이다?

 

이번 후보 구도는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크게 '관세청 출신'과 '일반인 출신'으로 구분된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와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관세청에서 근무하다가 관세사 자격을 획득했고,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세관 근무 경험 없이 관세사 시험을 치르고 관세사로 입문했다.

 

그동안 관세사 회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후보자의 세관 근무 경험에 많은 점수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청 출신인 박창언 후보와 김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표를 합쳐, 신민호 후보와 양강 구도로 대결한다면 관세청 출신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현재처럼 3자 구도로 갈 경우, 기호 3번인 신민호 후보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신민호 관세사는 법무법인 율촌 출신으로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다. 관세청 출신은 아니지만, 오히려 보수료율 법제화나 의회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단일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신민호 후보가 꼭 불리하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과거 선례를 보면 공채 출신이 오히려 세관 출신보다 표를 더 얻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회원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있는 박창언 후보를 선택할지, 관세청 등 대외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낼  능력을 갖춘 김철수 후보를 선택할지, 법안 개정에 탄력을 낼 수 있는 젊은피 신민호 후보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세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다"며 "관세사회와 업계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박창언 현 관세사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1951년생 ▲경북고 ▲경북대(중퇴) ▲관세청 ▲김포세관 수입1과장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종합심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총무과장 ▲대구본부세관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관세청 차장 출신 김철수 관세사는 부산이 고향으로 ▲1956년생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美 뉴욕주립대 ▲행시 25회 ▲제주세관·장승포세관 ▲관세청 환급과 ▲김포세관 여구검사관 ▲재무부 산업관세과 ▲관세청 감시과·지도과,국제협력과장 ▲외교부 駐홍콩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정보관리과장·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심사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감사관·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을 거쳐 퇴직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주)케이토토 대표 등을 거쳤다.

 

신민호 관세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로 ▲1968년생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석‧박사,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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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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