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용 보고서에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수위 제출용 보고서 초안을 작성중이다.

 

보고서에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 사항이 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공공이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은행의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잔존하는 등 현 은행권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부분에서 은행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대해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은행권은 신산업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요구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즉 코인거래소 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새 정부에 신탁제도의 혁신도 요청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수탁 가능 재산을 7가지 종류로 제한해 영업, 보험금 청구권 등의 다양한 신탁재산 관련 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시장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53%에 불과하다. 일본은 GDP 대비 신탁시장 비율이 174%에 이르고, 미국도 94% 수준이다.

 

이외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제한도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내달 초쯤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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