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물가? 북한?…현 정권이 답할 문제”

2022.04.05 10:51:57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현정부 국가채무 급증이 물가에 연동”
“선제공격, 현정부 서욱 장관이 먼저…개념적으로 문제 없어”
임태희 비서실장설 관련, “구체적 조건 나올 시점 아냐” 부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집권기 증가한 국가채무의 영향을 최근 물가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 한편, 북한의 최근 거친 대남 언사의 배경이 현 정부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 탓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연관 짓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아침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도 400조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물가의 연동 인상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가 10년여 만에 4%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진행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부담을 의식한 선제적 해명으로 풀이됐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5일 북한 매체에 남측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거칠게 발언한 것이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3축 미사일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은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다”고 비껴갔다.

 


특히 “선제타격은 전 세계 유엔을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며 “게다가 윤 당선인의 후보 당시 이 발언은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에 이어 나왔고, 서 장관은 현 정부 소속”이라며 최근 북측의 대응이 윤석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년 4개월 동안 18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당선인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난국을 파괴할 수 있는 인사라서 결정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실무형 경제통’ 같은 조건이 제시됐는데, 아직 범위를 좁혀서 한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고시 24회로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원) 고위공직자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임태희 인수위 특별고문이 ‘실무형 경제통’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었다. 임 고문은 이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장제원 현 당선인 비서실장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가 '이전 비용 496억 전체가 아니라 세목별로 지원 여부를 따지는 청와대측의 대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용산 이전 예비비 관련해서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한다.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들었는데, 문 대통령 만찬 회동이후 큰 틀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니 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끝내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바통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시기가 되면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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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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