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공무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필요하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공무원의 수를 12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렸으나 인건비 및 연금 부담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청년 공직 일자리에 악영행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 "현 정부는 소방, 산업 분야의 공무원을 늘렸고 소방 같은 경우도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대했던 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마다 2만3000명의 퇴직자가 발생, 밀레니엄Z(MZ)세대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규 채용 수 관련, 박 위원은 “법적으로 전년도에 (채용 인원이) 예정돼 있다.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내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무원 인력 규모는 앞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2022년 3월 1일 기준 국가공무원은 77만5328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공무원은 38만819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처럼 선출직과 군인은 제외한 수치다.

 

알뜰한 인력운용을 위해 정부의 기능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벌일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혹은 중복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의 권한과 관련, 그는 “지금껏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부조직진단을 운용했지만, 윤 당선인의 슬림화 정부 방향에 따라 대통령 산하 위원회 조직이나 국무조정실 산하조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단반은 다만 행안부가 주관 또는 간사 부처를 맡게 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 정부 인력 운영을 새롭게 혁신해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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