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가 폭락사태 배후’ 라덕연 정조준…탈루의혹 집중 검증

2023.06.20 11:52:1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5월 중순부터 고강도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라 대표가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되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세청은 라 대표의 탈세 혐의를 주목하며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라 대표 대상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추가 은닉재산이나 탈루 혐의 등을 살피고 있다.

 

조사4국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특정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때 투입되는 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 대표가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등과 미등록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범죄수익을 발생시키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이 라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조세포탈 협의를 적용, 탈루 의심 거래를 추린 다음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은 라 대표 등 일당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및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 주가를 띄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일당의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중 152억언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추징보전을 명령한 152억원 상당 가운데 라 대표 재산은 본인, 측근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및 차량 리스 보증금 등 5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H사 사내이사 박 모씨 재산이 약 83억원, 라 대표와 함께 구속된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등 명의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조사 진행을 위해 검찰과 금융당국 합수본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3월에도 국세청은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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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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