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백광도시개발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불시 착수 배경은?

2023.06.26 15:23:26

정철수 대표 지분 70% 보유, 30%는 강원균씨와 이경현씨가 각각 15%씩 소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백광도시개발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종업계와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송파구 백광도시개발에 파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는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하여 강도 높게 진행된다.

 

조사4국 조사는 세무·회계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되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익편취, 변칙증여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넘겨져 사법적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의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자 등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백광도시개발은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3월 설립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정철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제외하면, 직원은 43명 수준의 중소형 규모의 기업이다.

 

백광도시개발은 설립 이듬해 5월에 ㈜라이프텍건설을 흡수하여 자본금이 4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은 8억원인 파악됐다.

 

백광도시개발은 정철수 대표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30%는 강원균씨와 이경현씨가 각각 15%씩 나눠서 갖고 있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초 거주 중인 아파트 등을 공동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공동담보는 정 대표 소유 잠실동 아파트 두 채와 백광도시개발 법인, 백광도시개발 소유 경기도 인천·충북 토지, 건물 등이다.

 

이중 인천 소재 토지는 지난해 3월 63억46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7억1000만원에 매입 후 36억3600만원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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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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