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여윳돈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지방교부금)하도록 하고, 그다음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경 및 차년도 세입이입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년도 세입이입으로 5조773억원, 추경으로 2조4236억원을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7973억원 중 채무상환에는 1조475억원만 쓰고, 2조4044억원은 추경으로, 39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 정산에 대부분 썼다.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 552억원을 집행했다.

 

 

양 의원은 각 정부들에서 ‘잔여잉여금의 30% 이상’에 따라 최소한의 채무상환만 이루어졌다며 기재부의 채무상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기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재원확보에는 소홀하고 국채발행으로 재정소요를 메꾸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재부 재정준칙은 코로나19 위기에 국민이 실업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2020년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밑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채무비율이 100~200%를 오가는 주요국보다 한국은 훨씬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보면 2000년에 연간 7.5조원 수준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5년 19.7조원까지 솟구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18조원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도 전했다.

 

2010년과 2019년 각각 OECD 국가별 일반정부 순이자 지급을 GDP대비 백분율로 봤을 때 노르웨이에 이은 최저 수준으로 재정여력이 있다고도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제관념으로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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