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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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22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물건 462건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늘부터 3일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36건을 포함한 1225억원 규모, 94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62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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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열띈 논의 펼치는 조세소위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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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개회 선언하는 김정우 위원장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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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이쁘게 칠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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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④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2018.11.16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매달 혹은 반기별로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일련의 모든 원천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트라고 알아두어야 한다.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다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또 무엇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그 차이를 설명하면, 원천세 신고는 해당 원천세신고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신고서에는 지급대장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표기가 되어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이 지급명세서는 바로 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풀어헤쳐서 그 명단과 인별 금액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무슨 소득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제출하는것이며, 이 제출내용을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된다. 이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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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3.1% ↑2018.11.16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인 KC코트렐[119650]은 16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3.1% 오른 3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C코트렐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KC코트렐 일봉 차트 KC코트렐은 2017년 매출액 1685억원과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42.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KC코트렐 연간 실적 추이 KC코트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16년 3억원보다 21억원(7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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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반얀트리 아이스링크 입장권 단독·반값 판매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가 오는 21일까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얼리버드 입장권’을 단독 판매한다. 여기어때는 반얀트리 서울의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운영기간(12월 7일~내년 2월 24일) 동안 이용 가능한 입장권을 정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즌권 유효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며 일일권 유효기간은 내년 2월 24일까지다. 입장권은 주중권 1인 8300원, 2인 1만5000원과 주말권 1인 1만6100원, 2인 3만600원으로 구성됐다. 티켓은 미리 구입해 두면, 아이스링크가 개장하는 내달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입장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로맨틱한 서울 도심 액티비티를 찾는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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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소송대리 어떻게 볼 것인가?2018.11.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열린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는 토론 시작 전부터 양 측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소송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엇보다 로스쿨을 만든 취지와 정면 반하는 것이고, 과거 논의가 이뤄졌을 당시 세무사와 변리사를 정리해야했다"며 강한인사말을 남겼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소액소송의 대리를세무사들이 하자는 것이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부 신고납세제로 세법지식과 회계지식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주장했다. 토론이 시작되자세무사와 변호사 양측의 논리는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제자로 참여해야할 입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도"세무사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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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앞둔 청약제도…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나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개편된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될 주택공급규칙을 잘 알아둬야 유리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핵심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합해 공급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경쟁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과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돼야지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 청약 1순위 당첨 받기 위해서 최소 65점은 확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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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역차별이다" 논쟁 심화된 '이수역 폭행 사건'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이수역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세 명의 남성과 두 명의 여성이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주목을 받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남성 측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난을 샀으나 사건 당시 영상과 경찰 조사에서 여성 측이 남성들을 도발해 벌어진 사건으로 밝혀졌다. 사건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성 측이 상대를 조롱해 벌어진 사건이기에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대 측은 남성들을 여성들이 조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남성들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설전은 여성 측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정황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 측이 벌인 행동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주장을 게재한 ㄱ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면 여성 측이 먼저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심지어 물리력도 여성 측에서 먼저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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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지, EXID 합류 "너무 아팠다" 갑상선환·안구돌출 안와감압술, 약물치료 극복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솔지가 그룹 EXID에 합류한다. EXID는 오는 21일 컴백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솔지와 5인 체제로 다시 활동한다. 앞서 그녀는 지난 2016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을 받아 잠정적 활동을 중단했다. 생활을 이어오던 그녀는 지난 1월 합병증에 의한 안구돌출 증상으로 '안와감압술' 수술을 받아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최근 그녀가 MBC '복면가왕'을 통해 무대로 다시 오르며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팬들의 격려를 받았다. 당시 그녀는 "현장에서 다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다"며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제 정말 시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어 "저를 모두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저를 많이 기다려준 팬들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며 "제가 아팠던 부분이 호로몬 수치 때문이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가 앓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만성피로, 식욕부진 등을 유발한다. 약물치료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완치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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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의심사건' 韓유학생, 신장 180cm 백인에 구타 당했지만…"행인들 촬영만 해"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국인 유학생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에서 당한 무차별 폭행사건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A씨는 지인과 함께 영국 런던의 한 길거리를 걷던 중 흑인·백인 무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나 당시 행인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외국인 무리는 A씨의 일행에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보였고 이에 A씨가 분노를 표하자 그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친 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해당 무리엔 신장 180cm 이상의 백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우리가 폭행을 당할 때 행인 두 명을 제외하곤 우리를 촬영할 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구토와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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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맛' 김정훈♥김진아 커플, '낮酒타임'에 튀어나온 진심…"미친 거 아니야?"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정훈♥김진아 커플이 대낮 음주 데이트에 나섰다. 15일 TV조선 '연애의맛'에서는 정오에 시작된 데이트부터 술집을 찾은 김정훈♥김진아 커플이 전파를 탄 가운데 두 사람의 속마음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두 사람은 술집 내 비치된 진실게임 장난감을 발견,호기심을 표했다. 이에 김진아가 그에게 자신의 매력을 물었고 김정훈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놔 이목을 모았다. 그러나 장난감은 그의 대답을 거짓으로 판명했고 이에 당황한 그가 "미친 거 아니냐"며 소리쳤다. 또한 그녀 역시 "개 X친다 얘"라며 실수로 비속어를 뱉어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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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수능 등급컷, 지난해 비해 국어 난이도↑…"수학·외국어·탐구 영역 예상 등급은?"2018.11.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컷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 2018 수능 등급컷과 더불어 해당 회차의 시험 등급컷이 수험생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엔 1등급이 128 · 2등급 123 · 3등급 117 · 4등급 109 · 5등급 98 · 6등급 84 · 7등급 71 · 8등급 61 · 9등급 61 미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회차의 경우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상당 부분 상승해 대부분의 전문기관이 86점을 1등급으로 예상했다. 이어 수학은 가형 92점·나형 88점으로 모든 전문기관이 동일 커트라인을 파악했다. 또한 외국어는 90점,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에서는 대부분의 과목이 만점 혹은 1·2문제에서 1등급이 판가름 날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정확한 등급컷은 오는 26일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이 종료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성적표 배부는 내달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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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범' 동생도 공범 주장, CCTV에 결정적 장면 포착…母 "안 한 일 했다고 주장해"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A씨의 공범설을 향한 세간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법무부가 김성수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 가운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동생 A씨의 공범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성수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ㄱ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바 있다. 이어 당시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서 동생 A씨가 ㄱ씨의 신체를 억압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형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형제의 모친 역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겠지만 안 한 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A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부인해 한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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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관건은 납세자 권익2018.11.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심판청구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인용률이 낮다"며 "사법권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인용한 국회의 ‘청구대리인 유무별 조세심판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세심판 인용률은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최소 6.9%p에서 많게는 24.5%p까지 더 높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조세법원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세무사가 세법에 대해 잘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 판결은 법률가가 한다"며 "조세법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법률가의 의사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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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폭행 사건 CCTV 공개 "욕설과 삿대질 담겨"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수역 폭행 사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 관심이 뜨겁다.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15일,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3일, 이수역에 위치한 모 술집에서 한 커플의 남성에게 '흉자'라며 시비를 걸어 다른 테이블 남성들과 시비가 붙은 여성 여성 A씨가 SNS에 이들을 가해자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해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 "야이 XX들아", "너 게X지?" 등의 듣기 거북할 정도로 심한 욕설과 함께 삿대진을 한 것을 확인됐다. 또 경찰은 몸싸움은 여성 측이 먼저 벌였다고 밝혔던 바, 이에 사건 당사자들의 행보에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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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초희, 사과문에도 거칠게 쏟아지는 성난 민심…"女측이 먼저 모욕 발언해"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오초희가 최근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 게시글을 업로드한 가운데 이에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초희는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이 작성한 최초 게시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SNS 글을 업로드했으나 이후 해당 게시글이 논란을 빚어 결국 삭제, 사과문을 게시했다. 당시 오 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게시글에 따라 "숏컷이라는 이유로 맞다니 나도 무섭다"는 문구가 담긴 글을 업로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측이 남성 무리를 향해 "너 XX가 내 XX보다 작다"등의 성적 모욕 발언을 내뱉은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 측이 먼저 욕설을 가한 사실을 지적, 오 씨가 게시글에서 언급했던 '숏컷 폭행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 질타를 가했고 결국 그녀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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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텍스 세무③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2018.11.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국세청에서 올해 7월에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기한 후 신고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사용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각종 감면을 배제 받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하여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용 계좌용으로 꼭 신규 통장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홈택스에서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먼저 개인공인인증서와 등록할 사업용계좌를 준비해야 한다.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한다. ▲사업용 계좌(공익법인용) 개설관리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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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③건설법인 건설업 면허 추가등록2018.11.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건설업법인이 추가로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법인이 추가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건설법인은 기존의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은 20%, C등급의 경우는 25%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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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③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2018.11.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첫 번째 강의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 세무사로서 현업에 있으면서 신고기한의 다음날 사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납부를 못했어요.’다. 자, 이런 경우 하루 이틀 납부가 지연된 것뿐이니 당초 홈택스에서 출력한가상계좌번호로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면 될까?당연히 정답은 NO! 이다. 일단, 홈택스에서 당초 출력한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닫힌다. 즉, 가상계좌로 납부를 할 수 없고 금액도 당초 신고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원천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이 그렇다. 당초의 납부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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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대해상 5년만에 정기세무조사 착수2018.1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현대해상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현대해상빌딩 본사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11월에 받은 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영업이익 6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464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3% 늘었다. 매출 또한 3.5% 증가한 15조886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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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장 15명, 내일 이낙연 총리와 오찬 회동2018.11.1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15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회동을 가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총리는 내일(16일)국내 은행장 15명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에는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은행에서도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도 자리하며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대훈 은행장이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이번 오찬에는 불참하게 됐다. 이 총리가 은행장들을 한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 총리가 은행업계에 당부·주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측에서는 “무엇을 주문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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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영상 공유'에 "불법 촬영물 올렸으니 법적 처분감" 논란 확산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한 영상을 게재한 래퍼 산이가 구설에 올랐다. 해당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을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재한 그에게 일부 여론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화한 영상을 공유한 그가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일부 대중은 영상을 공유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해 온라인 상에서 언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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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토론회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