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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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1506명 명단 발표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4일자 6급 이하 승진자 1506명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승진급수별로는 6급이 495명, 7급 412명, 8급 599명이다. 이중 세무직 1474명 승진자 중 6급 495명, 7급 402명, 8급 589명이었으며, 전산직렬은 31명 중 6급 12명, 7급 10명, 8급 9명이었다. 공업직은 8급 승진 1명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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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 전문가와 잠재 리스크 점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시장 전문가들과 국내 금융·경제 부문의 잠재리스크들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13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전문가(주식, 채권, 외환 등), 거시경제 전문가(부동산 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를 통해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월 국내 증시불안 이후 시장 동향 ▲2019년 우리나라 경제·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예정인 ‘거시 건전성 감독 3종세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거시건전성 감독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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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분식회계 들러리까지…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적발2018.11.13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유착해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 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 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해 10월 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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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대리' 세무사 목소리 높아져…15일 국회공청회 개최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소송대리 권한을 요구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주최의 국회공청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청회 제목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박재환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이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월드텍스연구회장)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한다. 경희대학교 정형록 교수(한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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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택스 세무①홈택스에서 수임동의 하기2018.11.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첫 만남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것이다. 그래야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에 필요한 납세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서면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는 4단계다. 1.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기본정보 요청한다.2.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본정보 제공한다. 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요청 등록한다. 4.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수락한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기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이 강의는 납세자를 위한 강의이자 직원교육용 강의이기도 해서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내용도 설명한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위해서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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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전자, 주가 +12.3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8.11.13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상신전자[263810]는 13일 오전 11시 3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2.31% 오른 1만 5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신전자의 2017년 매출액은 850억으로 전년대비 17.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1억으로 전년대비 -8.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2%,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상신전자 연간 실적 추이 상신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6년 6억원보다 3억원(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상신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상신전자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상신전자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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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연말 최대 60% 할인 '레드세일'2018.11.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라면세점이 연말연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인기 브랜드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레드세일’을 진행한다.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신라면세점 전 점에서는 ‘페라가모’, ‘코치’ 등 해외 유명브랜드부터 럭셔리 패션, 시계 브랜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인천공항점에서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순금 10돈 황금돼지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예약한 전자항공권이 있다면하단이나 우측 상단에신라면세점 선불카드 교환권이 무작위로 나타나니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내면세점인 서울점에서는 구매금액별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며, 이용한 택시비 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1만원까지 당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수능을 치뤘다면 수험표를 제시해 1인 동반까지 골드 멤버십 발급 혜택, 선불카드, 추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행사는 16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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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①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건설업 면허등록2018.11.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인등기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설법인이란 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이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인데요. 신설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계약을 체결후 주소지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시고, 자본금은 20일간평균 잔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시고, 21일째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공제조합에 출자(25%)를 하시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가 준비되신 것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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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수험생 대상 요금할인·경품제공 이벤트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 고객들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경품제공 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올해 수험생 연령대인 1999년~2001년에 출생한 고객들이 데이터 요금제 5종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6개월까지 요금할인과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수험생 고객들은 6개월간 매월 750원에서 최대 8,750원의 요금할인과 3GB에서 50GB까지 데이터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수험생 고객들이 12월 12일까지 ▲V40 ThinQ ▲iPhone XS ▲Galaxy Note9 등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U+ 비디오포털, U+ 아이돌 라이브 등 1020 세대에 유용한 미디어 서비스와 함께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학업에 열중하며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 소비에 목말랐던 수험생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김남수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은 “피처폰이나 데이터 사용이 제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수험생 고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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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신고 안내문, 모바일로 확인하세요”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원본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모바일 홈택스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등 46종의 안내문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신고안내문은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로 부가가치세 7종, 소득세 13종, 전자세원 5종, 법인세 6종, 원천세 6종, 국제세원 4종, 소비세 2종, 기타 3종 등이다.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 조회하며, 홈택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발급탭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내년부터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73종의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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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능날 ‘T맵 택시’로 수험생 등교 돕는다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T맵 택시 수험생 무료 수송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능 당일인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90분간 서울 시내 주요 10개 거점에 배치된 100대의 택시가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장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험생들은 각 거점에 세워진 T맵 택시 부스로 찾아가면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아 대기 중인 T맵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에 탑승한 학생들에게는 핫팩과 초콜릿 패키지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준비된 100대의 택시에 대해 수송 거점에서의 주차 단속면제 등 행정상의 지원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교통경찰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시험장 주변 및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리에 나선다. 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벤트 참여 T맵 택시 기사들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여지영 SK텔레콤 TTS사업 유닛장은 “최근 T맵 택시 개편의 이유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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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발언하는 김성태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벌써 10명째 묻지마 임명을 강행한 판에 차라리 인사청문을 없애자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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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9월까지 233.7조원 ‘호황’…지난해보다 26.6조원↑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호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늘어났다. 올 한해 목표세수의 87.2%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7% 올랐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명목임금이 지난해 8월보다 4.9% 오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등 수출호조로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가가치세 9월 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올해 8~9월 수입액이 지난해 8~9월보다 3.6%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단위: 조원, %, %p) ’17년 ’18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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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권경영헌장 선포…10개항의 실천 의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LH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LH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임직원 9000여명의 다짐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인종·장애·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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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성태 "여야정협의도 청문회도 하나마나"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 들어 벌써 10명째 묻지마 임명을 강행한 판에 차라리 인사청문을 없애자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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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1심 선고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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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GSMA 이사회 재선임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됐다. GSMA는 12일(영국 현지시간) 박정호 사장을 포함해 내년부터 2년간 GSMA를 이끌 이사회 멤버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12년 연속으로 GSMA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GSMA가 공개한 신임 이사회는 SK텔레콤을 비롯해 미국 버라이즌과 AT&T, 일본 소프트뱅크와 NTT 도코모, 중국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인도 바르티 에어텔, 독일 도이치 텔레콤 등 세계 주요 25개 이동통신사업자 경영진과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복수의 의석을 유지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회 멤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싱가포르 싱텔, 호주 텔스트라, 인도 릴라이언지오 등이다. SK텔레콤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GSMA 이사회 활동과 함께 ▲5G 상용화 선도 ▲국제 표준 기반 기술 개발 ▲ICT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을 GSMA가 높이 평가해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2년간 GSMA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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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스닥 개인거래 80%까지 뒷걸음질…비중 20년 만에 최저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약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매수+매도금액)은 116조3905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145조4549억원)의 80.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9년 3월(77.7%) 이후 1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월 96.7%까지 올랐으며, 이후 90% 안팎을 유지하다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10월 87.8%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90%대 밑으로 내려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85% 안팎을 유지하다 6월 83.8%, 7월 81.6% 등 하반기 들어 85%대 밑으로 내려가 이달 들어 80% 선까지 내려갔다. 특히 코스닥 월별 개인 거래금액은 지난 1월 331조7501억원에서 지난달 116억3905억원을 대폭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대금이 각각 16조9782억원과 10조8524억원으로 올 1월보다 35.78%, 45.44% 각각 감소했지만, 개인 비중이 같은 기간 60% 이상 감소하면서 거래비중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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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①원천세 신고 납부 언제 하나?2018.11.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다.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는 회계 경리 업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신고이기도 하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사실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가령 내국인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칭하는) 인 근로소득자만 있거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신고와 납부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업무는 아니다. 모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원천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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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관세법 개정안 해설]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2018.11.13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①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제37조 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인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인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관세액은 과세가격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과세표준이라고도 한다. 과세가격은 관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그 동안 다국적기업(모회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두고 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같은 해외 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관세법에서는 5% 이상의 지분관계가 있으면 특수한 관계로 봄)가 있는 수입자와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는 수입자를 구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를 별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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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지수,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국제유가 영향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2.06으로 전월대비 1.5% 올랐다. 지수만으로 보면, 지난 2014년 9월 93.03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수입물가는 8월 0.2% 내렸다가 9월(1.4%) 반등했다. 수입물가 상승 주요인은 국제유가였다. 두바이유 10월 평균가는 전월(77.23달러)보다 2.8% 오른 배럴당 79.39달러였다. 원재료 수입물가는 3.1%, 중간재는 1.0% 올랐고, 자본재(0.5%), 소비재(0.6%)도 각각 뒤를 이어 상승했다. 주요품목 중 상승세가 높은 품목은 광산품인 원유(3.7%), 천연가스(LNG·2.8%), 철광석(7.7%)이었다. 중간재에서는 벙커C유(7.4%), 프로판가스(10.1%) 등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물가가 상승폭이 컸다. 수출물가지수는 88.32로 0.5% 올랐다. 수출물가는 8월 보합세를 보인 이후 9월 0.2%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0.9% 상승하며, 2014년 11월(88.57)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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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11.13
◇ 과장급 전보 ▲ 정책총괄과장 최우혁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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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BIS 신임 이사 선임…3년 임기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IS)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지난 1997년 한국이 BIS에 정식 가입한 이후 최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총 3년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BIS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의사 결정기구다. 당연직 이사(창립회원국 총재 6명)와 지명직 이사(미 뉴욕연준 총재), 선출직 이사(이사회가 일반회원국 총재 중에서 선출, 최대 1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BIS이사회는 지명직 이사를 기존 5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선출직 이사를 1명 증가시켰고 해당 자리에 이 총재가 선임됐다. 이로써 이 총재는 향후 의제설정자로서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대면 또는 유선으로 언제든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크게 강화됐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과 함께 이 총재가 지난 2014년부터 BIS 총재회의와 주요 현안 논의에 기여한 점이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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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문 드러난 논산 여교사, 고교생에 "결혼하자 아기가 갖고 싶어" 메시지 보내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여교사 Y씨가 논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과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J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최근 파경을 맞았다. Y씨가 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그녀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 '스타트 뉴스'가 Y씨와 J씨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대중에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메신저 내용을 보면 Y씨는 J씨에게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랑 혼인하자"라고 속내를 드러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더해 Y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만나고 싶다. 심장이 두근댄다"고 J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밝혀져 대중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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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출근길 시민 향해 차량 발진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병력 강조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조현병 환자가 시민을 향해 차량을 발진하며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조현병 환자로 밝혀진 A(39)씨가 11일 오전 5시께 경남 밀양 시내에서 출근길에 오른 B씨 등 수 명을 차로 들이받고 질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행인을 들이받고, 역주행과 발진을 반복하며 노상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에 연행된 A씨는 조현병 병력을 밝히며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속 A씨가 발진과 후진을 거듭한 점 등을 근거 삼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이 전해지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