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인지컨트롤스, 주가 +5.9%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1.02
자동차용 엔진온도제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인지컨트롤스[023800]는 2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70.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9% 오른 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6% 늘어난 570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744.1% 늘어난 17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2%,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3.1%(658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지컨트롤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18억원(3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0%를 기록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
-
코나아이, 주가 +5.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2
스마트 카드 관련 종합솔루션 제공업체인 코나아이[052400]는 2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5.5% 오른 1만 8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나아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나아이는 2022년 매출액 2422억원과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4.5%, 영업이익은 1.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나아이 연간 실적 추이 코나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2억원으로 2021년 2억원보다 110억원(5,5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코나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2억원, 2억원, 11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
SG세계물산,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2
의류 제조 및 OEM수출업체인 SG세계물산[004060]은 2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전날보다 9.6% 오른 43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57.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G세계물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늘어난 161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7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SG세계물산 연간 실적 추이 SG세계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164억원보다 -151억원(-9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9%를 기록했다. SG세계물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G세계물산 법인세 납부 추이
-
링크제니시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6.49% ↑2023.11.0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링크제니시스[219420]는 2일 오전 9시 5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6.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49% 오른 5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링크제니시스의 2022년 매출액은 173억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6억으로 전년대비 -7.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3%, 하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링크제니시스 연간 실적 추이 링크제니시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10억원(-90.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를 기록했다. 링크제니시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링크제니시스 법인세 납부 추이
-
[인사] 미래에셋증권 신규 선임 및 전보2023.11.02
◇일시 : 2023년 11월 2일자 <신임> ◇ 팀장 ▲ Global 디지털팀 이동화 ▲ Global IT팀 정재훈 ▲ PE팀 우영기 ▲ 대체투자금융2본부대체투자금융4팀 김승진 ▲ 대체운용2팀 최종현 ▲ 종합금융운용팀 이준혁 ▲ 파생Solution팀 김태욱 ▲ Sage솔루션2본부Sage솔루션1팀 박훈 ▲ UX팀 이승목 ▲ 모바일개발팀 노진석 ▲ 디지털마케팅팀 박근철 ▲ 퇴직연금로보운용팀 양은석 ▲ 상품개발팀 김영범 ▲ 시스템팀 장성섭 ▲ 경영시스템팀 이진태 ▲ 그룹내부통제관리팀 신성철 ▲ 글로벌경영진단팀 신승모 ◇ 지점장 ▲ 방배WM 한명희 ▲ 수지WM 조아라 ▲ 세종WM 강승현 <전보> ◇ 지점장 ▲ 투자센터여의도WM 신승호 ▲ 건대역WM 변상미 ▲ 마곡WM 조남주 ▲ 성동WM 서현수 ▲ 투자센터잠실WM 정상윤 ▲ 명일동WM 황순언 ▲ 송파WM 이슬 ▲ 테헤란밸리WM 이정훈 ▲ 투자센터판교WM 오재환 ▲ 분당WM 조혁진 ▲ 안산WM 이춘호 ▲ 영통WM 표성진 ▲ 부천WM 김지선 ▲ 인천WM 방은영 ▲ 동래WM 하승균 ▲ 마산WM 유치억 ▲ 사하WM 송현호 ▲ 진주WM 최상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한국전자인증,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14% ↑2023.11.02
공인인증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한국전자인증[041460]은 2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5.14% 오른 3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인증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1% 늘어난 38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3% 줄어든 5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한국전자인증 연간 실적 추이 한국전자인증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1년 17억원보다 -1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0%를 기록했다. 한국전자인증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국전자인증 법인세 납부 추이
-
신도기연,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2
LCD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인 신도기연[290520]은 2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10.32% 오른 3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신도기연은 2022년 매출액 218억원과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5.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신도기연 연간 실적 추이 신도기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3억원보다 5억원(16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도기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3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신도기연 법인세 납부 추이
-
TJ미디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81% ↑2023.11.02
영상, 음향기기 제조 및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인 TJ미디어[032540]는 2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8.81% 오른 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4.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TJ미디어의 2022년 매출액은 859억으로 전년대비 38.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1억으로 전년대비 46.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8%,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3.9%(104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TJ미디어 연간 실적 추이 TJ미디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TJ미디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2억원, 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TJ미디어 법인세 납부
-
영풍제지, -29.9%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3.11.02
라이너원지 및 지관원지 제조업체인 영풍제지[006740]는 2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29.9% 하락한 4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풍제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영풍제지는 2022년 매출액 1054억원과 영업이익 7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6%, 영업이익은 -3.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영풍제지 연간 실적 추이 영풍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7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 영풍제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1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영풍제지 법인세 납부 추이
-
제주반도체, 주가 +13.4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2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제주반도체[080220]는 2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3.43% 오른 4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제주반도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반도체의 2022년 매출액은 1750억으로 전년대비 -9.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으로 전년대비 4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8%, 상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제주반도체 연간 실적 추이 제주반도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2억원으로 2021년 54억원보다 28억원(51.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9%를 기록했다. 제주반도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54억원, 8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제주반도체 법인세 납부 추이
-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육박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무역협회, '한·아일랜드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개최2023.1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아일랜드 기업진흥청과 공동으로 '한·아일랜드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아일랜드 투자 환경 및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내 기업과 아일랜드 기업 간 일대일 상담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산관리 세무상식(28)...부부 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를 적극 추천합니다.2023.11.02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51억원인 경우 차이 상속재산 50억원 51억원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 배우자공제 21.4억원 21.8억원 0.4억원 과세표준 23.6억원 24.1억원 0.6억원 결정세액 7.8억원 8.1억원 0.22억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5.2% 15.3% 22.2%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
美 연준,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2023.1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 5.25~5.5%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난 22년 간 최고 수준의 금리이며, 지난 9월 FOMC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앞서 미 연준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고, 지난해 6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7월 0.25%p 인상했고, 9월과 11월 2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다는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채권 수익률(금리) 상승에 따라 긴축 효과도 강화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동결 이유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고 설명했다
-
중동發 유가 출렁…이창용 “90달러 넘으면 물가예측 달라질 것”2023.1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유가를 84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9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 물가 예측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이 총재는 한은과 대한사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한은 입장에서 다양한 대외 변수 중 유가가 가장 걱정이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다 8~9월 국제유가 변동 이후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위기 등에 따라 내년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기존 물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다. 한은은 올해 8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올해 3.5%(근원물가 3.4%), 내년 2.4%(근원물가 2.1%)로 각각 예상했다. 만약 한은이 내년 물가 전망을 수정하면,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 총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우리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9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
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2023.11.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한옥 대상에 서울 은평구 '정다운 집' 선정2023.1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의 '정다운 집'이 올해의 한옥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을 열어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의 '정다운 집'을 올해의 한옥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옥 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현대적으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준공 부문 대상을 받은 '정다운 집'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의 고유 공간을 잘 구현했고,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준공 한옥 금상은 강원 원주 천일한의원과 경기 화성 화림원이 수상했다. 대학생들이 참여한 학생공모 부문에선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설계한 동서대학교 팀이 대상을 받았다. 사진 부문에선 24점, 영상에선 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경북도청에서 주관하는 한옥박람회와 연계해 5일까지 전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월 연준 의장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 긴축…통화정책에 영향"2023.1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라며 채권 금리 상승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췄음을 시인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연속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하고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 미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이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일정 부분 대체했다고 연준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연 5%에 도달하는 등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런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채권 금리가 금리 동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금리 상승을 비롯해 달러 강
-
[부고] 최세훈(카카오 고문)·안철효(법무법인 태평양)씨 빙부상2023.11.01
▲ 고인 : 송상환 씨 ▲ 별세 : 2023년 11월 1일 오전 9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3년 11월 3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2-3410-692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범 구속기소...브로커 통해 사건 청탁도2023.1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구속된 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
금융당국, 은행부실 의심되면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2023.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6월 기준 0.93%다. 이와 비교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로 이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
서울세관, 개청 116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국내 최고의 'TOP DOG', "탐지견아~능력을 보여줘"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
-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2023.11.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 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 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
-
금투협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 교육세법 개정안 환영"2023.1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한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위험 분산)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