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우리바이오, 전일 대비 +15.1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1.01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업체인 우리바이오[082850]는 1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3.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5.16% 오른 2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바이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 줄어든 1조 355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9.7% 줄어든 3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우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우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9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57억원(475.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우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우리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
이건홀딩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1
시스템창호 등의 제조 및 판매, 시공업체인 이건홀딩스[039020]는 1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5.46% 오른 3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건홀딩스는 2022년 매출액 5076억원과 영업이익 2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2.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0%, 하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9%(326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건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이건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2억원으로 2021년 120억원보다 -48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7.1%를 기록했다. 이건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이건
-
[이슈체크] 효력 상실된 기촉법…현실로 다가오는 ‘기업 연쇄부도’ 우려2023.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난 15일 실효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이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총 다섯 번 기한을 연장해 유지해왔으나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동시에 경기 악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기업지원에 돌입한 것이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은행권은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
태림포장, 주가 +6.7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1.01
골판지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인 태림포장[011280]은 1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2.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78% 오른 2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림포장의 2022년 매출액은 7840억으로 전년대비 10.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09억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8%,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0.0%(711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태림포장 연간 실적 추이 태림포장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64억원보다 -35억원(-54.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태림포장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태림포장 법인세 납부 추이
-
대화제약, 전일 대비 +22.0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1.01
의약품 전문기업인 대화제약[067080]은 1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98.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2.09% 오른 1만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화제약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131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78.4% 늘어난 5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상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2.6%(147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화제약 연간 실적 추이 대화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26억원보다 -14억원(-53.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대화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화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
비씨엔씨,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01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신소재 개발 기업인 비씨엔씨[146320]는 1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9.07% 오른 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씨엔씨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씨엔씨의 2022년 매출액은 820억으로 전년대비 27.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16억으로 전년대비 25.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7.6%(177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씨엔씨 연간 실적 추이 비씨엔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1년 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비씨엔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9억원, 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비씨엔씨 법인세 납부 추이
-
영풍제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29.99% ↓2023.11.01
라이너원지 및 지관원지 제조업체인 영풍제지[006740]는 1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29.99% 하락한 5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풍제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영풍제지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줄어든 105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7% 줄어든 7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영풍제지 연간 실적 추이 영풍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7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 영풍제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1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영풍제지 법인세 납부 추이
-
한국알콜, 주가 +21.3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1.01
주정 및 에탄올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한국알콜[017890]은 1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1.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1.37% 오른 1만 2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알콜의 2022년 매출액은 5127억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52억으로 전년대비 -53.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하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국알콜 연간 실적 추이 한국알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2억원으로 2021년 123억원보다 -51억원(-4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6%를 기록했다. 한국알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7억원, 123억원, 7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한국알콜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한국알콜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
-
풍국주정,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21.03% ↑2023.11.01
소주원료용 주정 제조업체인 풍국주정[023900]은 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1.03% 오른 1만 2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2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풍국주정의 2022년 매출액은 1540억으로 전년대비 2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8억으로 전년대비 -47.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0.6%(262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풍국주정 연간 실적 추이 풍국주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4억원(-36.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풍국주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11억원, 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풍국주정 법인세 납부 추이
-
국내 금융사들, 펀드환매 중단 사태 이후 1600억 과태료 처분2023.1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
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금액 6조원…3만명 피해2023.1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천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천350억원·1만1천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천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정지 3월 등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천192억원·4천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
-
금감원, '손실 보전 약속' 온투업체 6개사에 과징금 8천만원 부과2023.1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천300만원을 통보했다. 대상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천297건(4천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2023.11.0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자왈; 인이무신, 불지기가야. 대차무끝, 소차무월, 기가이행지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 위정爲政 2.22 수레와 말이나 소를 연결하는 것을 ‘끌채’라고 합니다. 끌채가 없다면 수레를 움직일 수 없고, 단단하게 고정해야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수레에서 이 부분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이음새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한자 신(信)을 한 번 살펴보시죠. 사람인(人) 옆에 말씀언(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함을 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고, 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자는 무엇보다 사람 간의 ‘신뢰’를 중요시했습니다. 안연편(12.7)에서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공은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외교가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
[전문가 칼럼]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
[속보] 김포공항역 화재로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2023.10.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퇴근 길 김포공항역 화재로 인해 공항철도와 9호선이 김포공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31일 9시 현재 지하철에서는 김포공항역에서 내릴 분은 마곡나루역이나 계양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전철역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줄것을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화재는 진압된 상태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美 등 40여개국 '랜섬웨어 공격에 대가 지불 안한다' 서약2023.10.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작전 자금이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40여개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1일(현지시간) 제3차 '대(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서약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정책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48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한다. 공동 정책 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랜섬웨어 대가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블랙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공유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NSC 당국자는 전날 저녁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 성명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거의 완료 직전"이라고 말했다. 서밋에서는 또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간 멘토링 프로그램
-
공정위, '계열사 부당 내부지원 혐의' 대웅제약 현장조사2023.10.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웅제약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다수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
정부,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검토·비관세장벽 완화 요청2023.10.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
-
대전국세청, 창업자 무료 세무컨설팅‧세무교육 제공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31일 오후 2시 청사 강당에서 올해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해 수요처로 전송하는 실습도 거쳤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통해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국세청 측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음료 수출 42만5천톤…'올림픽 수영장 205개 채울 수 있는 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 중량이 42만 5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약 20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최근 SNS에서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먹거리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료 수출액에 따르면,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액이 5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로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수출이 교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800만달러로 5.2% 증가 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동기간 최대인 4억 2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 인기와 더불어 건강 친화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우리 음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의 음료 수출물량은 올림필 규격 수영장을 205회 채울 수 있는 양 (250㎖ 캔, 약 17억 개)이다. 한국 음료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미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현재까지 전세계
-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
-
[부고] 김상기(기아자동차 전무)·운기(삼성전자 부장)씨 모친상2023.10.31
▲ 고인 : 윤홍희(향년 90) 씨 ▲ 별세 : 2023년 10월 31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3년 11월 2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축은행중앙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개선…매뉴얼 마련2023.10.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안내했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 창구 방문 시 응대 방법,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포함됐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류 자필기재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담 창구·직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자 보안카드,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음성 안내수단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보안카드·음성 OTP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고 음성 안내수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의 경우 카드사와 논의 중이다. 오화경 중앙회 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척결 칼 빼들었다…“전수조사 착수”2023.10.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주요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계획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