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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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8만8천호 공급 계획...실제 물량 6천호에 불과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도 400여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천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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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사랑의 그림자2023.10.16
사랑의 그림자 / 염규식 사랑은 그리울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리울 때가 더 가슴 저미게 합니다 어떤 이유와 사연이 그리 많았는지 별빛 뿌리는 초연한 밤이면 추억의 공원을 거닐게 됩니다 쓸데없는 애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 사랑은 과거형이 되어 버렸는데 나의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이 되어 지나간 시간을 맴돌게 합니다 망각은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했지만 아직 지워지지 않는 연민 속에서 늘 그리운 모습은 그림자처럼 같이하며 이만큼이나 지나온 후에도 가슴 저미게 합니다 언제쯤 사랑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을지 가슴속에 자리한 그리움의 샘물은 퍼내고 퍼내어도 줄어들질 않으니 흘러넘치는 감성으로 그리움만 넘치는 밤입니다. [시인] 염규식 부산 거주 한울무낙 시 부문 등단, 대한문학세계 수필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시집 “사랑을 시를 만들고”, “사랑을 시를 만들고” 수필집 “끝나지 않은 인생길”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 아픈 상처가 되어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 그리움과 흔적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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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화금,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6
실험용 약품 제조 및 공급업체인 대정화금[120240]은 16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6.61% 오른 1만 7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2.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정화금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6% 늘어난 96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6.7% 늘어난 11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정화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정화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1년 19억원보다 11억원(57.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9%를 기록했다. 대정화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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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플라스틱, 주가 +16.4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6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영위업체인 코오롱플라스틱[138490]은 16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6.42% 오른 8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6.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2022년 매출액 5181억원과 영업이익 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8%, 영업이익은 66.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3%, 상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7.8%(1128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오롱플라스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4억원으로 2021년 51억원보다 43억원(8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8%를 기록했다. 코오롱플라스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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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엠디,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9.61% ↑2023.10.16
메가스터디 계열의 전문대학원 입시전문학원인 메가엠디[133750]는 1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9.61% 오른 2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77.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메가엠디는 2022년 매출액 645억원과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8%, 영업이익은 -74.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1%, 하위 19%에 해당된다. [그래프]메가엠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메가엠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8억원(-6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메가엠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억원, 13억원, 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메가엠디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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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팩,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7.17% ↑2023.10.16
자동차케이블, 밸브, EPB 등의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인팩[023810]은 16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7.17% 오른 9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인팩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6% 늘어난 51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2.3% 늘어난 20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4%, 상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인팩 연간 실적 추이 인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28억원보다 -25억원(-89.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인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9억원, 28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인팩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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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산업,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6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인 한창산업[079170]은 16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6.21% 오른 1만 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85.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창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993억으로 전년대비 34.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1억으로 전년대비 118.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4.7%(255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창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창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9억원(22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6%를 기록했다. 한창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4억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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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취업심사 기업 자본금 2억으로"…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도"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LH 퇴직자와 임직원 간 사적 접촉을 1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LH의 역할 설정과 기능·조직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6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LH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한 다른 연구용역이 '철근 누락 사태'로 중단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보고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고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는데, 보고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20년 기준 전체 109개 중 28개(25%)에 불과하지만, 이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면 100개(91%)로 확대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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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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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폭증…검찰·경찰·법원 행세 최다2023.10.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데 반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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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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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동아시아 돌무지 문화와 묘제의 변화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묘제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양식이 변해왔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배자의 우위를 상징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고분은 만주계 양식이지만 백제의 한성과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백산맥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인돌이나 적석고분이 사라지고 봉분을 흙으로 조성하는 횡혈식 석실분과 중국식 통광묘가 묘제의 주용한 형식으로 자리하였다. 무덤과 제단, 칠성바위의 역할을 했던 고인돌 고인돌은 납작한 판석이나 돌덩이 밑에 ‘괸 돌’ 또는 ‘고임돌’을 놓았다. 고인돌은 무덤이면서 제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돌 방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덮개를 얹었다. 탁자형은 시신을 지상에 놓아두고 평지에 높은 받침돌로 무덤 방을 만든다. 덮개형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돌로 덮는다. 바둑판형은 무덤방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 돌을 놓았다. 강화 고인돌은 탁자형으로 받침돌에 덮개 돌을 놓았다. 보령 죽청리 고인돌은 중심에 낮은 받침의 덮개형 고인돌로 제단을 만들고 주변에 남방식 고인돌을 배치했다. 신안 방월리 고인돌은 7기의 고인돌로 칠성바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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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엑소더스’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공장설립과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가없이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의 경제가 석유중심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모아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첨단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은 부족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4개의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물류 수출입의 요충지인 자잔에 사우디·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우디왕실과 정부가 1차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17개 중소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지원이 펼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대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종종 보아왔지만 중소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꾸리는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 사우디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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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내년 리바운드…韓보다 성장률 높은 선진국 별로 없어"2023.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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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17일 부산서 개최…유공자 포상2023.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 기술과 경영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이 오는 17∼18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는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해오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해 규모를 확대했다.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로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 탄소중립·ESG(사회·환경·지배구조) ▲ 글로벌 ▲ 연구개발(R&D) 혁신 ▲ 디지털 ▲ 기술 보호 등 5대 중점 분야별 기술·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으로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 표창(20점), 국무총리 표창(30점), 장관 표창(171점) 등 모두 228점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기술·기능 인재 경진대회, 인수합병(M&A) 및 상생 투자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피칭 포럼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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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허동녕(동일기술공사 사장)씨 부친상2023.10.15
▲ 고인 : 허남규(동일기술공사 고문)씨 ▲ 별세 : 2023년 10월 14일 오전 11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7일 오전 7시1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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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반도체 등 16개 계열 교수 87명 채용2023.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내년 2월 임용될 16개 계열 교수 87명을 초빙한다고 15일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인 25명을 채용한다. 원서는 이달 18∼25일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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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특허청, 상호 진출 기업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2023.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44개 필리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은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상표권 개요 및 등록 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에 진출한 2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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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석배(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씨 별세2023.10.15
▲ 고인 : 이석배(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씨 ▲ 별세 : 2023년 10월 14일 0시4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7일 오전 10시1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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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최대 무역전시회 '캔톤페어' 참가…한국관 운영2023.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광저우에서 15∼19일 열리는 '중국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캔톤페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다. 1957년 시작된 캔톤페어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로 중국 수출입의 중요한 창구로 활용된다. 봄·가을에 각 세 차례씩 1년에 총 여섯 차례 열린다. 이번 행사에 국내 업체 28곳이 참가해 가전제품·주방용품, 안전용품·공구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고 코트라는 소개했다. 코트라는 특히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가전, 공구류 등 품목별로 구역을 나눠 한국관을 꾸몄다고 덧붙였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캔톤페어는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이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무대로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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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신 갚은 빚' 구상채권 3조2천억원…절반도 회수 못할듯2023.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구상채권(A가 B의 채무를 C에게 대신 갚았을 때 A가 B에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가능 채권'(이하 구상채권) 잔액은 3조1천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6천399억원 수준이었던 잔액은 비슷한 수준을 맴돌다 2021년 1조13억원, 지난해 1조7천735억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 들어서도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액수가 폭증한 결과다. HUG의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83억원에 그쳤으나, 2019년 2천837억원으로 뛴 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6월에는 1조3천353억원 수준이 됐다. 이처럼 구상채권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HUG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이 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기준 HUG가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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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5년간 손실액 1천155억원2023.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천841호)의 4%인 3만8천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천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3년(4천760호)이나 3∼4년(1천255호)씩 비교적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129개 단지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천464세대 중 무려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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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00억원"2023.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약 1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등 순이었다. 강원랜드는 산업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2021년 4억8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는 326억800만원을 내 부과금이 6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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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선거에 묻혔던 국감 첫주…내일부터 2라운드 재격돌2023.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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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형2023.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