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폴라리스세원, 전일 대비 +29.81%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0.12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인 폴라리스세원[234100]은 12일 오전 11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35.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9.81% 오른 22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폴라리스세원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1.2% 늘어난 176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8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7%, 상위 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81.2%(79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폴라리스세원 연간 실적 추이 폴라리스세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15억원(1,5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폴라리스세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폴라리스세원 법인세 납부 추이
-
폴라리스우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8.32% ↑2023.10.12
가발용 원사, 전자재료 제조업체인 폴라리스우노[114630]는 12일 오전 11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8.32% 오른 83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9.4%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폴라리스우노의 2022년 매출액은 970억으로 전년대비 44.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5억으로 전년대비 28.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5%,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폴라리스우노 연간 실적 추이 폴라리스우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3억원(-23.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폴라리스우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폴라리스우노 법인세 납부 추이
-
[부고] 송종국(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씨 모친상2023.10.12
▲ 고인 : 박춘희 씨 ▲ 별세 : 2023년 10월 11일 오전 6시 ▲ 빈소 : 경북 영주시 명품 장례문화원 특1 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3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4-634-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넥스, 전일 대비 +7.8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0.12
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넥스[053030]는 12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95.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83% 오른 8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넥스의 2022년 매출액은 1567억으로 전년대비 16.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2억으로 전년대비 31.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바이넥스 연간 실적 추이 바이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52억원보다 -23억원(-4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1%를 기록했다. 바이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바이넥스 법인세 납부 추이
-
보세구역 밀수입 5년새 43.6배 늘어…'보세사 연루'건 여전2023.10.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
-
특고·플랫폼 등 노동자 아닌 노동자 778만명…최근 5년간 223만명 증가2023.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
자영업자들, ‘○○페이’에 한숨…신용카드 보다 수수료 높아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높은 만큼 소상고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저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언급하며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인상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감독권한 이관’ 목소리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통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이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이 643억8800만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만 해도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는 허술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 10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
-
비올, 주가 +8.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2
피부미용치료기 판매, 개발 기업인 비올[335890]은 12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8.4% 오른 7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올의 2022년 매출액은 311억으로 전년대비 69.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29억으로 전년대비 138.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9%,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9.4%(127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비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18억원(36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비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2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
아비코전자,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9.5% ↑2023.10.12
인덕터, 저항기 등 전자수동부품 제조업체인 아비코전자[036010]는 12일 오전 10시 9분 현재 전날보다 9.5% 오른 1만 5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비코전자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늘어난 1647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70.2% 늘어난 1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9%, 상위 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비코전자 연간 실적 추이 아비코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1억원(-4.8%)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비코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아비코전자 법
-
대동금속,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38% ↑2023.10.12
주물 제품 생산업체인 대동금속[020400]은 12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전날보다 8.38% 오른 9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동금속은 2022년 매출액 1469억원과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5%, 하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동금속 연간 실적 추이 대동금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동금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대동금속 법인세 납부 추이
-
이루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2
피부과, 안과, 치과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회사인 이루다[164060]는 12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10.59% 오른 8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5.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루다는 2022년 매출액 448억원과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3.3%, 영업이익은 96.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3.3%(135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루다 연간 실적 추이 이루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2억원(-9.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루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억원으
-
은행연합회,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손 잡았다2023.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잡았다. 12일 은행연합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은행 사칭 문자를 정상적인 광고 문자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고객 발신용 전화번호와 정상적인 마케팅 문자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스팸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인 만큼 은행권과 통신사가 협력할 때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며 "이번 협약은 은행권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적기업 보조금 6천만원 부정 수령한 40대 집행유예2023.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한데 이어 A씨가 대표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사가 부산의 한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자 B사 등기임원의 모친인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 기업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분할해 일부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나머지를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바이오, 주가 +20.4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2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업체인 우리바이오[082850]는 12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20.44% 오른 24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98.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우리바이오는 2022년 매출액 1조 3551억원과 영업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19.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우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우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9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57억원(475.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우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우리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
김병환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만반 대비태세 갖출 것"2023.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다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은 국제금융시장·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년 수입 미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 9천건…4년새 3배 증가2023.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9천건으로 4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관세청, 시가 32억원 상당 담배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2023.10.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
다국적기업 과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해석지침 첫 공개2023.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토록 했다. 다만 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거주지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
KB금융그룹, 23개 스타트업 'KB스타터스' 최종 선정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11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과 인력 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 스타트업을 올해 하반기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KB스타터스는 KB금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혁신 스타트업들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KB스타터스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19개사와, KB금융과 전략적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4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모빌리티, 부동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영상 생성 기업인 '플루닛'은 AI비서 상용화 등 다양한 AI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이 전망된다. 차세대 AI반도체 설계(팹리스)에서 주목받는 '리벨리온'은 금융거래에 특화된 AI반도체 개발 등 향후 KB금융과의 AI금융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공정위, '지정 자료 누락'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처분2023.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누락시킨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인사]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전보2023.10.11
◇일시 : 2023년 10월 11일자 ◇ 국장급 전보 ▲ 균형발전지원국장 임철언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 과장급 전보 ▲ 혁신기획과장 오준혁 ▲ 상황담당관 정종율 ▲ 승강기정책과장 최순환 ▲ 재난대응총괄과장 윤동진 ▲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양기현 ▲ 비상대비자원과장 성기선 ▲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장 이젬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협회, 유연백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상근부회장 선임2023.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연백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대한석유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됐다. 석유협회는 상근 부회장으로 유연백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유 부회장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부이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민간발전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 부회장은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3 국감] 양정숙 “현대카드, 애플페이에 중국 보다 5배 높은 수수료 낸다”2023.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사용시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중국보다 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애플페이 사용으로 현대카드가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1일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정숙(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애플페이는 지난 3월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두 회사 간 계약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수료율을 0.03%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중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애플페이에 건당 0.15%,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0.03%고, 이스라엘도 0.05%다”라며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애플이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나라 케이스를 봤는데 많은
-
토스, KoDATA와 제휴해 사회초년생 특화 신용점수 개발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사업을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았다. 11일 토스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본사에서 KoDATA와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기존 신용평가사(CB)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점수화한 스코어(신용점수제도)가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씬파일러)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화 스코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