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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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역대 최대 수준…소득 60% 원리금 상환에 쏟아넣어야2023.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448만명으로 지난 1분기 446만명이던 것과 비교해 2만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 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한다. 해당 기간 다중채무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572조4000억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278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1.5%다. 직전 분기보다 0.5%p 떨어졌으나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의 2분기 말 현재 DSR은 평균 67.1%였다. 2013년 4분기(67.4%)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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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병윤(한국리츠협회 회장)씨 부친상2023.10.16
▲ 고인 : 정규일(향년 85)씨 ▲ 별세 :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26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8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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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정재 의원 “국가가 발주한 설계공모 관리 허술...대책 마련 필요”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 설계한 업체들에게 국가 차원의 상을 주고 설계권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관하고 LH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 설계한 업체들도 상을 받고 설계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정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대상지구로는 2018년 7곳, 2019년 11곳, 2020년 16곳, 2021년 19곳, 2022년에는 11곳으로 최근 5년간 총 64개 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 총 59개(미당선‧유찰지구 제외) 건축사무소가 당선, 해당지구의 설계권을 획득했다. 이 중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한 설계업체 8곳은 총 14번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업체 A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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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유가 급등 우려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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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 채무 상환 금융취약계층에 생활비 지원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와 함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 200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부산광역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채무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년 3월∼’23년 3월) 동안 100만 원 이상 상환한 채무자를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가 지원 규모보다 적을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 상환자에게도 기회가 부여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상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명을 선정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채무자별 생활안정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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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전자,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14% ↑2023.10.16
오디오 기기 생산 및 유통업체인 아남전자[008700]는 16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7.14% 오른 198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7.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남전자는 2022년 매출액 4804억원과 영업이익 2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5%, 영업이익은 36.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3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남전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아남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34억원(8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5%를 기록했다. 아남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4억원, 3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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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 주가 +10.8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6
자동차용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전문업체인 에코플라스틱[038110]은 16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10.86% 오른 45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6.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코플라스틱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8215억으로 전년대비 20.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85억으로 전년대비 144.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에코플라스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6억원으로 2021년 63억원보다 33억원(52.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9%를 기록했다. 에코플라스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9억원, 63억원, 9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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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우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6.81% ↑2023.10.16
가발용 원사, 전자재료 제조업체인 폴라리스우노[114630]는 16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6.81% 오른 78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2.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폴라리스우노의 2022년 매출액은 970억으로 전년대비 44.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5억으로 전년대비 28.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5%,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폴라리스우노 연간 실적 추이 폴라리스우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3억원(-23.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폴라리스우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폴라리스우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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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민호(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부친상2023.10.16
▲ 고인 : 이종은(전 호남정유<LG칼텍스> 윤활유 공장장)씨 ▲ 별세 :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1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3년 10월 18일 오전 6시 ▲ 전화 : 02-2227-755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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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양행,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34% ↑2023.10.16
국내 최대 염료 제조업체인 경인양행[012610]은 16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5.34% 오른 40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4.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인양행의 2022년 매출액은 4026억으로 전년대비 -0.2%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81억으로 전년대비 -1.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45%에 해당된다. [그래프]경인양행 연간 실적 추이 경인양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1년 50억원보다 20억원(4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경인양행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억원, 50억원, 7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경인양행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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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론 불거진 새마을금고…10년간 이사장들 절반 가까이 ‘중임’2023.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중임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 은행 임원 수준보다 높은 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0년 4억1599만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억291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평균 연봉을 환산하면 4억5000만원으로, 일반 은행 임원 평균 연봉 4억1000만원 보다 10% 많은 수준이었다. 중앙회 임원과 직원 평균 연봉 격차 또한 2020년 약 3.6배에서 지난해 4.5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올해 8월 기준 중임률은 69.9%였다. 중임률이란 과거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임명된 비율을 의미한다. 중임률은 2017년 31.9%, 2018년 34.4%, 2019년 42.3%, 2020년 37.7%, 2021년 41.1%, 2022년 49.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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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01% ↑2023.10.16
인체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인 대한뉴팜[054670]은 16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8.01% 오른 9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3.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한뉴팜은 2022년 매출액 1980억원과 영업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8%, 영업이익은 3.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하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대한뉴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뉴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2억원으로 2021년 79억원보다 23억원(29.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6%를 기록했다. 대한뉴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79억원, 10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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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8만8천호 공급 계획...실제 물량 6천호에 불과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도 400여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천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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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사랑의 그림자2023.10.16
사랑의 그림자 / 염규식 사랑은 그리울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리울 때가 더 가슴 저미게 합니다 어떤 이유와 사연이 그리 많았는지 별빛 뿌리는 초연한 밤이면 추억의 공원을 거닐게 됩니다 쓸데없는 애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 사랑은 과거형이 되어 버렸는데 나의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이 되어 지나간 시간을 맴돌게 합니다 망각은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했지만 아직 지워지지 않는 연민 속에서 늘 그리운 모습은 그림자처럼 같이하며 이만큼이나 지나온 후에도 가슴 저미게 합니다 언제쯤 사랑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을지 가슴속에 자리한 그리움의 샘물은 퍼내고 퍼내어도 줄어들질 않으니 흘러넘치는 감성으로 그리움만 넘치는 밤입니다. [시인] 염규식 부산 거주 한울무낙 시 부문 등단, 대한문학세계 수필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시집 “사랑을 시를 만들고”, “사랑을 시를 만들고” 수필집 “끝나지 않은 인생길”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 아픈 상처가 되어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 그리움과 흔적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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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화금,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6
실험용 약품 제조 및 공급업체인 대정화금[120240]은 16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6.61% 오른 1만 7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2.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정화금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6% 늘어난 96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6.7% 늘어난 11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정화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정화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1년 19억원보다 11억원(57.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9%를 기록했다. 대정화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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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플라스틱, 주가 +16.4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6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영위업체인 코오롱플라스틱[138490]은 16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6.42% 오른 8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6.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2022년 매출액 5181억원과 영업이익 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8%, 영업이익은 66.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3%, 상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7.8%(1128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오롱플라스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4억원으로 2021년 51억원보다 43억원(8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8%를 기록했다. 코오롱플라스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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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엠디,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9.61% ↑2023.10.16
메가스터디 계열의 전문대학원 입시전문학원인 메가엠디[133750]는 1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9.61% 오른 2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77.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메가엠디는 2022년 매출액 645억원과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8%, 영업이익은 -74.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1%, 하위 19%에 해당된다. [그래프]메가엠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메가엠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8억원(-6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메가엠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억원, 13억원, 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메가엠디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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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팩,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7.17% ↑2023.10.16
자동차케이블, 밸브, EPB 등의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인팩[023810]은 16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7.17% 오른 9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인팩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6% 늘어난 51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2.3% 늘어난 20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4%, 상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인팩 연간 실적 추이 인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28억원보다 -25억원(-89.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인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9억원, 28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인팩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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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산업,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6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인 한창산업[079170]은 16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6.21% 오른 1만 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85.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창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993억으로 전년대비 34.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1억으로 전년대비 118.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4.7%(255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창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창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9억원(22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6%를 기록했다. 한창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4억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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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취업심사 기업 자본금 2억으로"…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도"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LH 퇴직자와 임직원 간 사적 접촉을 1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LH의 역할 설정과 기능·조직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6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LH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한 다른 연구용역이 '철근 누락 사태'로 중단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보고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고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는데, 보고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20년 기준 전체 109개 중 28개(25%)에 불과하지만, 이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면 100개(91%)로 확대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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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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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폭증…검찰·경찰·법원 행세 최다2023.10.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데 반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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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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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동아시아 돌무지 문화와 묘제의 변화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묘제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양식이 변해왔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배자의 우위를 상징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고분은 만주계 양식이지만 백제의 한성과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백산맥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인돌이나 적석고분이 사라지고 봉분을 흙으로 조성하는 횡혈식 석실분과 중국식 통광묘가 묘제의 주용한 형식으로 자리하였다. 무덤과 제단, 칠성바위의 역할을 했던 고인돌 고인돌은 납작한 판석이나 돌덩이 밑에 ‘괸 돌’ 또는 ‘고임돌’을 놓았다. 고인돌은 무덤이면서 제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돌 방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덮개를 얹었다. 탁자형은 시신을 지상에 놓아두고 평지에 높은 받침돌로 무덤 방을 만든다. 덮개형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돌로 덮는다. 바둑판형은 무덤방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 돌을 놓았다. 강화 고인돌은 탁자형으로 받침돌에 덮개 돌을 놓았다. 보령 죽청리 고인돌은 중심에 낮은 받침의 덮개형 고인돌로 제단을 만들고 주변에 남방식 고인돌을 배치했다. 신안 방월리 고인돌은 7기의 고인돌로 칠성바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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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엑소더스’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공장설립과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가없이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의 경제가 석유중심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모아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첨단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은 부족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4개의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물류 수출입의 요충지인 자잔에 사우디·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우디왕실과 정부가 1차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17개 중소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지원이 펼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대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종종 보아왔지만 중소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꾸리는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 사우디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