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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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10명 중 7명 "게임이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2023.10.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구촌의 게임 이용자들의 69%가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63%)"서나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을 위해(58%)" 게임을 즐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11일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71%)'거나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61%)'는 응답이 많았고, '고립감 및 외로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55%)'는 게이머들도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23 글로벌 게임 플레이 영향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K-GAMES를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각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게임 협단체 간 협력을 통해 발간한 것으로, 12개국(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약 1만3000명의 게임 이용자(16세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행동 습관과 관심 분야 등을 조사했다. 게이머들은 특히 게임 이용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창의성(73%), 문제해결(69%), 인지력(69%), 팀워크 및 협업(69%),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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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유영경 부인상‧유동길 모친상2023.10.11
▲ 고인 : 최경희 씨 ▲ 별세 : 2023년 10월 10일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3일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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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11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9.24% 오른 2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매출액 9848억원과 영업이익 9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6.0%, 영업이익은 850.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6.0%(3916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HD현대에너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3억원으로 2021년 3억원보다 140억원(4,6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1%를 기록했다. HD현대에너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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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스아이,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64% ↑2023.10.11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더블유에스아이[299170]는 11일 오전 10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6.64% 오른 18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더블유에스아이의 2022년 매출액은 271억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7억으로 전년대비 -3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5%, 하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더블유에스아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더블유에스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8억원(-3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2%를 기록했다. 더블유에스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더블유에스아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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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52% ↑2023.10.11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004560]은 11일 오전 10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8.52% 오른 1만 2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현대비앤지스틸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2812억으로 전년대비 49.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35억으로 전년대비 -62.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8%, 하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9.7%(4254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현대비앤지스틸 연간 실적 추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1년 271억원보다 -201억원(-7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2%를 기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0억원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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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주가 +10.3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1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식품원료 도.소매 기업인 프롬바이오[377220]는 11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10.37% 오른 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프롬바이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롬바이오의 2022년 매출액은 980억으로 전년대비 -27.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8억으로 전년대비 -58.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프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2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를 기록했다. 프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8억원, 4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프롬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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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주가 +8.84%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1
전자제품 제조, 수출 및 유통/임대업 영위업체인 남성[004270]은 11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84% 오른 2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성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1% 줄어든 98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63.5% 줄어든 2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남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12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남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4억원, 20억원, 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남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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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3.39% ↑2023.10.11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11일 오전 10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3.39% 오른 3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이스틸의 2022년 매출액은 3164억으로 전년대비 39.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69억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3%,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9.9%(902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1년 24억원보다 4억원(1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24억원, 2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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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1
영어교육 출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NE능률[053290]은 11일 오전 10시 5분 현재 전날보다 5.44% 오른 46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NE능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NE능률은 2022년 매출액 802억원과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32.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상위 36%에 해당된다. [그래프]NE능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NE능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7억원(242.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3%를 기록했다. NE능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7억원, 2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NE능률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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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에이피, 주가 +20.1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1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인 대유에이피[290120]는 11일 오전 10시 4분 현재 전날보다 20.13% 오른 46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유에이피의 2022년 매출액은 2260억으로 전년대비 26.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23억으로 전년대비 96.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상위 1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대유에이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유에이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4억원으로 2021년 36억원보다 28억원(77.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1%를 기록했다. 대유에이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36억원, 6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유에이피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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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주가 +14.14%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제조업체인 대동기어[008830]는 11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4.14% 오른 9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동기어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9.3% 늘어난 242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 늘어난 7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동기어 연간 실적 추이 대동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4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7%를 기록했다. 대동기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동기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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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정무위 국정감사…5대 금융지주 회장 모두 빠진 ‘맹탕국감’ 우려2023.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되지만,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된 상태다. 당초 올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줄소환 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빗나갔다. 특히 BNK금융그룹의 경우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총 2988억언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았으나 명단에서 빠졌다. KB금융그룹의 경우 역시 KB국민은행 직원이 지난 8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확인되면서 윤종규 KB금융 회장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역시 DGB대구은행의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로 증인 채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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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기범 교보생명(상무)씨 모친상2023.10.11
▲ 고인 : 박정자 씨 ▲ 별세 : 2023년 10월 10일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2일 ▲ 전화 : 02-2072-20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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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 간담회2023.10.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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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씨아이에스, 주가 +30.0%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1
임상시험 대행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223250]는 11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906.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0.0% 오른 9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드림씨아이에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8.6% 늘어난 38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0.8% 늘어난 5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8.6%(127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드림씨아이에스 연간 실적 추이 드림씨아이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억원(-14.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드림씨아이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드림씨아이에스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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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1.16% ↑2023.10.11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니크[011320]는 1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1.16% 오른 5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2.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유니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2% 늘어난 284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5.3% 늘어난 5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상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5.2%(373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유니크 연간 실적 추이 유니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8억원(-66.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 유니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유니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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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2023.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위탁기업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제 참여 중소기업 50개를 모집한 뒤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으로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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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상수지 넉달 연속 흑자…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2023.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8월에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천만달러(약 6조4천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7억9천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천만달러), 6월(+58억7천만달러), 7월(+37억4천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다만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36억6천만달러)과 비교해 약 54% 급감한 상태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6천만달러)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537억5천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7억1천만달러) 줄었다. 앞서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한 뒤 12개월 연속 뒷걸음이다. 특히 석유제품(통관 기준 -35.1%), 반도체(-21.2%), 철강 제품(-11.1%), 화학공업 제품(-10.4%)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20.0%), 동남아(-8.5%), 일본(-6.9%)으로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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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미국 갤럭시 어워즈 수상2023.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쇼핑은 지난 6월 발간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미국 갤럭시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 평가기관인 머콤(MerComm)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연 대회다. 전 세계 140여개 단체의 전문가들이 평가자로 참여해 광고나 외부 후원 없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5개 분야 수상작을 결정한다. 롯데쇼핑은 이 가운데 연간 보고서 인쇄물 분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 같은 부문에서 동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2 비전 어워즈'에서도 2개의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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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에 500억 출자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총 5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부딪힌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이 펀드가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될 경우 해당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 운용사 선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년 중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전체 규모는 2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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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25)...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2023.10.11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증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15억원 이하,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원, 어머니 5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두 분 다 0원입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증여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합계가 3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총 15억원이 공제 될 것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지금 당장 15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세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퇴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는 A주택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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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진선미 “매년 4조원 세금이 사라진다…불납결손 대응 시급”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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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영선 “지난해 공공기관 추징세금 1540억원…세부내역 공개”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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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다시 불거진 정치적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은 ‘억측’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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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80%이상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2만건 이상2023.10.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받은 사업장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 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반업체별 위반 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했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 건수는 평균 2만 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종결되었지만 11.8%의 경우 송치까지 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