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삐삐' 아이유,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넘치는 자신감 음원 성적으로 증명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아이유의 신곡이 화제다. 10일 발매된 아이유의 '삐삐'는 첫 시작부터 주요 음원사이트 정상에 올랐다. 그녀의 신곡인 만큼 모두가 예상한 일이었으나,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만 13만 명이 찾아 들었다. 지난해 개편 이후 사상 최고 기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곡을 찾는 사람은 늘어났다. 매시간이용자 수가 10만 명 단위로 추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녀의 컴백이 이용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아직까지 독보적인음원 강자로서 그녀의 위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11일) 오후 3시 그녀의 이용자 수는 135만 명이다. MBC '무한도전'의 '레옹'이 보유한 역대 최고 이용자 수는 140만 명이다. 그녀는 신곡을 통해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라며 자신만만한 인사를 남겼다. 그녀의 신곡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부고]배경민 더화이트베일 대표 모친상2018.10.11
▲빈소 : 서울아산병원 6호실 ▲발인 : 2018. 10. 13 (토)오전 9시 ▲장지 : 경기도 광주 한남공원묘지 ▲연락처 : 02-3010-2236
-
양예원, 자발적 구직 활동 인정 "등록금이 비싸서…" 뜻밖의 무리수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폭력 시비로 공방 중인 유튜버 양예원에게 빈축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양예원은 10일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측과 쟁점을 다퉜다. 그녀는 "왜 먼저 일거리를 부탁했나"란 질문에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등록금을 벌 수 없었다.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자발적 구직 활동을 인정하며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등록금'을 운운한 것도 실수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실하게 돈을 벌었거나 학자금 대출을 통해 부채의 부담을 안게 된 이들의 눈총이 쏟아졌다. 결국 모순점을 해명하지 못한 양예원을 두고 빈축과 응원이 뒤섞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감] 관세청, 환치기 등 외환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외환범죄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외환수사는 횡령, 배임이 있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는 그것이 없어 외환수사 관련 별도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외환범죄에 대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관세청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이 있고, 실제 전체 직원 5000명 중 약 3분의 1이 특사경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지만 외환범죄는 통상 횡령·배임 사안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권이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이 “신종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되는데 관세청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청장은 “10월 외환조사국을 서울세관에 만들었고, 외환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외환범죄 대응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
[국감] 김영문 “밀수감시 주력은 드론, 감시정 비중 점차 줄일 것”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향후 밀수감시를 위해 드론비중을 늘리고 감시정은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1일 “하루에 한 시간도 운항하지 않는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40%에 한다”라며 “밀수적발실적도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감시정에 대한 감시부분은 드론으로 돌리고 감시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된 수단이 감시정에 의한 밀수단속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없앨 수는 없기에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도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원산지 위반이나 외국환 위반의 경우 과징금 수납률이 최근 3년 저조하다”며 “2015년 70%, 2016년 59.7%, 2017년 4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중) 절반도 수납 안 된다”며 “조세체납의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데 세수액 역시 체납 수입통관 전에 제재수단을 넣어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
아이코스 '히츠' 양산공장서 생산2018.10.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장 증축을 하면서 뛰어난 직원 340명 이상을 추가 채용했고,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므로 물류 비용 절감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리나 이슈카나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공장장은 아태지역 최초 히츠 국내생산을 기념해 열린 11일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히츠는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라, 러시아 등 5개국에서 생산되는 히츠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고품질이며 매우 우수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2월 히츠의 국내 생산 계획을 발표한 한국필립모리스는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양산공장을 증축하고 최첨단 제조시설을 갖춰 최근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양산공장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전량 수입하던 히츠는 이제 국내 생산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훨씬 빨리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년 말 30여개 나라에서 판매되던 아이코스가 현재는 43개국에 판매되는 등지속적으로 아이코스 출시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공장에서 제조된 히츠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판될 예정이다.
-
[국감] 심기준 “관세청, 전관단체에 10년간 1800억대 일감 몰아줘”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
[국감] 김영문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에 대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면세점 제도 관련한 별도 기구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환원하거나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면세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내면세점은 명칭상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기내 매장 역할을 하는 판매장으로서 승객편의를 위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을 판매한다.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면세점 중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충당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입국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아예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 제도권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
현대에이치씨엔, 주가 +3.64%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8.10.11
현대백화점그룹계열의 복합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현대에이치씨엔[126560]은 11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64% 오른 3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맥쿼리,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6%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맥쿼리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우, S-Oil우 등이 있다. [표]현대에이치씨엔 거래원 동향 현대에이치씨엔은 2017년 매출액 2902억원과 영업이익 4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6%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0.0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상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에이치씨엔 연간 실적 추이 현대에이치씨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8억원으로 2016년 69억원보다 59억원(85.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
9·13대책 효과는 언제쯤?...9월 은행권 주담대 3조6천억 증가2018.10.11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축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4조9000억원)보다 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594조7000억원)은 3조6000억원 불었다. 전달 증가액 3조4000억원에서 확대했다. 작년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이기도 했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했으나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8월 1조4000억원에서 9월 2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9·13 대책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9·13 대책 영향을 찾아봤지만 숫자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모니터링해보면 (9·13 대책 후인) 9월 하순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은행 기타대출(211조9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추석 상여금으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난 덕분에 기타대출 증가
-
[국감] 김성식 “‘8→0%’ 직원 멋대로 관세율 변경…절차는 장식”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관세율을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DPS보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8%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던 직원이 2016년 같은 장비를 수입하던 A사가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자 0%로 직권결정했다”라며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인 품목분류를 직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해당 물품을 수입하던 회사도 관세율 0% 적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B사만 위원회 심의사안에 올렸다”라며 “당초 A사가 발단인 만큼 A사부터 (위원회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관세청은 2014년 VR 관련 장비에 대해 관세율 8%를 부과하다 2016년 A사가 해당 물품은 관세율이 8%가 아닌 0%라고 보고 품목분류 변경을 요청했다. 품목분류 변경은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014년 당시 관세율 8%로 분류했던 직원이 A사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바꾸어 관세율을 0%로 낮추자, 2017년 관련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세관 간부가 환급을 거절하자 관세청은 뒤늦게
-
하이록코리아,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8% ↑2018.10.11
계장용 피팅 및 밸브 모듈 전문 제조업체인 하이록코리아[013030]는 11일 오후 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9.8% 오른 2만 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이록코리아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늘어난 182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7% 줄어든 35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3%, 하위 47%에 해당된다. [그래프]하이록코리아 연간 실적 추이 하이록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6억원으로 2016년 97억원보다 -21억원(-21.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4%를 기록했다. 하이록코리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8억원, 97억원, 7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하이록코리아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하이록코리아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8 [지분변동공시]FIDELITYMANAGEMENT&RESEARCHC
-
'일억개의 별' 서인국, "여기서 뭐하냐"…웃음으로 마주한 박성웅과 날선 대치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일억개의 별'에서 고요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10일 방송된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 개의 별'에서 서인국(김무영 역)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옥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를 발견했다. 그를 기다리던 이는 다름 아닌 박성웅(유진국 역)이었다. 그는 계속되는 만남에 자연스레 인사를 건냈다. 그러나 기다리는 이를 만났음에도 박성웅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뿐 무심한 기색이었다. 그는 개의치 않고 웃음과 함께 "여기서 뭐하냐"며 질문을 던졌지만, 서로가 반갑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 황량한 옥상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말이었다. 그는 얼굴을 굳히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치에 날카로운긴장감이 감돌았다.
-
[국감] 과방위 국감서 ‘피켓 시위’, 여야 공방 격화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한 대형 피켓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박대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질의 차례가 되자 길이 13.5미터 가량의 대형 피켓을 불시에 내걸었다. 피켓 내용은 ‘文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 교체 과정, 기자 해임 사태 등을 빼곡이 적어넣었다. 박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 내용을 암 세포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내용들은 그 사례를 열거한 것”이라며 “작은 판넬에 담아 준비하려 했는데 너무 많아 조금씩 붙였는데도 이 정도 크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피켓을 내걸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례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물건”이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와 큰 관련이 없는 설치물을 만약 다른 일반인이 내걸었다면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회의장 반입조차 어려웠을 것”이라
-
[국감] 경제 위기 vs 양호…금융위, 야당 입장차 ‘팽팽’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현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중 간 무역 전쟁과 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항상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만 하고 있지만 이 것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성장률은 정책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좋지않다고만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IMF 전에도 정부는 그렇게 대답했다”며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어도 금융위원장 수준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환 유출과 그로 인한 은행건전성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금융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대
-
한국필립모리스, 아태지역 최초로 '히츠' 국내 생산2018.10.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태지역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HEETS)가 이달 말부터 국내 판매에들어간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1일 양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 판매되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양산공장에서 생산·공급하게 됐다. 지난 12월 히츠의 국내 생산 계획을 발표한한국필립모리스는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양산공장을 증축해 그 동안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던 히츠를 최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양산공장에 직원 34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하고, 국내와 유럽의 공장들에서 히츠 생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국내 아이코스 사용자들에게 한국에서 생산된 히츠를 공급하게 된 것은 양산공장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과 생산성을 보여준다”며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내수시장을 책임질 뿐 아니라 향후 수출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코스는 지난 해6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이며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 제품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320만명’…25일까지 납부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320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에 신고안내서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특히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
-
[국감] 김경진 “지상파, 이대로면 15년 못 버틴다”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경영 상황과 관련해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지상파 3사(KBS, MBC, SBS)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가 연평균 1650억원씩 줄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본다”며 “10년 내 광고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3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15~20년을 못 버틸 것 같다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2년 KBS 6234억원, MBC 4933억원, SBS 4981억원 등이었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기준으로는 KBS 3666억원, MBC 2926억원, SBS 3729억원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KBS와 MBC는 40% 이상 줄었다. 김경진 의원은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
-
[국감] 김진태 의원 “금융위, 여당 의원 보좌관 채용 재점검 해야”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회에 채용된 것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됐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채용했다”며 “채용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근거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경쟁률이 7대 1인데 여당의원 출신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원 등의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겸직 미신고는 국회에서는 징계 대상인데 금융위에서는 가점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금
-
[국감] 부정당업자 제재기업, 가처분신청 내고 계약 따내…6년간 10조원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제재 기간에도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처분 인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적용을 받아 따낸 계약 및 납품실적은 지난 6년간 무려 10조8655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된 업체가 474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제재 기간 계약 및 납품실적은 2013년 2조2926억원에서 2015년 2조3649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6년 1조219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600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조50억원에 달했다. 반면 최근 6년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가 82.5%에 달했다. 윤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가처분신청으
-
셀트리온 트룩시마, "낮은 가격·경쟁력 충분"…시장에 첫 발 내딘 것만으로 기대감↑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셀트리온 트룩시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일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약품의 이름은 트룩시마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약을 만들어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저렴한바이오시밀러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생물이 기반이 되는 만큼 완전히 동일한 약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본과 동등한 품질, 성능, 구조를 증명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이번 결정은트룩시마가 까다로운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의 뒷받침이 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해도, 의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룩시마는 리툽시맙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미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일각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미국 시장 확대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많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끝이 나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대두된 가운데, 선진국시장을 개척한 셀트리온과 트룩시마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국감]은행연합회 '방만경영' 감독권한 금융위는 '먼산만'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국은행연합회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연간 은행들로부터 203억원의 자금을 받는 은행연합회가 그 중 103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연구용역비는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연합회가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연합회를 위해 은행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4500만원에 달하고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시중은행 평균 8400만원보다 높은 9000만원 수준”이라며 “시중은행들은 감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의 정직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합회에 대한 감독권한은 있지만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대게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회장과 직원들의 급여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17년 금융위의 감사 결과 차량운영의 적절
-
[국감] 이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개선안 마련”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분야 한류 확산을 위해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며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
[국감] 최종구 “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판단”2018.10.1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금리 역전을 이대로 놔두면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상을 시사했는데 금융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많은 전문가들이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로 인한 줄도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추가적으로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들을 실효성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소 막연한 대책이다”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스모,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0.56% ↑2018.10.11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업체인 에스모[073070]는 11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10.56% 오른 8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모는 2017년 매출액 823억원과 영업이익 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8%, 영업이익은 45.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상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에스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16년 13억원보다 5억원(38.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6%를 기록했다. 에스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2억원, 13억원, 1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에스모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에스모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8 [지분변동공시]KB증권(주)-2.89%p 감소, 10.